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7649
결재일자	2017.4.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햇빛발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정지현		김창중	가길현	代정환중	04/17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8번, 한정애의원,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한정애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 태양광 사업 관련

- 태양광 사업 관련 민간지원 내역 및 민간지원 사업 세부내용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 지원대상 : 아파트 베란다, 주택옥상 등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시민

○ 사업규모 : ’17년 5,000백만원(국비 1,742백만원 포함)

○ 지원기준 : 용량별 차등 지원(W당 500원~2,000원)

구 분	베란다형			주 택 형	건 물 형
용 량	200W 이하	200W 초과 300W 이하	300W 초과 1kW 미만	1kW 이상 3kW 이하	3kW 이상
보조금	2,000원/W	1,500원/W	500원/W	정부 지원금의 10%	600원/W

○ 추진절차 : 신청(시민) → 설치(보급업체) → 보조금 지급(서울시)

○ 보급현황 : ’16년까지 21,823개소(25,226kW) 보급

계	베란다형	주 택 형	건 물 형	기 타 (공원, 교통시설 등)
21,823개소 (25,226㎾)	13,346개소 (3,509㎾)	6,568개소 (20,785㎾)	15개소 (568㎾)	1,894개소 (364㎾)

□ 서울형 발전차액(FIT) 지원

○ 지원대상 : 100kW 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자(’12년 이후 상업운전 개시)

○ 사업규모 : ’17년 800백만원  ※누적용량 10MW까지 지원

○ 지원기준 : 생산발전량 1kWh당 100원씩, 5년 간 지원

○ 추진절차 : FIT 신청(시민) → 발전량 확인(서울시) → 보조금 지급(서울시)

○ 지원현황 : ’16년까지 누적 165개소(5,429kW), 1,267백만원 지원

□ 태양광 설치비 융자지원

○ 지원대상 : 100kW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시민

○ 사업규모 : ’17년 800백만원

○ 융자한도 : 발전시설 설치비의 80% 이내, 최대 150백만원 지원

○ 융자금리 : 연 1.45%(8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추진절차 : 융자신청(시민) → 융자심사(서울시) → 대출심사(금융기관)

→ 기후변화기금 대여(서울시) → 융자실행(금융기관)

○ 지원현황 : ’16년까지 80건, 4,003백만원 지원

붙임 : 1. 2017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문 1부.

2. 2017년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공고문 1부.

3. 2017년 태양광 발전시설 융자지원 계획 공고문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담당사무관	김 창 중
	☎2133-3567	주무관	정 지 현
	작 성 일 : 20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