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성수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보조금 집행기준

‘2017년 성수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보조금 집행기준

성    동    구

(도시재생과)

2017년 성수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보조금 집행기준

Ⅰ. 지원근거

1. 성수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보조금(사업비) 집행 기준의 의의

▪  관련 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성수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에 맞게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 이 집행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름

2. 관련 법규

㉮ 지방재정법, 시행령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활성화계획수립 가이드라인 등

성수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보조금 비목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 사업비 예산 항목

등  록  비  목

편 성 항 목

활 동 비

① 공간운영자 활동비

② 단순활동비

업무진행비

(15% 이내)

① 여비 및 숙박비 (5% 이내)

② 식비 및 다과비

사업운영비

①  세부사업1

②  세부사업2

③  세부사업3

④  세부사업4

① 홍보인쇄비

② (소모성)물품구입비

③ (단기)임차료

④ 여비 및 숙박비

⑤ 식비 및 다과비

⑥ 활동비성 경비
(회의참석 및 심사비, 원고비,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⑦ 교육비

⑧ 기타(공공요금 등)

시설비

① 자산취득비

비목	편성항목	개념			기준 및 한도	비고	지출증빙서류(비고)
활동비	공간 운용자 활동비	마을활동 거점공간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활동 경비			1일 8만원	대표제안자 3인과 단체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지급불가 (보조금 총액의 50%이내)	지급내역서 활동기록부(서명) 활동결과물(또는 활동사진)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단순 활동비	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아이돌보미 등)의 활동에 대한 경비			1시간 1만원 (1일 8시간 이내, 주당 15시간 이내)	- 대표제안자 3인과 단체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지급불가 -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불가	지급내역서 단순인건비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업무진행비 (대표3인의 사업추진과정에 필요한 여비 및 식비 지원)	시내 여비	사업진행 및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			4시간 미만 : 1만원 4시간 이상 : 2만원	시내버스, 택시, 유류비, 항공료는 자부담비로만 집행가능(사업지원조직은 보조금 집행 가능하며 업무진행비에 편성한 여비인 경우 보조금 총액의 5%이내에서 집행가능)	-시내여비 : 시내여비 지급내역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T머니 교통카드 구입/충전비: 영수증, T머니카드 거래내역서 (교통카드 구입시 T머니 홈페이지에 카드정보를 등록한 후, 충전금액 사용완료되면 T머니 홈페이지에서 거래내역서를 출력하여 붙임) -기타 : 체크카드영수증
	시외 여비				실비정산
	숙박비				1인 1실 4만원
	식비 다과비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		식비	실비 정산 (상한 7천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 증액가능	체크카드영수증 ※ 지출결의서 상에 참석자명단 필수기재
				다과비	실비 정산 (상한 3천원)
사업운영비	홍보 인쇄비	당해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 비용					견적서 홍보인쇄물 도안 체크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제확인증 ※ 자치구와 협의 후 제작하며, 홍보물에 시/구 후원사업임을 명시 책자,리플렛 등 홍보물은 결과보고시 별도제출
	(소모성) 물품구입비	당해사업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하는 비용					체크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제확인증 ※ 지출결의서 상에 산출내역(품목,단가,수량 등) 구체적 기재
	(단기)임차료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료					견적서(1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30만원 이상), 체크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제확인증
	시내여비	사업진행 및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			4시간 미만 : 1만원 4시간 이상 : 2만원	시내버스, 택시, 유류비, 항공료는 자부담비로만 집행가능(사업지원조직은 보조금 집행 가능)	시내여비 : 시내여비 지급내역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T머니 교통카드: 영수증, 거래내역서 기타 : 체크카드영수증
	시외여비				실비정산
					1인 1실 4만원
	숙박비
	식비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식사 비용			실비 정산 (상한 7천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 증액가능	체크카드영수증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 지출결의서 상에 참석자명단 필수기재
	다과비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다과 비용			실비 정산 (상한 3천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 증액가능	체크카드영수증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 지출결의서 상에 참석자명단 필수기재
	활동비성경비 (회의참석 및 심사비)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각종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청 시 지급하는 비용			2시간 이내 100,000원 2시간 초과 150,000원	1일 1회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사업참여자 지급 불가	지급내역서 회의참석확인서(서명), 회의록 사본,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 일2시간 초과되는 강사수당은 자부담 책정
	활동비성경비 (원고비)	당해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			A4 1매 1.5만원 <세부기준> 80 columns × 20 lines 글자크기 13pt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mm 좌우 여백 25mm ※ ppt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표지,목차,간지 제외)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지급 불가	지급내역서 원고작성확인서(서명), 원고 사본,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 시)
	활동비성경비 (강사 수당)	당해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	주강사		1시간 : 12만원 2시간 : 20만원	- 대표제안자 3인과 단체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지급불가 초과 지급 기준 30분 미만 : 강사료의 50% 30분 이상 : 1시간으로 계산 2시간 초과 : 자부담 책정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서명), 강의증빙자료(교안/출석부)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보조강사 (실기/실습 보조요원)		1시간 : 5만원 2시간 : 8만원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출강		<2시간 미만> 5인 이하 : 27.5만원 10인 이하 : 40만원 11인 이상: 55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 35만원 10인 이하 : 50만원 11인 이상: 70만원
	활동비성경비 (회의참석수당)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고 외부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대할 경우 지급하는 비용			2시간 이내 : 10만원 2시간 초과 : 15만원 1일 1회 지급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사업참여자 지급 불가 1일 1회에 한해 지급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지급내역서 회의참석 확인서(서명) 회의록 사본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교육비	열린마을강좌 및 교육진행을 위한 입장료 및 여행자보험 등					입장권, 참석자명단 체크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이제확인증
시설비	자산 취득비	사업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물품의 확보를 위한 비용				보조사업비의 20%이내 편성. 도서구입 가능	견적서 체크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이제확인증

○ 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표

Ⅱ. 성수 도시재생 주민공모 사업비 집행원칙

1. 지원사업 관련정보 공개

- 제안서(사업계획서)는 원칙적으로 일반에게 공개한다.

- 공개대상 정보는 개인신상정보(제안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를 제외한 모임명, 사업내용, 최종평가 내역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2.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 공모사업자는 사업추진 시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대, 숙박비 등   사업비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사업비 절약을    위해 노력해야 함.

3. 자부담 사업비 최대한 확보

가. 자부담 사업비는 보조금 신청액의 10% 이상을 필수로 편성

나. 결과보고시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증빙은 필수이며 정산 불이행시(또는 보조금 총액의 10% 미만 집행시) 차기 사업신청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다. 선정심의회에서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라. 현물, 노역, 재능기부 등은 자부담 사업비로는 인정하지 않음

마. 공간지원 사업의 경우 임차보증금은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월세, 공공요금 등 관리비는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함(임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4.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적정집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시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5. 수익금의 활용

가. 참가자로부터 적정한 규모의 참가비,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물품 판매 등 수익활동을 할 수 있으나 회비를 제외한 당해연도 사업의 수익금은 당해사업의 자부담 사업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나.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 현황 및 향후 사용계획은 최종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6. 사업종료일

가. 보조금은 사업종료일인 2017년 11월 30일까지 집행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 집행할 경우에는 성동구의 승인 후 집행

나.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금과 집행잔액, 예금이자 및 마일리지 등은 반납하여야 함

7. 사업(실행)계획 준수

가.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수정제안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사업계획(사업비목) 변경시 보조금 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예산․사업내용 변경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금 총액의 25%를 초과하는 예산․사업내용 변경 시 성동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25% 미만 변경시 사후에 보고할 수 있음

다.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함

라. 당초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8.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 별도 개설, 체크카드 발급 사용

가.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은 각각 서울시 지정금고인 금융기관(우리은행)에서 대표자(주민대표 또는 단체장) 명의로 개설하나 자부담 사업비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음

나.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 후 사용하여야 함

다.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

9.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집행방법

가. 원칙적으로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는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해야 하나 1차산업과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산서만으로 집행할 수 있음

나.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인출 할(한) 사유와 금액 등을 기재하여 사업계획 변경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전(후)에 승인을 받아야 함

Ⅲ. 비목별 편성 및 집행 세부기준

- 등록비목 : 사업규모, 진행사항, 성과평가 등을 쉽게하기 위하여 보조금 시스템 비목란에 등록하는 항목

1.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전액 환수 조치한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된 범위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2. 활동비

가. 개  요

1) 마을사업과 관련한 작업은 사업참가자들이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의 전문성,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 활동비를 편성할 수 있다.

2)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사업(실행)계획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자치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나. 공간운영 활동비

1) 마을활동의 거점이 되는 공간은 사업참가자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히 생성된 공간의 효율적 운영 및 공간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한다.

2) 공간운영 활동비는 전체 보조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대표제안자 3인, 단체 및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원칙적으로 공간운영 활동비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3) 공간운영 활동비 지급대상자는 구체적인 활동내용, 활동기간(시간) 등이 포함된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해야 한다.

나. 단순활동비

1) 마을활동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아이돌보미 등)의 활동에 대한 경비로서 대표제안자 3인과 단체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

2) 시간 당 1만원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1일 8시간 이내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할 수 없다.

2. 업무진행비

가.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대표제안자 3인의 활동경비에 대해 보조금의 15%내에서 편성하며 협약체결 시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업무진행비는 보조금 총액의 15%이내에서 사업진행과 관련한 식비 및 다과비, 여비 및 간담회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사업운영비

가. 사업규모, 진행상황, 성과평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시스템에는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세부사업별로 편성금액을 합하여 등록한다.

나. 편성항목: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제안서의 세부예산계획에 표기하는 항목

1) 홍보인쇄비

㉮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한다.

㉯ 홍보물에는 자치구(시) 지원사업임을 표기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자치구(시)와 협의한 후 제작(구입)하여야 한다.

2) (소모성) 물품구입비

㉮ 당해사업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한다.

㉯ 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 비용으로 편성할 수 없다.

3) (단기)임차료

㉮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공간사용료), 시설,      장비,물품,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한다.

㉯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 한다.

4) 숙박비

㉮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외부활동으로 숙박이 필요할 경우 편성한다.

㉯ 1인 1박 최대 4만원 이내에서 편성한다.

5) 여비 및 유류비

㉮ 사업진행 및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여비로 편성한다.

㉯ 체크카드로 결제가 곤란한 대중교통(택시, 시내버스 등) 요금 및 당해업무 관련 소요비용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유류비 등은 자부담사업비로 편성하도록 한다.

㉰ 대표제안자 3인의 경우 보조금총액의 5% 범위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

6) 식비(다과비)

㉮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편성한다.

㉯ 식대는 1식 당 7천원 이내, 다과는 1인 3천원 이내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 증액하여 편성 가능하다.

7) 활동비성 경비

7-1. 심사비

㉮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각종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청할 경우 편성한다.

㉯ 다만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7-2. 원고작성비

㉮ 당해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한다.

㉯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사업(실행)계획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사전에 자치구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7-3. 강사 및 강사보조수당

㉮ 당해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한다.

㉯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실행)계획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자치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7-4. 회의참석수당

㉮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고 외부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대할 경우 편성한다.

㉯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8) 기타

가. 다른 편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이행보증보험료, 월세, 관리비, 공공요금 등을 편성하며 자부담으로만 편성해야 한다.

나. 다만, 사업지원조직에 한해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있다.

4. 시 설 비

가. 물품구입비

1)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의 확보를 위해 편성하며, 마을사업지기의 사업에 대한 책임의식 및 자립성 확보 등을 위해 자부담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물품확보는 리스(LEASE)가 원칙이며 에어콘, 영상장비 등 자산성 물품의 구입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다.

3) 리스비용이 구입비용과 비교하여 과다할 경우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 물품구입비를 편성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물품의 지역사회 공유방안에 대해서 사업(실행)계획서에 제시해야 한다.

4)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련 증빙자료는 5년까지 보관하고,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되 내구연한이 경과할 때까지 서울시 재산으로 관리한다.

5) 보조금 혹은 자부담사업비로 도서구입비를 편성할 수 있으나 도서구입비의 경우 북카페․작은도서관․마을도서관 사업이나 세부사업의 내용상 도서구입이 필수적인 사업으로 한정함

참고자료 <보조금 예산편성 및 정산 시 부적정 예시>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예시

①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집행하여 사용

② 당초, 사업비 집행계획에 설정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세부사업간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비목신설 및 세부사업간 예산 전용집행은 구청 승인 사항임)

③ 사업실행계획서상 사업선정 이전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소급 지출하는 경우

④ 대표 및 회원에게 급여, 강사비, 발표비, 사회비, 원고료 등의 인건비성 수당 지급

⑤ 단체운영 ․ 시설유지관련 경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례

□ 보조금 집행 절차상 부적정 예시

① 강사료, 원고료, 사회료 등 인건비성 경비(25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지출

당시 원천징수(소득세, 주민세)를 하지 않은 경우

② 강사료, 원고료 등 인건비성 수당 지급시 지급조서 및 산출내역 등을 누락하거나, 무통장입금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지급이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행사 이전에 강사수당을 사전 지급하는 경우

③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사업비 정산보고 내역과 통장지출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④ 물품구입이나 인쇄비 등 지출시 거래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보조금 체크카드로 결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 처리 또는 현금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⑤ 보조금 관리통장에 자체 사업비 등을 함께 사용해 보조금과 자부담 구분이 어려운 경우

⑥ 지출결의서에 의해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 구체적인 집행내역 확인이 곤란한 경우

⑦ 보조금 사업 선정 이전인 1월 초부터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식대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후 모임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 기타 부적정 예시

① 보조금관리 통장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 집행이

사업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사업비가 아닌 예금결산이자를 사업비의 일환으로 집행한 경우

③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등 집행 시 견적서, 산출내역서 등이 없어 적정 구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④ 체크카드로 사용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여 집행내역이 불투명한 경우

⑤ 영수증의 잉크가 지워져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⑥ 유류비 등 자부담비로 사용해야 하는 비목을 보조금으로 정산한 경우(환수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