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특구 지정 사업 개요 및 지원현황

□ 관광특구 지정현황 : 6개 관광특구(5개 자치구)

자치구	특 구 명(지정일)	면적(㎡)	지 정 위 치
용산구	이 태 원 (1997.9.29)	383,292
중 구	명동․남대문․북창동․ 다동․무교동 (2000.3.30)	872,809
	동대문패션타운(2002.5.23)	585,709
종로구	종로․청계 (2006.3.30)	540,602
송파구	잠 실 (2012.3.15)	2,310,000
강남구	강남마이스(2014.12.18)	190,386

□ 관광특구 지정사업 개요

○ 추진근거 : 관광진흥법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제74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 지정절차

지정요건 갖춘 지역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의견 제시		시ㆍ도지사 지정고시

○ 지정요건 : ➀~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 50만명(서울기준, 그 외 10만명)

② 공공편익시설, 관광안내시설, 숙박시설, 휴양오락시설, 접객시설, 상가시설 확보

③ 관광특구 전체 면적 중 임야･농지･공업용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토지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④ ①~③까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지 않을 것

□ 최근 3년간 사업예산 및 지원내용

○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예산내역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소요예산	450백만원	450백만원	480백만원

○ 지원내용 : 대표축제(70% 이내), 연중 관광명소화 사업(30% 이상)

- 정동야행(중구), 이태원 지구촌 축제(용산구), 육의전 체험축제(종로구), 한성 백제문화제(송파구), C-festival(강남구) 등 관광특구별 대표축제 지원

- 친절캠페인, 안내홍보물 제작, 부당요금 근절 노력 등 연중 관광명소화 유도

□ 관광특구 지정특례

○ 행정적･재정적 지원 (｢관광진흥법｣ 제72조, 제73조)

구 분	세부 기준	근거
국가․지자체	관광 활동을 위한 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지원 가능	「관광진흥법」 §72①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 특구 내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관광진흥법」 §72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5①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또는 보조 - 관광특구의 문화․체육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조성	「관광진흥법」 §72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5③,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2
문체부 및 시․도지사	관광특구 평가 및 우수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가능	「관광진흥법」 §73①

○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관광진흥법｣ 제21조 및 제74조, 개별법)

구분	근거법령	주요내용
제도적지원	「관광진흥법」 §21①	관광특구에 있는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 시설(관광숙박업의 등급 중 최상등급을 받은 시설만 해당)에 대한 카지노업 허가 가능
타법률 적용 규제 완화	「관광진흥법」 §74②	식품접객업 심야영업 가능(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43조)
		호텔업 경영자는 연간 60일 이내 공개공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 제공 가능(관련법령 : 건축법 제43조) ※ '17.3.21.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 및 음식 제공 가능('17.6.22.시행)
		특구진흥을 위한 차마(車馬)의 도로통행 금지․제한조치 요청가능 ※ 차 없는 거리(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3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기준(종류․크기․색깔 등) 완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의 옥외영업 허용 ※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함.
	「주택법」 §57	50층 이상(또는 150미터 이상)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