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사회복무요원 교육자료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

사회복무요원 교육

사회복무요원의 용모 ․ 복장상태 등 복무자세와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각종사고의 사전예방과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교육개요

□ 일 시 : 2014. 4. 3.(목) 주(09:00), 야(18:00)

□ 장 소 : 본관 2층 회의실

□ 대 상 : 사회복무요원 전원(주.야간 근무)

□ 교 관 : 복무기관장 외 2명

관련규정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병무청훈령 제 913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1. 복무기관 재지정

가. 개 요

- 전가족의 주소지 이전 또는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으로 복무하고 있는 기관            에서 계속 복무하기가 곤란한 경우의 복무기관 재지정 처리절차

나. 관련법령

- 병역법 제32조

- 병역법시행령 제65조의2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35조

다. 세부처리절차

▪ 재지정사유

○ 전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 퇴근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복무하고 있는 기관이 폐쇄 또는 이동된 때

○ 복무기간 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

▪ 구비서류

- 주소지 이전 : 주민등록표 등본

※ 지방병무청장이 G4C를 통하여 주민등록지 이전사항 확인으로 갈음

- 질병 또는 심신장애 : 의료기관 진단서

▪ 질병별 재지정 기준

- 기관지천실 : 우련업무보조, 차량단속, 철도, 지하철안전관리

- 아토비성피부염 : 차량단속, 산불, 녹지보호 및 감시

- 척추질환 : 우편업무보조 시설경비, 산불․녹지 및 감시, 119응급구조 및 환            자이동

- 기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복무 불가능하다고 지방병무청장이 판단한 분야

☞ 2개이상의 복무분야가 있어 자체 조정이 가능한 복무기관은 제외

2. 질병에 따른 제2국민역 편입 등(병역처분변경․면제 신청서)

가. 개 요

- 사회복무요원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계속 복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병무청           지정병원, 수술을 받은 병(원), 1개월 이상 입원치료 경력이 있거나 6개월 이          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병(원)원에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규칙 제           108호 서식의 병역복무 변경, 면제 신청서를 복무기관의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복무 중 질병, 수형, 전, 공상,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 또는 감면사유 등의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

나. 관련법령

○ 병역법 제62조 제65조

○ 병역법시행령 제130조, 제135조, 제136조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4조부터 제48조

- 제44조(지병에 따른 제2국민역편입 등)

- 제45조(수형자 등의 제2국민역편입 등)

- 제46조(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제2국민역편입 등)

- 제47조(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소집해제)

- 제48조(국외이주사유로 인한 소집해제)

다. 세부 처리절차

○ 소집해제 대상

- 질병 : 신체등위가 5,6급인 사람

- 전 ․ 공상 : 상이등급이 1급에서 6급에 해당되는 사람

- 수 형 : 1년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 생계유지곤란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

- 병역복무변경 : 면제신청서 제출(복무기관의 장)

- 질병 : 병사용 진단서

※ 병사용 진단서 인정범위

- 병무청지원 병원(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병무청 지정병원)

- 수술을 받은 병원

- 1월 이상 입원치료 경력이 있거나 6월 이상 통원치료경력이 있는 병원

○ 전 ․ 공상 : 국가유공자 증명원

○ 수 형 : 형사재판확정증명원

○ 생계유지곤란 : 가사상황신고서 등 병역감면 서류

3. 복무형태 및 근무시간

가. 개 요

1).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별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변경 등에 대한 세부절차           규정

나. 관련법령

1). 병역법 제31조

2). 병역법시행령 제58조

3)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8조부터 제19조

다. 복무형태 : 주간근무, 주․야 근무

라. 근무자 준수사항

- 근무복, 정모, 명찰, X반도(야간근무)등 지정복장 착용근무.

- 친절하고 공손한 언행으로 엄정한 공무집행.

- 근무교대 시 인수인계철저

- 두발단정 및 연, 병가 시 사전 허가 여부

- 근무시간 중 직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사이트 접속여부 등.

4. 신상이동

가. 개  요

1).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발생하는 복무이탈 등 신상 변동 사항의 적기 통보로 해당 복무자의          연장 복무사항 등 자원관리를 정확하고자 함

나. 관련법령

- 병역법 제32조

- 병역법시행령 제64조의2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9조부터 제36조

다. 세부 처리절차

■ 신상이동

○ 복무이탈(무단결근자) : 1일~7일까지 이탈  ※ 연장복무(5배수)

▪ 구비서류

○ 신상이동통보서(규칙 제44호 서식)

○ 실제 복무하지 않은 일수를 기재(국경일, 공휴일, 휴무일 제외)

○ 복무이탈경위서(별지 제9호 서식)

○ 복무이탈사실조사서(별지 제10호 서식)

□ 행정사항

○ 고충상담 및 건의(애로)사항 적극 해소

○ 2013년 2/4분기 공익근무요원 예산 재배정 신청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공익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