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과-3987
결재일자	2017.4.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110호

★지방행정주사		교육기획팀장		교육지원과장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이진아		이광현		엄원식	박기웅		04/13 이비오
협조
	기획예산과장		이윤영
	법제팀장		배은화

★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2017. 4.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글로벌영어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상위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성동글로벌체험센터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글로벌체험센터 권역별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민선6기 345가지 약속사업 39번, 성동글로벌영어하우스 권역별 확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Ⅱ		주요내용

□ 상위조례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제명 변경 및 용어 정비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로 시행규칙 제명 변경(제명, 안 제1조, 제4조)

○  ‘글로벌 영어하우스’를 ‘글로벌 체험센터’ 로 용어 변경(안 제1조∼5조, 제12조, 별지 1호, 별지 2호 서식)

□ 프로그램 다양화에 따른 참가자 선발기준 및 절차, 이용료기준 정비

○ 참가자 선발기준을 ‘영어성적과 회화능력’에서 ‘외국어능력’으로 변경, 선발절차 생략가능 규정 신설(안 제4조)

○ 참가신청서 제출 생략가능 규정 신설(안 제5조)

○ 이용료 기준 4주 ⇒ 3주,  1주 이상 주당 ⇒ 일당으로 변경(안 별표1)

□ 이용료감면 기준 상향으로 저소득층 참여 지원 확대

○ 차상위계층 등 감면대상자의 감면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조정(안 별표2)

Ⅲ		추진일정

○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  4. 18. ~

○ 입법예고   - - - - - - - - - - - - - - - - - - - -  4. 20. ~ 5. 10.

○ 조례규칙심의회       - - - - - - - - - - - - - -  5월중

붙임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영어하우스 설치 및 운영 개정 시행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