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23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①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3.16>

제23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①임직원은 대가 여부를 불문하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삭제>

○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외부강의 신고대상 추가 등 안내[조사담당관-14707호(2016.09.26.)]에 따라 내용 변경 및 삭제

구 분		현 행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변 경 (’16.9.28부터 시행)
사전 신고	신고 대상	- 직무관련 불문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요청의 경우는 제외	- 직무관련 불문 및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등 뿐만 아니라 대가를 받지않는 외부강의도 신고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요청의 경우도 신고대상

<신설>

제23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③ 임직원은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16.9.28.][법률 제13278호, 2012.3.27., 제정] 제10조 5항에 따라 내용 신설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⑤ 공직자등은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기존 24조~39조는 25조~40조로 변경>

제24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재단 임직원은 별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2. 초과사례금의 액수 및 초과사례금의 반환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6.9.28.][대통령령 제27490호, 2016.9.8., 제정] 제27조에 따라 내용 신설

제27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직자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2. 초과사례금의 액수 및 초과사례금의 반환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직자등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별표] <신설 2014.7.24., 개정 2015.10.28>

외부강의 대가기준(제21조 관련)

(단위: 천원/ 1시간)

구분	대표이사	4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상한액	300	230	120	원고료 포함
1시간 초과	200	120	100

※ 강의시간 산출기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동 기준은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 여비는 서울시 운영기준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

[별표] <신설 2014.7.24., 개정 2015.10.28>

외부강의 대가기준(제21조 관련)

(단위: 천원/ 1시간)

구분	대표이사	4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최초 1시간 상한액	300	200	120	원고료 포함
1시간 초과	150	100	60
총액한도	450	300	180

※ 강의시간 산출기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 적용

※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동 기준은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 여비는 서울시 운영기준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경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나. 법 제2조제2호나목(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에 따른 공직자등

구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만원	30만원	20만원

2. 적용기준

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라.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