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880
결재일자	2017.4.11.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노사협력팀장	노동정책담당관

2016년 노사민정활성화사업

보조금 정산 검토 보고

노동정책담당관

2016년 노사민정활성화사업

보조금 정산 검토보고

2016년 서울시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 보조금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된 사업비에 대한 정산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지역노사민정 활성화 추진

□ 추진근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사업기간 : 2016.1. ~ 12.

□ 사업수행기관 : 서울모델협의회,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지원예산 : 72백만원(서울모델협의회 42백만원, 한국노총 30백만원)

□ 지원사업 세부내역

단 체 명	세부사업명	지 원 액(천원)	비 고
서울모델협의회	노사민정 서울모델 포험	16,000
	노사민정 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관계 교육	8,000
	노사민정 파트너쉽 활성화 실무 워크숍	18,000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서울시노사민정협의회 공동캠페인 추진	30,000

Ⅱ		사업추진실적

<서울모델협의회>

세부사업명	추진실적	집행액(원)	비 고
노사민정 서울포럼 운영	○ 회 수 : 4회 ○ 참여인원 : 240명 ○ 주요내용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집단교섭 및 사적조정 도입방안 모색 - 임금체계 개편과 성과연봉제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 방안 -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방안	12,683,380
노사민정 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관계 교육	○ 회 수 : 2회 ○ 참여인원 : 62명 ○ 주요내용 - 지역 노사민정 현안에 대한 교육 및 참여자간 네트워크 형성 - 노동시간단축 모델의 투자출연기관 시범적용에 따른 교육 및 참여자간 네트워크 형성	6,792,160
노사민정 파트너십 활성화 실무 워크숍	○ 회 수 : 2회 ○ 참여인원 : 38명 ○ 주요내용 - 실무 교육 및 정보교류, 소통으로 안정적·협력적 노사관계 유지 - 노사 갈등의 현안사항에 대한 정보공유 및 교육으로 분쟁요인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	14,137,760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세부사업명	추진실적	집행액(원)	비 고
서울시노사민정협의회 공동캠페인	○ 전광판 표출 : 서울시청 외벽 및 지하철 역사 등 총 5개 매체	23,100,000
	○ 포스터 제작 : 1,500부	4,207,500

Ⅲ		사업비 정산

□ 총괄

(단위 : 원)

구 분	교 부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계	72,000,000	60,920,800	11,079,200
서울모델협의회	42,000,000	33,613,300	8,386,700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30,000,000	27,307,500	2,692,500

□ 세부사업별

(단위 : 원)

구 분		교 부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서울모델 협 의 회	노사민정 서울포럼 운영	16,000,000	12,683,380	3,316,620
	노사민정 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관계 교육	8,000,000	6,792,160	1,207,840
	노사민정 파트너십 활성화 실무 워크숍	18,000,000	14,137,760	3,862,240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서울시노사민정협의회 공동캠페인	30,000,000	27,307,500	2,692,500

Ⅳ		정산 검토결과

□ 검토 사항

○ 세부집행내역 확인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진행 및 집행내역 확인

○ 지출증빙서류 검토 : 계좌이체내역, 세금계산서 등 확인

□ 검토 결과

○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진행 완료

○ 보조금 집행관련 미비사항 및 시정조치 : 해당없음

Ⅴ		행정사항

□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세외수입 조치 : 11,089,680원

○ 11,079,200원(집행잔액) + 10,480원(발생이자)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 4,144,260원(2018년 예산 반영)

○ 4,140,430원(집행잔액) + 3,830원(발생이자)

붙임 : 단체별 사업추진실적 및 증빙자료 각 1부(서울모델협의회 별도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