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사회기반시설 등록면허세 중과제외 민원 회신

1. 서울특별시 지방세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 님께 감사드립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업종(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과천시에서 서울시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등록분)중과제외대상인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 음 -

가.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등록면허세(등록분) 중과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중과제외대상인지 여부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목적사업, 업종 등을 통해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단정적으로 중과제외대상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등록면허세(등록분) 중과제외대상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인 전입지 관할 구청장이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최상남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4/13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무과-85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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