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인턴사업운영 관련 센터 관계자 의견 작성양식

시도

새일센터

담당자

쪽수

현 행

(‘17년 지침 내용 등)

개선의견

사  유

서울시

-

(주무관)

안미희

연락처:

02-2133-5032

p. 116

○ 기업체 인턴 채용 제한 기준

-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 등 타 정부기관의 지원을 받는 인원은 위 채용한도에 포함

- (삭제) 또는 조회 시스템 구축

○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 기업체 인턴 채용 제한 기준

- e새일시스템 상 ‘인턴 연계기업 현황관리’ 안정화 필요

○ 한 기업이 여러 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연계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 기업체의 인턴 채용 제한 기준

- 표(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기준)

- 기업체 규모에 상관없이 제한인원 설정(특정 제한 인원 설정)

(예시)

· 어느 기업이든 최초 인턴 약정 연계 시점 이후로부터 최대 3명까지 연계가능

· 채용한도(3명)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정규직전환률, 참가자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 연계(연간 1명 제한)만 가능

· 단, 한 기업에 2명 이상의 인턴을 동시에 연계하는 것은 불가능

○ 현재 제한 기준 내용이 복잡하여 제한 기준, 추가 지원 기준 등 다양한 해석 여지가 있으며,

○ 기업체 규모에 상관 없이, 새일여성인턴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채용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개선하고, 더불어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생각됨

서부

(취업팀)

엄혜윤

연락처:

2607-5638

p. 116-117

○ 기업체 인턴 채용 제한 기준

-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동일 기업체에 여러 명의 인턴을 연계하는 경우 당해 연도 최초로 인턴 약정을 체결한 시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함

- (예시) 최초 협약시 근로자 수 20명인 기업의 인턴연계 제한인원은 5명이며 연도와 상관없이 5명이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초과연계가 불가

- 부정하게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업체를 제외하고 3년 이후 다시 연계 가능하도록 함

○ 인턴 연계를 할 수 있는 업종, 업체 등이 실제로는 다양하지 않아 인턴 연계에 어려움이 있음

남부

취업팀장

박미정

연락처:

02-802-0185

- 최초협약일을 어느 시점부터 할 것인지(예시 : 2016년부터) 명확한 기준 필요

○ 새일 지정 이후로부터 하는 경우 2017년 새일인턴 사업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중부

(취업설계사)

주이슬

연락처:

02-719-6056

- 최초 인턴 약정 체결한 시점의 구인업체 상시근로자 수 또는 기타사업 신청 당시 해당 구인업체의 상시근로자 수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필요

○ 최초 인턴 계약 시점 상시근로자 수 조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타사업(고용노동부) 신청 시의 자료는 확인이 어려움

종로

(팀장)

남순정

연락처:

02-741-1326

- 재연계시점의 당해연도 최초 인턴약점 시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적용

○ 최초 인턴연계 시점에 고용보험가입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연계가능 인원도 증가

○ 최초 인턴연계 연도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음

동대문

(취업설계사)

이은미

연락처:  070-4048-6732

- 재연계시점의 당해연도 최초 인턴약점 시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적용

○ 새일인턴을 진행하는 기관도 많아 정확한 최초 인턴약정 체결시점을 확인 한다는 것이 어렵고,

업체가 성장하여 규모가 커질 수 있음에도 ‘최초’ 시점으로 제한을 하는 것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새일인턴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 생각됨

강북

(직책)

최부전

연락처: 070-4048-6586

- 최초 인턴 약정 시점이 아닌 재연계시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적용

○ 기업체의 피보험자 수 증원 또는 감원으로 인턴 채용 인원 수 재적용과  이에 따른 증빙서류 요구됨

강서

(팀장)

서혜진

연락처: 02-2695-4549

- 무한적인 제한 기준이 아니라 3년, 5년 등의 제한에 대한 기준을 제시

○ 새일인턴이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활성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업체에 반복적인 지원을 지양하는 것은 적합하나, 인턴 연계후 계속 채용이 일정기간 지속된 우량기업 또는 여성친화기업의 경우 채용제한 기준을 최초연계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구로

(취업팀장)

이혜숙

연락처:

02-867-4456

- 연도와 상관없이, 전년도의 증가인원에 대해 추가 인턴연계 인원이 가능하도록 함

○ 최초 협약시 인원으로 인턴연계를 지정할 경우 매년 근로자 수 증가된 부분이 반영되지 않음

노원

취업지원부

새일인턴담당

연락처

02-951-9320

p. 107

○ 연계대상 기업

- 4대 보험 가입 기업체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인 기업체에 한하여 인턴을 연계한다.

- IT·세무·체육·스포츠·지식기반 서비스업·문화콘텐츠 분야, 농어촌 지역 등의 업종의 특성 및 지역 산업 규모의 특성 상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기업체로의 연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턴을 연계할 수 있다.

- 3인 이상 사업장으로 참여기준을 완화 되도록 지원.

- 지식기반 사업, 서비스업, 문화콘텐츠 분야라는 범위가 모호하며 정확한 직무 또는 직종의 범주의 자세한 분류가 필요

○ 현재 영세한 5인 미만의 사업장과 채용예정자들에게는 급여지원 절감 및 취업장려금 지급에 충분한 필요사유가 되나 이에 제한이 있어 인턴연계가 어려움

노원

취업지원부

새일인턴담당

연락처

02-951-9320

p. 108

○ 제외대상 사업장

-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 (삭제)

- 음식업종에 구직을 희망하는 40~50세의 구직자를 위해 4대보험 적용 업체에 인턴연계 가능하도록 지원

○ 경력단절여성의 주 취업직종 중 식당서비스 및 조리사 수요가 많아 지원이 필요함

서부

(취업팀)

엄혜윤

연락처:

2607-5638

p. 109

○ 연계대상 기업

- 인턴십 지원 취지에 따라 인턴십을 지원하지 않아도 취업이 용이한 직종(예시: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교사, 요양원 요양보호사 등)에 대해서는 인턴 연계를 금지한다.

- 취업이 용이한 직종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예시 필요

○ 인턴 연계 시 지침상의 예시 직종 외에도 취업이 용이한 직종이라고 하여 연계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명확한 기준 필요

(예: 지침상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간호조무사, 요양센터 사회복지사’ 등이 취업이 용이한 직종이라고 하여 연계 불가)

서부

(취업팀)

엄혜윤

연락처:

2607-5638

p. 110

○ 인턴참여 대상자

- 인턴 연계 시 취약계층 여성, 집단상담 이수자를 우선 연계하고, 새일여성인턴은 결혼이민여성인턴 연계를 포함 취약계층 여성을 40% 이상 연계토록 한다.

- 취약계층 여성 연계비율 30%로 하향조정

○ 취약계층 여성 40% 이상 연계는 실제로 인턴 연계율을 저하시킬 뿐 만 아니라 취업이 어려운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