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전문적”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을 제3항 각호의 위원 중에서 회의개최시마다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중 “사회단체에 대하여”를 “시정 각 분야에”로, “인물”을 “전문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관리담당관”을 “재정관리담당관 또는 지방보조사업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여성비율이 100분의 40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모절차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제11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심의사항이 경미한 경우

2. 기타 심의안건의 특성상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 공정하고 전문적-------------------------------------------------------------------.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을 제3항 각호에서 회의개최시마다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촉직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2. -------------------------------- 시정 각 분야에 -------------------------전문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관리담당관이 된다.	⑤ ------------------------------------------- 재정관리담당관 또는 지방보조사업 주관부서의 장--.
⑥ 시장은 위촉직 위원 중 여성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공모절차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시장은 제11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심의사항이 경미한 경우 2. 기타 심의안건의 특성상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15조(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19조제4항에 따른 심사와 제5항에 따른 심의결과서 작성ㆍ제출을 위하여 사업부서별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제15조(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삭 제>
②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삭 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