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복지지원과-7579

주무관

통합조사팀장

복지지원과장

복지환경국장

등록일자

2017.4.11.

이혜숙

장정송

이수경

전결 04/14

안춘자

결재일자

2017.4.14.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복지기획팀장

이수정

맞춤지원팀장

김현성

통합관리팀장

문원정

『복지사각지대 제로』 테마별 수급자 발굴 조사계획

복 지 환 경 국

복 지 지 원 과

『복지사각지대 제로』 테마별 수급자 발굴 조사계획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가장의 갑작스런 실직·사고 및 ′16년 고용여건

악화로 인한 저소득층의 근로·사업소득 감소 등으로 취약계층 여전히 상존하여

복지사각지대 제로를 향한 지속적인 발굴 및 지원 필요

Ⅰ				추 진 근 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급여의 신청), 제22조(신청에의한 조사)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7조의 2 (위기상황의 발굴)

Ⅱ				추 진 배 경

′15. 7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등으로 지원대상 증가 및 지원수준 현실화 등 일부성과가 있었으나 그 효과는 점차 둔화

′16년 고용여건 악화로 저소득층의 근로·사업소득 감소 및 양극화 현상 심화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인한 가장의 갑작스런 실직·사고 등으로 취약계층 여전히 상존하여 지속적인 발굴 및 지원 필요

Ⅲ				추 진 개 요

Ⅱ

추진기간 : 연 중(테마별 분기조사)

조사대상

◯ 행복e음 빅데이터(13개기관 연계, 23종 자료) 및 우리구 빅데이터

(관내 8개기관 협조, 5종 자료) 활용

- 보훈대상자, 의료비부담 과다(치매노인 가구포함), 월세 체납을 비롯한

특수사정(테마)에 의해 소득활동에 지장이 있고, 반면 가계지출은 상대적으로

많은 가정을 매분기 마다 테마를 정해 빅데이터 자료 추출

조사내용

◯ 소득, 재산, 주거, 건강, 부양의무자, 실 거주여부 등

조사방법 : 행복이음 빅데이터 자료 활용하여 전화 및 방문상담

조사부서 : 복지지원과 통합조사팀

Ⅳ				추 진 계 획

	테마별 수급자 발굴 조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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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사각지대 제로」를 위하여 테마별 수급자 발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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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사 시기 (분기별)	테마별 조사 대상자	추출 내용	비고
테마별 조 사	1분기 (1월∼3월)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 조사 ※ 복지지원과-2704(2017. 2. 6.)호 및 구청장 지시사항-2017. 1. 5.)에 의거 생활실태조사 기 시행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대상자	•성명,주민번호, 가족수, 주소, 전화번호
	2분기 (4월∼6월)	•의료비 부담과다, 장기요양 (치매환자포함), 차상위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기초수급신청 탈락자, 자격중지자 중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	•성명,주민번호, 가족수, 주소, 전화번호
	3분기 (7월∼9월)	•다자녀 다둥이카드발급 신청자 (자녀 3명 이상) •기존 기초연금 신청대상 중 소득․재산기준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인 대상	•성명,주민번호, 가족수, 주소, 전화번호
	4분기 (10월∼12월)	• 동절기 주거 취약가구 (희망온돌, 긴급복지를 통해 주거비가 지원된 대상 가구)	•성명,주민번호, 가족수, 주소, 전화번호

*****

◯ 실 거주여부 : 거주 또는 주민등록은 되어있으나 비 거주

◯ 주 거 형 태 :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사용대차 등

◯ 건강상태 : 거동가능 여부, 질병 또는 장애유무 등

◯ 소득사항 : 직업, 소득액 등

◯ 재산사항 : 재산액, 재산 내용 등(부동산, 금융 자산 등)

◯ 생활실태 : 가족사항, 가구특성 등

◯ 가구욕구 : 위기상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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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발굴 대상자 자료추출		② 발굴 대상자 확인
•행복e음 활용하여 테마별 조사 대상자 자료추출		•전화 및 방문을 통한 초기상담 내용 조사표에 기록

③ 신청 안내문 발송		⑤④ 신청접수 및 조사 실시
•사회보장급여 지원 가능가구 동 주민센터 및 복지지원과 통합 조사팀에 신청 하도록 안내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사 및 방문조사 병행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처리절차에 따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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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신청주의 원칙, 본인동의 후 담당공무원 직권신청가능/개별•통합

신청 가능(동 주민센터)

⇩

조 사

•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1항에 따른조사(급여의결정 및 실시등에 필요한 사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 조사(행복e음 활용) / 조사팀

⇩

보장결정

및 통지

•조사실시 후 보장결정, 30일 이내 통보/사유명시 60일 이내 / 사업팀

⇩

급여실시

•수급자에 대해 결정된 급여 지급 / 사업팀

⇩

관리․징수

•소득•재산 변동사항 확인조사를 통해 파악 / 통합 관리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 / 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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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급여 해당가구 : 해당 사업부서에 사회보장급여별 보장요청

- 가구특성에 맞게 지원 가능한 복지급여로 연계하여 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등

◯ 기타 복지서비스지원 필요가구

- 긴급지원(서울형 포함), 사례관리, 취업지원, 드림하티 사업과 연계하여

정기결연, 성·금품 지원, 자원봉사자 등 민간서비스 적극 연계

◯ 발굴대상자 실적관리

- 복지정보 통계시스템에 실적관리(동 주민센터 담당)

Ⅴ				행 정 사 항

개인정보의 보호(법 제22조 제6항) 철저

◯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는 보장목적에 직접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48조 제2항)

홍보 및 협조사항

◯ 보도자료(중구광장, 중구자치신문 등)게재 - 통합조사팀

◯ 중구청 전광판 및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 - 전산정보과

◯ 직능단체 회의자료 및 동 주민센터 전광판 게시 – 각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