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건축과-14540		주무관	시설팀장		건축과장		도시환경국장
			임원석	박정호		한일기		전결 04/13 배경섭
등록일자	2017.4.12.
결재일자	2017.4.13.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건축안전팀장		강수원
					건축지도팀장		서정원
					도시디자인팀장		최준원		건축관리팀장		최군호

재난 취약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풍수해 대비 굴토 공사장 점검 계획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17. 04. 17. (월) ~ 04. 25. (화)

○ 점 검 자 : 토목전문가 및 담당자

○ 점검대상 : 총34개소

- 현재 지하층 굴토 공정 진행 중인 중·소형 공사장 : 15개소

- 현재 지하층 굴토 공정 진행 중인 대형 공사장 : 19개소

주요 점검 내용

○ 토류벽, 버팀대 등 주요부재 및 절개지 안전성 및 계측상태

○ 변위계측기 설치 및 관리상태, 지하수 처리실태

○ 공사부지 주변 지반 침하여부

○ 기타 감전, 낙하, 화재 폭발 등 안전관리 분야 점검 등

2017. 04.

	강 남 구
(		건축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건축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
추진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사고의 위험이 높은 굴토공사장을 점검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일반주민 및 건축 공사 관계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O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 없음

재난 취약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풍수해 대비 굴토 공사장 점검 계획

풍수해를 대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재난 취약시설인 굴토공사장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여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Ⅰ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점검 등)

건축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토지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등)

Ⅱ		점검 개요

점검일 : 2017. 04. 17. (월) ~ 04. 25. (화)

점검자 : 토목전문가 5인 및 담당자

○ 토목전문가 5인 - 굴토 심의위원(***********************)

대  상 : 총34개소 (붙임 참조)

○ 현재 지하층 굴토 공정 진행 중인 중·소형공사장 : 15개소

○ 현재 지하층 굴토 공정 진행 중인 대형공사장 : 19개소

내  용 : 안전점검표에 의거 점검 실시

○ 토류벽, 버팀대 등 주요부재 및 절개지 안전성 및 계측상태

○ 변위계측기 설치 및 관리상태, 지하수 처리실태

○ 공사부지 주변 지반 침하여부

○ 기타 감전, 낙하, 화재 폭발 등 안전관리 분야 점검 등

조치계획

○ 경미한 지적사항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 중대한 지적사항 발생 시 공사 중지 및 해소대책 마련 지시

Ⅲ		행정사항

점검 시행 절차

토목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소요예산 : 270,000원 × 6일(5인×1~2일) = 1,620,000원

※ 2016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엔지니어링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기준

※ 안전점검 비용에 준하여 지급

○ 예산과목 : 건축과, 건축행정, 건축전문가의 건축물 시설점검,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풍수해를 대비하여 굴토공사장에 대한 점검 강화

붙임 : 1. 굴토공사장 현황 1부.

2. 굴토 공사장 안전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