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기준 적용요령

□ 쟁점 적용기준(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 中)

1. 종업원 수
구분	적용례
자. 소속회사 직원이 용역이나 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1년이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약업체에 파견되어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자	계약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
차. 물적설비 없이 인적설비만 있는 사업장의 종업원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종업원 수에 포함
2. 건축물 연면적 등
구분	적용례
나. 기숙사 등 직원 후생복지시설의 연면적	법인 목적사업 및 복리후생에 공여되는 시설 중 직원 후생복지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

□ 사례별 적용요령

① 용역 및 협력업체 직원이 파견되어 계약업체의 사업장 내 일정한 장소에서 계약업체의 목적사업을 함께 수행할 경우,

- 파견된 직원이 계약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의 ‘1-자’에 따라,

- 계약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면, 계약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될 것이며,

- 계약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용역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될 것임

※ (예시) (주)00자동차의 주요부품 제조에 필요한 인력 00명을 (주)00부품과의 하도급계약 체결 후 2년간 (주)00자동차의 직원과 함께 근무하는 경우,

⇒ (주)00자동차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종업원 수에 포함

② 용역 및 협력업체 직원이 1년이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약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으나,

- 계약업체 직원과 구분된 공간에서 근무하고 인사 및 급여 지급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 파견된 직원이 계약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용역 및 협력업체 직원이 계약업체 직원과 구분된 공간에서 근무하고 인사‧급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인적‧물적설비의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의 ‘1-자’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기간의 1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업체가 아닌 용역 및 협력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되어야 함

※ 이때, 용역 및 협력업체에서 파견 온 직원이 근무하는 공간은 계약업체 직원과는  구분된 공간이므로 해당 공간은 용역 및 협력업체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용역 및 협력업체의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안분해야 함

※ (예시) A법인이 내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주)00정보시스템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직원 10명을 파견 받아 A법인 내 별도 사무실에서 시스템 구축사업을 수행할 경우,

⇒ 파견직원 10명은 (주)00정보시스템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종업원 수에 포함

③ 법인의 소속직원이 사업장 등 일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할 경우,

- 인적설비만을 갖춘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해야하는지 여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제1호에서 ‘종업원의 수’를 ｢지방세법｣ 제74조제8호*에 따른 종업원 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종업원) 물적설비 및 인적설비를 갖춘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 등을 말함

* 안분율	=	(	관할 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	+	관할 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	2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물적설비 없이 인적설비만 있다면 사업소에 근무하는 종업원에는 해당하지 않아, 결국 ‘안분율*’ 계산 결과 안분율이 “0”이 되므로 안분이 불가해짐

○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의 ‘1-차’에 따라,

- 물적설비 없이 인적설비만 있는 사업장의 종업원은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종업원 수에 포함해야 함

※ (예시) (주)00보험 소속의 보험모집인이 지점 등 일정한 장소가 없이 보험모집인의 주소지 등에서 영업활동을 할 경우

⇒ (주)00보험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시 본사의 종업원으로 포함

④ 공장 등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후생복지시설 중 임‧직원의 기숙사, 사택, 사원임대아파트를 법인의 안분대상 건축물 연면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의 ‘2-나’에서 법인 목적사업 및 복리후생에 공여되는 시설 중 기숙사 등 직원 후생복지시설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이 때 ‘직원’이란 ｢지방세법｣ 제74조제8호에 따른 종업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종업원의 범위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급여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와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 ‘기숙사’는 공장 등의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의미함(｢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 따라서, 종업원이 사용하는 기숙사는 법인의 안분대상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주거전용시설에 해당하는 사택, 사원임대아파트는 포함되지 않음

※ (기존 해석사례) 공장 구외의 사택, 사원임대아파트는 주거전용시설로 안분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장 구내 기숙사, 연수원, 체육관 등은 안분대상으로 봄【내무부 세정-13407-320, ’94.7.8】

→ 사업장의 형태가 공장 구‧내외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으며, 공장 구‧내외와 관계없이 법인 목적사업 및 복리후생에 공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장 구외의 기숙사, 연수원, 체육관 등 직원 복리후생시설도 안분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참고1		지방세법령 등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제89조(납세지 등)

②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부과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① 법 제8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이하 이 장에서 "안분율" 이라 한다)을 말한다.

[eqn: [( {관할`지방자치단체`안`종업원`수} over {법인의``총`종업원``수} )+( {관할``지방자치단체``안`건축물`연면적} over {법인의`총`건축물`연면적} )]÷2]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의 계산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종업원 수: 법 제74조제8호에 따른 종업원의 수

2. 건축물 연면적: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저유조·저장창고·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한다.

[별표 4] <개정 2016.1 2. 30.>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제38조의5 관련)
1. 종업원 수
구분		적용례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만을 받는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
나. 대표자		종업원 수에 포함
다.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사실상 해당 사업소에 일정기간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 수에 포함
라. 국외파견자 또는 국외교육 중인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마. 국내교육 중인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
바.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문판매원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사. 특정업무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만 이를 수임 처리하기로 하고 월간 또는 연간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는 자		종업원 수에 포함
아.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비상근이사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자. 소속회사 직원이 용역이나 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1년이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약업체에 파견되어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자		계약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
차. 물적설비 없이 인적설비만 있는 사업장의 종업원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종업원 수에 포함
2. 건축물 연면적 등
구분	적용례
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사용중인 공실의 연면적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는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사용하던 중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시적 미사용 상태인 경우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
나. 기숙사 등 직원 후생복지시설의 연면적	법인 목적사업 및 복리후생에 공여되는 시설 중 직원 후생복지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
다. 공동도급공사 수행을 위한 현장사무소의 연면적	각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사무소의 경우로 실제 사용면적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도급공사 지분별로 안분
라. 건설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분양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상가의 연면적	법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안분대상 건축물에 포함하지 않음
마.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아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한 경우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연면적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사실상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면적을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바. 수평투영면적의 적용	지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포함
	기계장치 또는 각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정된 상태에서의 바닥면적을 적용
	수평투영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기계장치 또는 각 시설물의 설계 도면상 면적을 적용
사. 기계장치의 범위	기계장치란 동력을 이용한 작업도구 중 특정장소에 고정된 것을 말하며,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포함하여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