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 제13주택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2017. 4.

서울특별시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방배 제13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위    치 : 서초구 방배동 541-2번지 일대

○ 사 업 자 : 방배 제1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사업면적 : 129,850㎡

○ 승인기관 : 서초구청

○ 실시근거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4조 [별표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Ⅱ. 검토의견

□ 총괄 의견

○ 서초구 방배동 541-2번지 일대「방배 제13주택재건축정비사업」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평가서 작성 시 아래의 각 항목별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평가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과 우리시를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각 항목별 영향의 저감방안을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여 최종 저감방안을 확정‧제시하여야 함

○ 평가서상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어야 하며, 조사 및 지점 선정방법, 장래 예측과정(예측조건, 예측방법, 예측시 사용계수, 수치 등)에 대한 산정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계법령 및 행정계획과 연관되는 내용의 근거를 기술하되, 그 내용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문서 사본 등을 근거자료로 제시하여야 함(항목별 환경질 측정자료는 최근자료 고려)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평가항목별로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하도급 시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적합하여야 함

○ 초안 공람‧공고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는 주민의견 반영 여부 확인 및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초안 검토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반영이 불가능한 사항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함

○ 기상(바람길 등), 토지이용, 경관(통경축 등) 등 항목별 평가 시 주변 개발계획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본 사업계획 수립 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는 실질적인 검토결과에 따라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LED 조명 설치 최대화를 적극 검토 반영하여야 함

○ 대기질(비산먼지)과 소음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영향이 큰 공정 시행 시(토공사, 기초공사 등) 월별로 측정하여야 함

□ 항목별 검토의견

1. 대기환경분야

가. 기상

○ 평가서(초안)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인 환경영향평가 단계이므로 예측결과를 본 사업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본 평가서에서는 전문적이고 정량적인 수치만을 기술하고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서를 작성 바람

- 실제 지역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방법으로 검토결과를 제시 바람

예) 여름철 또는 겨울철 평균, 최저 온도의 증감 변화 제시 등

- 해당 예측결과의 신뢰정도 및 최악의 경우를 고려한 것인지 확인 바람

○ 미기상 변화 예측

- 사업시행 전‧후(예: case1, case2)에 대한 기상인자별 차이를 쉽게 볼 수 있는 그림(예: 모델영역 전체를 보여주는 ‘case2-case1’ 그림)을 추가하여 결과를 분석 바람.

- 예측지점 선정시 본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많이 받을 인접 정온지역(방현초등학교, 대우효령아파트, 파라다이스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기상인자별 차이 그림을 활용하여 예측결과를 평가 바람

- 미기상분석지점에 북서풍의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동덕여중 부근지점을 추가 분석바람

- 서울기상대 자료가 아니라 현장의 측정자료를 이용하여 연간 기상자료를 만들어서 검토 바람

- 지상 10m, 20m, 50m, 100m 미기상변화를 예측한 이유를 설명하고 고도에 따른 미기상 변화 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분석 바람

- 미기상 변화 예측을 통하여 바람길의 변화를 제시하고 사업부지 중앙으로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바람길 확보방안을 검토 바람

•건축물이 효령로쪽이 낮고 매봉재산쪽이 높아야 밑에서부터 바람이 쓸고 산을 넘을 수 있는 바람길의 개념이 될 것임

- 현재 건축물 배치는 매봉재산쪽은 낮고, 효령로쪽은 높아서 바람이 사업부지 가운데를 통하지 못하게 되므로 바람의 정체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검토 바람

○ 보행환경평가

- 기상인자별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검토한 미기상 예측결과에 따라 보행환경평가를 검토 바람

나. 대기질

○ 현황조사

- 대기질 측정시 어떤 측정장비 및 측정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제시 바람

- 납, 벤젠 등의 측정결과(수치)를 재검토하고 당초 제시한 결과와 동일한 경우  현장 측정방법 또는 장비의 정도관리 적정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 바람

○ 공사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서울기상대와 방배동은 바람의 방향 등이 다르므로 미기상 예측을 통해 사업부지의 특성을 고려한 데이터를 가지고 영향을 예측 바람

- 대기질 현황조사를 시행한 시기와 일치하는 인접 대기자동측정망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 바람

- 사업부지 서측에 인접한 파라다이스 아파트를 영향예측지점에 추가 바람

- 예측된 PM-10 가중농도가 유사사업과 비교하면 과소평가된 것으로 보이므로 재검토 바람

- 장기기준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 바람

- 사업부지와 인접하여 정온시설(학교, 아파트, 병원 등)이 위치하므로 이러한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 바람

- 사업부지 주변에는 교육시설 등 정온시설이 위치하고 있고 철거시 비산먼지 등이 상당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본 공사 전 가설방음벽 등 먼지, 소음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공사장 차량에 대한 세륜·세차 철저 및 철거잔재, 흙 수송 차량덮개 완비로 도로상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 바람

- 방배동 인근은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이 많이 있으므로 공사차량에 세륜‧세차 등이 확실히 관리될 수 있도록 공사차량에 사업장명 표기 등 방안을 검토 바람

- 예상 발생사토량이 120만㎥ 이상으로 20㎥ 트럭 기준으로 600대 이상이 사업부지와 사토처리장을 이동함. 세륜‧세차와 더불어 이동 통로상에서 도로 손상 등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 등 공사차량 관련 전반적인 관리계획을 수립 바람

- 대형 장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운영하는 발전기, 지게차 등 소형 장비, 외부 유입 공사 차량 등을 포함해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장비가 사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건설장비 운용계획을 수립 바람

- PM-10 및 NO₂상시모니터링의 현장 활용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 바람

•작업 활동이 많은 시간대를 담당자가 확인하고 강화된 저감대책 시행, 대기환경(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등) ‘나쁨’ 이상으로 예보된 날에는 공사 진행 매시간 서울시 대기자동측정망 자료와 비교하면서 강화된 저감대책 시행하는 등 현장 활용계획을 수립 바람

○ 운영시 대기질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 저감대책 적용 후 배출량을 검토 바람

- 차량의 PM배출량 관련 인용자료는 배기가스 속에서 발생하는 PM 배출량에 대한 검토이므로 실제 차량 운행시 바퀴 등에서 나오는 먼지를 고려하여 배출량이 적게 반영되지 않도록 검토 바람

○ 실내공기질 개선대책

- 유치원,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 및 설비는 환경마크 등 친환경 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계획 바람

- 실내공기질을 위한 환기량 산정과 배출설비의 효율을 검토 바람

- 고층아파트에서 환기를 위해 덕트 가동시 고층부 뿐만 아니라 저층부에서도 원활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환기계획 수립시 대책을 검토 바람

-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포름알데히드 저감에 베이크아웃 효과가 좋으므로 2회 이상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대기관리과】

○ 공사시 저감방안 관련

- 노후 건설장비 사용 및 엔진공회전 제한 등 오염물질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 바람

다. 온실가스

○ 전반적이고 통합적인 검토를 통해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 바람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인용 고시 번호(일자)를 제시하고, 관련규정은 최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검토 바람

○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 <표 4.1.3-11>사업지구 에너지 사용계획에서 근린생활시설의 난방 및 냉방에 대해 냉난방기기(EHP) 종류가 아닌 에너지원 종류(전력)를 제시 바람

- EHP 방식은 열에서 전기를 만들었다가 다시 난방을 위해 열을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난방에 있어서는 GHP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사업지구 내 에너지 사용계획에 적용방안을 검토 바람

○ 신재생에너지 관련

-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상향을 적극 검토 바람

- 지역난방 사용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대체를 계획하고 있으나 사업부지 내에서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7-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을 제시하고 당초와 비교 검토 바람

- 태양광 설비의 설치각도를 45°로 설치할 경우 오히려 바람의 영향을 받아 위험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고, 효율성 측면에서도 불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대 효율이 발생하는 각도에서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바람

- 태양광 발전시설은 설치 형태별(PV, BIPV, 실리콘재 태양광 등) 장‧단점 및 음영발생여부 등 발전효율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205동의 경우 동일한 4층 높이라 할지라도 지반고의 영향 등으로 남측에 위치한 206동에 의한 음영 발생 우려가 있음

•101, 124동의 북쪽 우측 주동 옥상면은 코어부에 의한 음영발생 우려가 있음

- 271쪽 조감도에서 보여지는 태양광 설비의 배치가 상이하므로 확인하고, 옥상조경 및 시설과 겹치는 부분이 없는지 전체 옥상활용계획도를 제시 바람

- 지열시스템의 경우 냉방과 난방 운전 밸런스가 매우 중요함. 운전 계획표를 분석하고 냉‧난방 운전 시간이 연중 1,80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지 검토 바람

- 지열 연간 운전율이 최대 70% 미만이므로 최대한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연료전지는 설치 및 운전시 고비용이 발생함. 연간 운전률이 90% 이상 될 수 있도록 운전계획을 수립하고, LCOE(Levelized Cost of Energy) 계산방식을 이용하여 경제성을 분석 바람

•LCOE 검토시 초기투자비를 반영하여 연료전지의 에너지 생산단가를 제시하고, 스택(Stack) 교체 등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하여 검토 바람

○ 에너지 절약, 절감방안 관련

- 지붕 및 최하층의 평균 열관류율을 낮춰 에너지 성능 향상 방안을 검토 바람

-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을 1등급으로 하고 있는 바, 미니태양광 설치 등 효율등급을 1+이상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과 관련 최대한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등급 상향을 검토 바람

- 여름철 냉방부하를 줄일 수 있는 차양계획을 수립 바람

- 향후 세대 입주시기의 전기차 수요 추세를 고려하여 주차구획 확보 등을 계획 바람

- 전기차 전용 주차구획 대비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므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검토 바람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EMS는 3등급 보다 2등급에서 훨씬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하므로 등급 상향을 검토 바람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조사내용에 다음 사항을 추가 바람

•친환경차량 전용주차구획 적용 및 전기차 충전설비 시공 현황

•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현황

•에너지성능지표(EPI) 점수, 녹색건축물(예비)인증,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등 이행여부

- 운영시 3년간 지열 및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의 운영현황을 모니터링 바람

2. 수환경분야

□ 수 질

○ 현황조사

- 방배역, 사당역의 유출수 수량 및 수질 현황 조사자료를 추가 바람

- 아파트 비상용수의 용도 및 개념을 확인 바람

•아파트 비상급용 지하수와 연계된다면 지하수 수질분석은 먹는물 기준으로 검토 바람

- <표 4.2.1-9>에서 연평균 강우량 1,369.8㎜가 ’60~’90년 사이의 평균값이라면 다시 최근의 값까지 포함해서 산정 바람

○ 공사시 우‧오수처리계획

- 해당지역은 매봉재산이 인접되어 있으므로 강우시 실질적인 배수유역(매봉재산의 홍수량 배제경로를 파악하고 사업부지의 배수유역 포함여부 검토)을 설정하고 배제경로에 대해 강우시 발생하는 토사유출에 따른 영향여부를 검토 바람

- <그림 4.2.1-5> 공사시 배수유역도상 E유역 등 매봉재산과 인접한 구간에 경사가 있으므로 배수유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시 토사유출 및 운영시 지표유출수 처리계획을 수립 바람

- 확률 연수에 대한 강우강도 검토시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인용하였으나 서울시에 맞는 강우강도 산정식을 적용하여 검토 바람

- 서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해백서 등에 확률 빈도별 강우강도 산정식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서울시의 강우패턴을 분석한 자료를 참고하여 검토 바람

- 집중호우시(확률강우 50년 이상) 유출되는 토사가 공공하수관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모형에 의하여 침사지와 가배수로(상세 구조 제시, 충분한 여유율 적용)를 계획하고 도면을 제시 바람

- 토사유출을 저감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제거율 등 세부대책을 도면과 함께 제시 바람

- 가배수로와 침사지에서 실질적으로 토사입경 0.1㎜에 대하여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가배수로의 유속 및 토사침전속도를 고려하여 침사지의 규모 및 용량을 산정 바람

- 침사지 평면도 및 단면도는 예시도가 아닌 사업부지 경사 및 현황을 고려하여 설계된 내용을 제시 바람

- 집중호우시 침사지 용량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유출수의 처리계획을 제시 바람

○ 지하수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지하수 모델링 관련 다음 사항을 검토 바람

•관측공의 위치 및 심도, 지하수위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지하수의 흐름방향을 표시 바람

•지하수위의 경우 지반고와의 차이를 함께 표시 바람

•206쪽에 제시된 그림(모델 보정 결과)은 모델이 적절히 보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모델링을 재실시 바람

- 모델링 재실시 후 당초 제시한 지하수위와 지하수의 유동방향에 대해서 공사 후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 바람

- 사업부지 내 지하 3층 깊이 개발에 따른 지하수수위 저하의 전체영향범위에 대하여 공사시와 운영시 인근지하수이용(이용관정 지하수수위 저하 등), 인근지반(도로함몰, 지반침하 등),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지하수수위강하를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출지하수 지하환원계획과 차수공법  최대한 강화하여 반영 바람

- 사업부지 내 지하개발에 따라 흙막이벽체를 적용하더라도 지하수 강하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사업부지 주변 지하관정의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지하수위 강하에 따른 영향예측 및 대책을 마련 바람

- 인근 지하수관정(특히 공업용수 관정)에서의 수위강하가 최대 3.35m까지 예상되므로 지하수 이용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을 마련 바람

- 표에 제시된 지하수위 강하 영향 관정들에 대해 현재 펌프의 설치심도와 수위강하로 인한 수량감소 문제 등을 검토하여 현 사용자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 바람

- 굴착경계가 지하철 2호선과 접하고 있으므로 지하철구간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 및 관련기관(부서)와의 협의 자료를 제시 바람

- 지하수 모니터링 지점은 지하수 이용관정의 유무, 지하수위 강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지하수위 강하가 크게 발생하게 지역은 지하수위계 설치 및 측정을 통해서 문제를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 바람

- 지하수 모니터링은 공사시 1일 1회 이상 계측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운영시 우‧오수처리계획

- 매봉재산과 인접한 구간에 경사가 있으므로 배수유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운영시 지표유출수 처리계획을 수립 바람

- 사업부지 내 하수관거 단차로 인하여 합류식 공공하수관거와의 연결 부분 등에서 악취 발생이 우려되므로 정화조에서 최대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법 등을 검토 바람

- 사업부지 내 정화조폐액이 유출되는 오수관거의 단차와 공공하수관거(합류식)의 연결구간의 단차를 제시하고 단차구간(20cm 이상)에서 악취발생여부와 악취발생방지를 위한 구조적 대책을 마련 바람

- 일반적으로 부패조에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할 경우 악취 및 하수관거의 단차가 많이 발생하므로 정화조 측면에서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정화조 폐액이 발생하는 하수관거에 단차가 발생하면 부관을 설치하되, 부관이 관경보다 좁아서 폐쇄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바람

○ 빗물관리 및 저영향 개발계획

- 사업부지 특성상 단차가 많이 발생하고 여러 동으로 나누어져있어 집수면적이 분산되므로 빗물이용시설을 실제 사용하는 수요처 위치에 설치하여 시설이 과대하게 설치되거나 유휴 되지 않도록 검토 바람

- 빗물이용시설은 독립강우 1회에 대해서 저장하고 그 다음 강우가 발생하기 전에 저장된 빗물을 이용하게끔 설치해야 시설비용 절감 및 유지관리가 용이함. 독립강우 1회 최대 유입량은 190톤이나 1,170톤의 빗물저류조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적정성을 검토 바람

- 옹벽 및 사면부에 침투시설을 설치해서 빗물을 침투시키면 흙의 응집력이 약화되어 안정성 등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업부지 특성을 고려한 침투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 바람

○ 수질오염총량

- 수질오염총량 계획은 사업부지 내의 빗물관리계획과 연계하여 검토 바람

○ 침수안전도

- 집중호우시 매봉재산의 홍수량 배제경로에 대해 사업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바람

- 사업부지의 배제경로가 사당천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사당천은 복개되고 통수능이 부족한 상태로서 홍수량 배제가 원활하지 않으므로 개발 후 자연지반의 유출율을 유지할 수 있는 우수유출저감을 적극적으로 계획하여 최대한으로 유출량을 저감 바람

【물순환정책과】

○ 물순환과 물환경 회복을 위한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사업계획에 반영 바람

- 개발구역내에서 빗물이 최대한 집수, 저장되어 강우시 빗물의 유출이 억제될 수 있도록 아래 빗물 분담량을 적용하여 저류시설, 빗물이용시설,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침투통, 투수포장 등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바람

-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시설량 산정내용을 제시 바람(시 물순환정책과 협의)

구 분	공공․교육	공원․녹지	교통․기반	민간(대규모)	민간(소규모)
빗물분담량 (mm/hr)	6.0	7.5	5.0	5.5	3.5

※ 복합단지 및 도시개발(재개발)사업 등은 토지이용 계획에 따른 해당 분담량 적용

※ 민간시설의 대규모 : 대지면적 500㎡ 이상, 소규모 : 대지면적 500㎡ 미만

- 화단, 가로수보호대, 녹지대 등은 빗물이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저류‧침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보도·노면보다 낮게 설치) 바람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제8조, 제9조에 따라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 이상인 건축물 등은 사업지구 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사업의 인·허가 전 서울시(물순환정책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서울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환경·공원·상수도-서울의 물-물관리 자료실에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참조

※ 대지면적 10,000㎡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은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30일 전에 우리시(물순환정책과) 물순환 총괄계획단에 물순환 계획의 적정성에 대해서 자문 요청 바람(물관리정책과-4401, 2015.03.16. 시행)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 바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제1항제5호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해당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 바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중수도의 설치·관리)    제2항제1호, 제4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업무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 바람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의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 사업장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승인 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점오염원의 설치를 신고 바람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의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 사업장은 아닌 경우에도 공사 중 토사유출 등 비점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 바람

○ 유출지하수 저감 및 이용 관련

- 지하수법 제9조의2에 따라 지하철·터널 등의 지하시설물(건축물의 경우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이상)을 설치하려는 자는 1일 30㎥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 바람

- 저감대책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준공 후 1일 30㎥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 바람

- 금회 신축 건축물이 위 신고사항에 해당 될 경우 이행하여야 함은 물론 설계 단계에서 부터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및 이용(활용)계획을 수립 바람

○ 지하수위 이하 구간 공사가 포함되는 대규모 공사로 지하수위계 및 지반침하계가 설치되는 경우, 지하수위 및 지반침하 측정 자료를 공사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월 2회 이상 측정한 후 매분기 말까지 서울시 물순환정책과로 제출 바람

- 공사장 내 설치된 지하수위계에 대하여는 준공 전 존치방안에 대해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및 자치구 지하수 담당부서와 협의 하여야 함

3. 토지환경분야

가. 토지이용

○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 정비구역 지정 조건사항에 대하여 사업계획 반영 내용을 제시 바람

•단지 중앙부에서 접근 가능한 보행통로 확보

•방현초등학교측 공공보행통로의 입구 개방감 확보

•공원 연접 경계부 옹벽 높이 최소화 방안 등

- A-3구역은 과도한 지형 훼손에 따라 높은 옹벽 및 단차 구간 발생, 절토량 증가 뿐만 아니라 일조 및 통경축, 바람길 확보 측면에서도 문제가 예상되므로 배치계획 재검토 등 대안을 마련 바람

- 4개층 주거용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데크 및 보이드 공간을 설치하고 15m 옹벽 바로 앞에 세대를 배치하였으나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지형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일조, 경관 등에 피해를 최소화 하는 대안을 검토 바람

- 단차에 따른 계단 및 경사로 설치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옹벽 설치 유무 등을 확인 바람

- 사업부지 내 옹벽 발생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할 경우 녹화방안 등을 검토 바람

- 다소 규모가 큰 근린공원 한 개소를 기존의 방배근린공원에 연접하여 계획하고 있는데, 녹지 연결측면에서는 유리하나 단지 내부의 공원이 부족하므로 B-1, A-1, A-2의 주민의 공원 이용을 고려하여 단지 내 골고루 배치되도록 검토 바람

- A-1지역과 A-2, A-3 사이의 도로 개설로 지역단절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책을 검토 바람

- 현재 사업부지 중간 중간에 있는 생활도로를 통해 도구로부터 임야부지 뒤편까지 연계되어 있으나, 사업시행으로 효령로변 700m~800m정도가 단절되고 단지 내 주민이 아닌 경우 약 1.5㎞정도를 우회해야 하는 등 후면부로의 공공 접근성이 취약해지므로 사업부지 중앙부 공공보행통로 추가 확보 및 도구로와 사업부지 내측 소로의 연결방안 등 대안을 검토 바람

- 공공보행통로의 위치 및 폭원 등 세부조성계획을 제시 하고 단지 내 보행로의 개념과 구분하여 계획 바람

- 사업부지 남서측에 위치한 공공보행통로 주변 주동들 사이 간격이 매우 좁아 공공 보행 편의 및 인접주동 세대의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공공보행통로 주변 주동 사이의 간격을 보다 넓게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보행로 조성 및 보행자 약자시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등)을 제시 바람

- 구릉지에 형성된 사업지로 단차의 극복을 위해 지상부에 보행약자를 위한 램프(경사로) 등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제시 바람

- 보행동선과 차량동선 중복구간에 대하여 보행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대안을 검토 바람

- 주차장 진‧출입로에서 대로변으로 차량 주행로를 명확히 표시 바람

- 장애인용 주차대수와 산출근거를 제시 바람

- 공개공지의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설치할 경우 공개공지 비율 및 세부계획(위치, 타당성 등)을 제시 바람

○ 104동 등 공동주택와 인접하여 도로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소음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완충녹지 조성방안을 검토 바람

○ 생태면적률 및 녹지면적 변화

- 사업부지 내 녹지 확보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생태면적률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 바람

- 사업부지 내 불투수 포장면을 최소화 하고 자연지반녹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대단지 개발에 따라 인공지반율의 비율이 월등히 높으나, 자연지반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사업시행 전‧후 녹지율 산정에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공원면적을 포함시켰으나, 단지 내 순수한 녹지율과 구분하여 제시 바람

○ 녹지축 연계방안

- 도구머리 공원과의 녹지축을 연결하는 구상이 제시되어 있으나 Green Network는 도시변 건물로 인해 실제 역할을 못할 것으로 보이므로 샛길공원의 도로변 폭을 도구머리 공원과 마주볼 수 있을 정도로 확폭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사업지구 및 인근 녹지 배치를 통하여 녹지축 조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시 바람

○ 지하공간 개발 적정성

- 지하공간 개발면적의 용도별 사용계획 및 필요면적 산정근거를 제시 바람

나. 토 양

○ 표토재활용가능성 평가

- 토양시료 채취지점이 정화조 인근의 불투수포장지역이므로 사업지구 내 녹지의 표토에 대한 이화학적 분석을 통한 재활용 가능성을 평가 바람

○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토양오염 분석결과를 제시한 사유와 본 사업부지와의 관련성 등을 검토 바람

○ 현황조사 및 저감대책

- 현재 사업부지 면적 대부분이 포장면으로 조사가 제한적이므로 현황과 과거 토지이용이력을 파악하여 전반적인 개황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확실히 오염이 없는지 확인 바람

- 사업부지 내 현재 조사된 지점들이 전체 사업지역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조사지점 수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지역 내의 건물이나 시설물, 포장 등이 철거된 후에 전반적인 토양오염도 조사를 재실시 바람

- 토양오염도 조사시에는 사업부지 및 인근에 존재했던 오염유발 가능시설과 지하수 흐름 등을 고려하여 지하수수위 정도의 심토까지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지하수질도 동시에 측정하도록 계획 바람

【물순환정책과】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석유류 및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송유관 시설, 기타 유사시설 등), 공장, 난방유 저장탱크 등 해당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그 밖에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가 있을 경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사업시행(공사) 중 오염된 토양이 발견될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 등 적법한 조치를 하여야 함

다. 지형‧지질

○ 사토처리계획

- 옹벽 계획 변경 등으로 절‧성토량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사토처리계획을 수립 바람

- 잔토량이 상당량이 발생하므로 실질적인 처리계획을 제시하고, 도심부의 고밀도지역이므로 이송시 시가지 영향이 최소로 되도록 시가지통과시 2차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통과구간 및 시간대를 설정 바람

- 본 사업에서 과다하게 발생 예정인 사토를 인근 지역 공사장의 성토재 또는 복토용으로 활용할 계획인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http://www.tocycle.com)등을 통하여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토량이동이 사업기간 중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바람

•인근 사업장에 반출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위치, 사업개시여부, 사업명칭, 사업내용, 토공계획, 사업기간을 확인하고 사토반입 관련자료(동의서, 허가서 등)를 작성 바람

•만일 인근 사업장으로 반출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수도권매립지로 이송 할 경우 수도권매립지의 반입 가능 용량 및 시기, 발생량에 따른 처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토 처리계획을 수립 바람

- 수도권매립지에서 본 사업부지의 사토량을 수용할 수 있는지 종합적인 처리 용량을 확인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업체의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처리계획을 수립 바람

- 계획단계에서 사토발생량의 적정성 및 발생량에 따른 처리, 저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구체적인 사토처리계획을 수립 바람

○ 지형변화

- 207동 아파트의 굴토깊이(64)와 조성지반(77), 건축물의 높이 등을 감안할 때 접한 작은 산 정점(99.8)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 바람

○ 옹벽안정성 검토

- 사업지구 남서쪽 매봉산과 접하는 부분은 부지정지에 따른 상대적으로 과다한 절토사면이 발생(수직옹벽 15~20m, 314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일반적인 도로와 달리 건물이 들어서고 사람이 고정적으로 밀집하는 주거시설과 바로 인접하여 존재하는 과다한 절토사면은 지질재해(집중호우 시 산사태와 사면붕괴 등)에 따른 추가적인 인명피해의 위험성을 항시 내포하고 있음

- 사면안정해석 등 예측에 의해 이러한 절토사면의 안정성을 검토하였으나 단층 및 절리 등 암석내부의 불규칙한 이방성 지질요소를 100% 완벽하게 고려한 예측이 불가능함.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과다한 절토사면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지경계 조정, 단차조성, 절성토계획 조정, 옹벽으로부터 정주시설의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등 지형변화를 최소화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지형의 인위적 변화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지질재해에 대비, 대책을 마련 바람

- 옹벽 저감대책 수립에 따라 문제점이 해결되는지 제시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 바람

- A-A’단면과 같이 절토되는 사면의 경우 표면배수처리시스템을 검토 바람 (옹벽상부 및 옹벽하부 등)

- 기존 지하수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 상황에 따른 상부 토사안정성을 재검토 바람(경사도 및 보완방법, 시공방법 등)

- 높이 5m 이상의 단일 옹벽 생성을 지양할 수 있도록 옹벽 설치계획을 수립 바람(세부 도면 포함)

- 불가피하게 단일 옹벽 높이 5m를 초과하는 구간이 발생할 경우 소단 설치 등 저감대책을 수립 바람

- 최대 높이 옹벽 발생지점 뿐만 아니라 사업부지 및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옹벽발생구간에 대한 안정성을 면밀히 검토 바람

- 사업부지 경계부 옹벽 조성시 인접한 사면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바람

○ 지하개발의 적정성

- 사업부지 대부분이 지하 개발되므로 지하수수위와 주변 건축물, 도로를 연계하여 지하개발면적과 깊이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 바람

○ 지하수위 및 지하수 흐름 변화 예측 및 저감방안(지반안정성 포함)

- 사업구간 인접 지하철 2호선의 최저심도(EL, GL)를 확인 바람

- 민방위 비상급수용 지하수공에 대한 조사여부를 확인 바람

- 지하수위 및 지하수 흐름 변화 예측부분은 모델링 재실시 후 재검토 바람

- 사업부지는 고밀도지역으로 지하개발에 의해 지하수수위 강하가 크게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지하수수위 변동양상에 따라 지하수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측정주기 등 계획을 수립 바람

- 공사시와 운영시 지하수수위 강하를 최소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검토 바람

- 지하개발시 안정적 시공관리와 지반침하방지를 위하여 인접지반에 수행하는 주기적인 검측실시 계획에서 검측된 자료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제시 바람

- <그림 4.3.3-21>과 같이 굴착하는 경우 앵커와 스트러트가 혼재하고 있어 지반지지 특성 및 굴착시 문제발생 요소가 클 것으로 보이므로 전단면 굴착과 도로 유지측면을 재고하여 시공에 따른 경비과다예상측면을 축소하도록 검토 바람

•전단면 계단굴착 후 구조물 시공 및 뒤채움형식 등 검토

- 본 사업부지 내 중앙부 도로유지에 따른 시공 및 계측기 설치 등도 328쪽의 전단면 굴착, 도로 유지 등 내용을 고려하여 검토 바람

- 도로 인접부 등 외곽부에서의 시공단면의 상세를 제시 바람

•해석결과는 있으나 적용된 단면별 앵커, 스트러트, 경사 스트러트 등의 상세단면도를 각 경우마다 제시하고 단면형식이 다를 경우에 따른 안정해석결과를 각각 반영하여 제시 바람

4. 자연생태환경분야

□ 동․식물상

○ 사업부지와 인접한 비오톱 유형 1등급, 2등급 지역 및 공원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공간에 대한 동‧식물 현황을 조사하고, 식재 및 녹지조성, 육‧수생 비오톱 계획 수립시 연계방안을 검토 바람

○ 식재계획

- 기존 수목 보존률이 10% 미만으로 현저히 낮으므로 최대한 기존 수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양호한 수목에 대한 판단기준 및 방법을 제시하고 사업지구 내 수목 조사결과 생육상태가 양호한 수목임에도 불구하고 이식수목 선정에서 제외한 사유를 제시 바람

- 생육상태가 보통인 수목에 대해서도 이식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불가시 사유를 제시 바람

- 가이식장 위치 제시 등 이식수목 관리계획을 제시 바람

- 훼손수목 중 41주를 샛길공원에 이식할 계획이므로 샛길공원 조성계획을 제시 바람(이식수목 식재계획 포함)

- 공원부지 내 가이식장 조성을 위해서는 공원 부지가 주택 부지보다 먼저 철거가 이루어져야하므로 공원 조성시기 등 가이식 계획을 제시 바람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이식수목 유지관리 내용을 포함 바람

○ 생물다양성 증진

- 지상부 녹지면적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 바람

- 육생비오톱 및 수생비오톱이 인위적인 영향이 큰 위치에 조성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비오톱 조성지 주변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영향 저감방안을 검토 바람

- 육생비오톱 공간은 적절한 위치를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옥상녹화 식재 수종은 작은 새의 서식공간을 위해 현 계획된 상록성 낙엽성관목류 보다 덤불성 관목류 식재를 검토 바람

- 10m 높이 벽면녹화 조성을 위한 수종 선정 및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생육상태 등을 모니터링 바람

5. 생활환경분야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폐기물 처리

- 사업지구 내 철거대상 건축물 255개동에서 석면이 검출된 바(표4.5.1-16), 철거업체 선정, 감리인 지정, 해체된 석면의 처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바람

•사업지구 주변에 학교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상세하고도 신뢰성 높은 계획을 수립하고 감독 바람

- 향후 일부 주민 이주로 부분 철거가 이루어지더라도 휀스 설치 및 철거 시공‧감리, 석면 해체‧처리 등이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철거계획을 수립 바람

- 석면함유 건축자재 총 면적은 가스켓 36.78㎡, 밤라이트 21.85㎡, 슬레이트 98.47㎡, 텍스 2030.19㎡로, 폐석면을 포함한 지정폐기물이 총 16.73ton으로 예측되었으므로 폐석면 전문업체 해체 및 제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바람

- 철거 공사시 인근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을 고려한 저감대책을 검토 바람

- 폐석면 해체‧제거시 작업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제시 바람

- 사업시행으로 인해 훼손이 예상되는 조경수목은 390주로 이식 가능한 향나무 벚나무 등에 대하여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검토 바람

○ 운영시 폐기물 발생 및 처리대책 수립

-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 바람

- 운영시 음식물쓰레기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하여 RFID방식 전용수거시설 등 설치를 검토 바람

○ 친환경적 건설자재 사용

-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 종류 및 활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바람

-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운영시 건강영향을 고려하여 새집증후군에 포함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라돈 등 실내오염물질의 영향 저감방안을 적극 검토 바람

나. 소음․진동

○ 현황조사

- 사업지구 주변의 모든 정온시설에 대한 현황을 공사시 영향예상지점을 포함하여 사진, 층고, 이격거리, 좌표로 제시 바람

- 409쪽의 정온시설 현황지점에서 현황소음도를 실측하여 제시 바람

○ 환경목표기준 설정

- 주·야간 모두 65dB(A)를 환경목표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는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보다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등 환경관련법에서 규정하고 기준을 환경목표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도로변 주간 소음환경기준인 65dB(A)과 야간 소음환경기준인  55dB(A)을 환경 목표기준으로 설정하고 저감방안을 수립 바람

○ 공사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 사업부지 주변의 정온시설이 인접하고 있으므로 소음예측 및 저감방안을 재검토 바람

- 사업지구와 인접 정온시설의 이격거리가 10m내외로 가설방음벽 6~7m로는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 저감이 어려우므로 주변 정온시설의 높이를 고려하여 저감대책을 검토 바람

- <표 4.5.2-24>가설방음벽 설치 후 공종별 예측소음도가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지점에 대하여 가설방음벽 설치 높이 조정을 통하여 저감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공사시 사업지구 주변의 방현초등학교를 비롯한 모든 정온시설에 대한 층별 예측소음도를 이격거리 10m 이상으로 하여 재산출하고 추가 저감방안을 수립 바람

•가설방음벽의 투과손실은 15dB(A) 이하로 하여 산출 바람

- 공사시 이동식 가설방음벽 설치지점에 대한 소음저감이 우려되므로 이들 지점에 대한 소음저감계획으로 이동식 가설방음판넬 사용시의 소음모니터링 계획을 수립 바람

- 이동식 방음벽의 경우 실제 공사시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효령파크뷰아파트, 기탄빌딩, 파라다이스아파트, 방배N스위트아파트, 방현초등학교, 방배대우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소음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 바람

- 소음자동측정지점은 방현초등학교를 포함한 2개소를 추가 선정하고, 그 경계부에 자동측정기를 추가 설치 바람

○ 발파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 발파공사는 충격 소음·진동 성분이 강하여 특정 시설물에 영구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공종이므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 바람

•사업부지 인근에 산재하는 충격성분이 강한 발파소음‧진동에 민감한 시설물(사육시설, 문화재, 위험물 저장소, 정밀기기 사용 시설 등)의 용도 및 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 바람

•각 시설물별로 허용이 가능한 한계 소음‧진동도를 “환경분쟁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조정·보완시행”(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8.1.1)을 참조하여 시설별로 설정 바람

•각 시설물별 한계 소음‧진동도를 고려하여 발파공법을 선정 바람

- 발파시 0.2kine 이하를 만족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발파계획을 수립 바람

- <표 4.5.2-14> 발파시 소음진동 관리기준 설정시 진동 기준 dB(V)를 제시 바람

- 발파시점과 종료시점은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발파구간 및 기간, 발파주기 등을 제시하고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 바람

- 발파시 주변의 정온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지점을 추가로 선정하는 소음진동모니터링 계획을 수립 바람

- 발파시 진동속도, 진동레벨, 소음을 동시에 측정·분석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 발파소음·진동을 측정 바람

•발파시 0.2kine 이하를 만족할 수 있도록 계획목표를 설정 바람

○ 운영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표 4.5.2-20> 남부순환로의 설계속도가 시속 60㎞가 맞는지 확인 바람

- 운영시 사업지구에 대한 소음을 예측하고 기준초과시에는 저감방안을 수립 바람

- <표 4.5.2-21> 운영시 소음예측지점 선정 기준을 제시 바람

- 통행속도는 설계 속도의 80%를 적용하고 교통량은 첨두시 때 70%를 적용하여 교통 흐름이 원활한 상태에서의 소음을 예측 바람

- 교통량과 통행속도는 종속변수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증가하면 통행속도가 줄어들고 소음도가 낮게 나타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소음 예측은 교통이 원활할 때를 기준으로 검토 바람

- 남부순환로의 예측소음도를 주간 최저 20dB, 야간 최저 19dB로 제시하고 있으나 남부순환로의 배경소음도 등을 확인하여 다시 제시 바람

- 주‧야간 교통량의 변화가 있음에도 동일한 평균통행속도를 적용하고 있어 야간의 경우 과소한 예측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어 예측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검토 바람

•목표년도까지 5년 간격의 서비스 수준에 따른 구간별 및 시간대(24시간)별 차량의 통행속도와 교통량을 교통관련 전문가를 통하여 산출(산출 근거자료 및 참여자 등을 명기)

•상기 자료를 근거로 해당 연도의 시간대별 소음도 예측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년도 및 시간대 선정

•해당 도로와 남해고속도로와의 소음피해 기여도 산정

•향후 운영 시 소음관련 민원 발생 시 책임기관 명기

- 주‧야간 소음환경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수립 바람

- 층간소음 최소화를 위해 어떻게 설계를 하고 있는지 설계내용을 제시 바람

- 층간소음 저감대책 수립에 따른 효과를 검토 바람

- 층상벽면배관공법(OSP) 등으로 급배수로 인한 층간소음의 저감계획을 수립 바람

- 실내에 설치되는 실외기 배치에 대해 설명하고 저소음대책 및 소음모니터링계획을 수립 바람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소음자동측정지점으로 방현초등학교를 포함하여 추가 선정하고, 좌표 및 층수를 명시 바람

다. 위락․경관

○ 경관변화 및 저감대책

- 경관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꼭 필요한 위치에서의 조망점 선정이 빠져있으므로 보다 실제적으로 경관에 영향을 미칠만한 위치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 바람

- 조망점 선정과 관련 각 주요 조망대상 선정시 이수역, 내방역 조망 위치는 시뮬레이션하지 않아도 그 주변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사업대상 건축물이 조망되지 않는 위치임을 알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검토 바람

•도구머리공원에서 바라보이는 근경은 시행 전과 시행 후의 위치가 동일하지 않아 보이며 공원 이용자를 고려하여 통경축이 2개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공원에서 보이는 입면이 배면일지라도 입면 디자인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

•방배역에서 조망하는 것(중경)으로는 경관을 제대로 예측하기 곤란하며 효령로상에서 근경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제시 바람

•남부순환로의 경우에는 근경뿐만 아니라 중경, 원경까지 시뮬레이션을 검토 바람

•과천대로의 경우 방배래미안아파트 앞이 아닌 위치로 좌, 우 이동하여 원경 시뮬레이션을 검토 바람

- 경관분석의 경관점을 효령로 단지 양 끝단에서 매봉재산으로의 경관시뮬레이션 추가 검토 바람

- 통경축은 부지 바깥에서 경관의 조망점을 바라봐야 하는데 제시한 그림은 반대로 안에서 밖을 보여줌으로써 넓은 쪽 위주로 보여주고 있으므로 재검토 바람

- 건축물 등으로 차폐된 지점에도 통경축이라고 제시한 것은 잘못된 표현으로 정정하고, 통경축의 개념을 확인하여 통경축 확보에 대한 계획을 수립 바람

- 개방감을 주기 위해 통경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보행로를 따른 분석이 아니라, 단순 배치계획상의 인동간격에 따른 분석으로 보여짐. 거주민 시점에서의 통경축을 고려하여 검토 바람

- 도구머리공원과 매봉재산을 이어주는 통경축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배치도상 장변방향의 주동이 형성되어 있거나 주동간의 간격이 매우 좁은 부분들이 다수 있으므로 간격을 확보 바람

- B-B′단면 방향으로 통경축을 확보하였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건축물로 인하여 막혀 있고, 일조 확보, 남측 사면의 급경사에 따른 안정성 등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 바람

- 매봉재산측 건축물의 저층배치로 시야를 확보한다고 하였으나 207동은 4층 건물이 115동의 13층 높이와 같아 열린 경관이 아닌 전체 동일한 스카이라인상에서 계획한 것으로 보이므로 확인 바람

- <그림4.3.1-10>의 B-B’단면도에서 207동 내 부대시설과 4층에 걸쳐 형성된 주거시설 사이에 X표기 되어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 바람

- 지형순응형 건축배치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였으나 207동 주변 건축물로 인하여 남측 매봉재산의 스카이라인이 가리는 등 훼손되고 있으므로 X표기 부분을 삭제하는 등 건물의 높이를 조정 바람

- 사업부지 경계부 옹벽 조성과 연계하여 사업부지 외 인접 사면부를 경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 바람

- 인접 건축물에 대한 분석이 없으므로 조사를 통해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방안을 검토 바람(배치 및 형태, 입면, 색채 등)

라. 일조장해

○ 영향 분석 및 저감대책

- 등시간일영도 분석 후 499쪽에 피해대상건물의 3지점에 대해서 실제상황과 모델링상황에서 3차원 좌표를 비교하고 있으나 (그림 4.5.4-14)에 피해대상건물로 선정한 61개 건물의 분석지점 580개소의 위치정보를 3차원 좌표로 제시 바람

- 사업부지 내 한 곳을 기준점(0,0,0)으로 설정을 하여(기준점 표시 필요)현장측량을 실시하고 기준점과 분석대상 건물의 분석지점(세대별 거실창호의 중심점 580지점, P509-P519)과의 상대적 위치관계를 3차원 좌표로 구축하여 제시하고 이를 일조분석 프로그램의 입력자료로 적용 바람

- 현장측량을 통한 지형의 고저차를 고려하여 영향을 분석 바람

- 분석 대상 건물에 대한 실측을 통해 분석 바람

- 월드램 시뮬레이션의 정확도 검증을 3개 분석지점에 대하여 실시하고, 결과를 제시 바람

- 사업시행 후 일조침해가 발생된 46개 지점의 천공도는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시행 전 156개 불만족지점의 사업시행 전‧후의 천공도를 제시 바람

- 사업부지 내 세대의 일조확보율에 대하여 검토 바람

- 사업부지 내 일조피해가 예상되는 세대에 대한 일조 영향을 검토 바람

- 옹벽계획은 예시나 사례가 아닌 실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계획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변경된 계획에 따른 일조 변화를 검토 바람

- 206동 및 207동 지점은 해발 100m의 매봉재산 정상부로 인해 해를 볼 수 없는 구조로 계획되고 있으므로 배치계획 수립시 합리성을 가질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사업부지 남측 옹벽구간(ⓐ, ⓑ, ⓒ)과 인접한 건물, 특히 저층부는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으므로 배치 변경 등 저감방안을 검토 바람

- 일조와 관련 기존의 음영과 사업으로 인한 음영을 구분하여 제시 바람

- 현재 46개 지점이 문제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도면으로 작성하여 제시 바람

- 사업시행으로 인해 증가하는 일조권 침해지점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및 대책을 검토 바람

- 사업부지 북측에 면한 보행자 도로에 동절기 강설 후 영구 결빙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 바람

○ 눈부심 영향 분석 및 대책

- 반사율이 낮은 유리 사용 등으로 눈부심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 바람

6. 사회경제환경

□ 인구

○ 유동인구 및 인구변화

- 인구밀도 증가에 대한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변화를 검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