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장개선팀-485			★담당자	팀장			환경관리본부장
보존기간	년								04/06
				이동수	임영규			박병준
결재일자	2017.04.06
공개여부	공개
				협 조
					팀장		강성수
				감 사
2017년 청과시장 거래질서 개선 추진

2017. 4.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시장개선팀

2017년 청과시장 거래질서 개선 추진

Ⅰ		추진 목적

1		추진 목적

□ 개장 이후 관행적 불법 행위 개선을 통한 공정․투명한 거래 질서 구현

□ 도소매 기능 분리 및 도매권 시설현대화사업의 성공적 토대 마련

※ 청과시장 거래질서 개선 종합대책(‘16.10.31) 세부 계획 수립 시행

2		대상 분야

[ 3개 분야, 8개 과제 ]

□ 불법 거래(2) : 중도매인 개인 위탁, 장외 거래

□ 불법 대여(2) : 중도매업 허가권 대여, 점포 전대

□ 불법 점유(4) : 중도매인 이탈영업, 매매참가인 장내영업,

무허가 및 외부 상인 불법 영업

Ⅱ		2016년 추진 내역 및 성과

1		추진 내역

□ 거래질서 관리 강화를 위한 직제 개편(‘16. 2월)

○ 기초 질서 관리부서(시장개선팀) 인력 증원 및 거래 질서 업무 통합 관리

□ 청과 반입도로, 채소동 남북간 통로 정비 추진(2월~)

○ 유통인 회의․참여로 경매 물품, 매잔품 등 정비로 소통 원활 추진

□ 청과시장 거래질서 실태 조사 실시(3월, 10월)

○ 거래질서 실태 조사(‘16.3월), 불법 점유 공사․유통인 합동 조사(‘16.10월)

□ 중대로 주정차 차량 조사 및 보도상 무단 적치물 단속(3월)

○ 구역별․시간대별 주․정차 차량, 송파구청 합동 무단 방치물 단속, 정비 등

□ 거래질서 관련 도매시장․투자 기관 사례 조사(8곳, 4. 11~15)

○ 구리․노량진․구월․안양도매시장, 메트로․도시철도․시설관리공단․SH공사

□ 공사 내․외부 전문가․유통인 의견 수렴(3회)

○ 공사 내부(4. 20) 및 도매시장법인(4. 27), 중도매인조합(4. 29)

□ ‘거래질서 개선 TF’, ‘거래질서 개선위원회’ 구성․운영(5월~)

○ 거래질서 개선 TF 회의(3회), 거래질서 개선 실무위원회 회의(6회)

□ 거래질서 개선 대책 유통인 단체 설명 및 의견 수렴(2회)

○ 도매시장법인(7. 15), 중도매인조합(8. 10)

□ 청과시장 출하 차량 진출입 실태 조사(7월)

○ 주요 진출입로․경유도로, 출하 품목 파악 후 물류 흐름 대책 반영

□ 거래질서 개선 관련 세무서 업무 협의(2회)

○ 용산세무서(8.26)․송파세무서(9.22) 거증 자료 확보 및 탈세 제보 협의

□ 청과시장 거래질서 개선 종합 대책 수립(10. 31)

○ 추진 과제별․연도별 로드맵 추진과 상시 점검시스템 병행 추진

□ 서울시의회 등 관련 기관 보고 4회(3~11월)

○ 시장내 거래질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립 요구

□ 거래질서 개선 종합 대책 및 ‘17년 계획 유통인 단체 설명(12. 27)

○ 청과 6개 도매시장법인 및 11개 중도매인조합 대표 참석

2		추진 성과

□ 거래질서 불법 행위 적발 및 행정 조치 실적 큰 폭 증가

○ 전담부서 신설 및 점검․단속 강화로 행정 조치 실적 큰 폭 증가

○ 전년대비 30건 증가 : ‘15년) 3건 → ’16년) 33건

(단위 : 건)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전년대비
합 계	6	3	33	30↑
불법 개인 위탁	5	2	9	7↑
점포 전대	1	1	17	16↑
허가권 대여	-	-	3	3↑
외부 상인 영업	-	-	4(고발)	4↑

□ 전부문 영업 실태 조사로 거래질서 database 구축

○ 거래질서 실태조사, 불법 점유 조사, 차량 진출입 실태 조사 실시

○ 실태 조사로 database 구축으로 시스템적 관리 기반 마련

□ 유통인 회의, 교육, 소통으로 거래질서 준수 경각심 고취

○ 고령 유통인 영업 자진 승계 증대 등 시장내 법규 준수 분위기 확산

○ 전대 및 허가권 대여 핫라인 제보 등 통하여 불법 신고 증가 추세

○ 중도매인 교육, 거래질서 준수 홍보 등을 통한 거래 질서 공감대 형성

□ 시설물 기능 회복으로 물류․유통 원활화

○ 반입도로 및 남북 통로 물류 동선 개선, 중앙로 등 적치물 정비

○ 도로상 경매 물품 적치 및 중도매인 상품 정비로 물류 소통 원활

□ 청과시장 거래질서 개선 중장기 로드맵 수립

○ 공사․유통인․전문가 의견 반영 등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

○ 연도별․과제별 개선 계획 수립․시행으로 거래 질서 개선 기반 마련

Ⅲ		2017년 추진 계획

1		추진 목표

추진 목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구현으로 도매시장 기능 정상화 도매 물류․교통․주차 기능 확보 및 시장 이용 환경 개선 도소매 기능 분리 및 시설현대화사업의 성공적 토대 마련

기본 방향		단계적 개선 추진	유통인 인식 개선	제도적 관리	시설물 원상 회복
		수용․실행 가능한 효과적 방안 수립․시행	영업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 및 점검 강화	유통주체 형평성 유지 시스템적 적발․조치	경매장, 도로 등 공적 기능 회복

추진 계획		주요 핵심 과제 추진	➡ □	상시 점검 및 조치 강화
		∙유통인 참여와 공감 형성 - ‘거래질서 개선위원회’ 구성․운영 - 유통인 단계별 교육 시행 - 안내 소책자 등 홍보물 제작․배포 - 언론보도 등 대내외 적극 홍보		∙개인 위탁 및 장외 거래 단속 강화 - 개인 위탁 점검 및 장외거래 홍보 - 취약 지역 CCTV 활용 집중 단속
				∙중도매인 허가권 대여 및 점포 전대 행위 점검 - 전대 행위자 자진 신고 추진 - 의심 중도매인 조사 및 조치
		∙개선 시스템 구축 - ‘거래질서 단속반’ 구성․운영 - ‘불법 거래 신고소’ 및 ‘핫라인’ 운영 - 위규 행위 신고 포상금제 등 운영 - 위규 혐의자 세무 조사 의뢰 - 위규자 법률 자문 활용 증대 추진
				∙중도매인 이탈 영업 및 매매참가인 장내영업 관리 강화 - 위규 행위 확인시 즉각 선 조치 - 이탈 영업 준수 기준 이행 점검 - 매매참가인 관리 강화
				∙외부 상인 불법 영업 정비 - 외부 상인 불법 영업 상시 점검 추진
				∙시설물 원상 기능 회복 추진 - 청과 배송복도 정비 추진 - 청과동 남북․동서 통로 확보 추진 - 청과 배송장 과일 고객 주차장 운영
		∙거래 질서 제도 개선 정비 - 세부 기준, 영업 가이드라인 마련 - 도매시장법인 거래 질서 책임성 강화
		주요 핵심 과제 추진과 상시 점검․조치 병행 추진

2		주요 핵심 과제 추진

①		유통인 참여와 공감 형성

□ ‘거래질서 개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연중)

구 분	청과시장 거래질서 개선위원회	청과시장 거래질서 개선 실무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환경관리본부장 시장개선팀장	시장개선팀장 거래질서 PL
구성	유통인 단체 대표 18명(도매법인, 중도매인조합)	유통인 단체 실무자 17명(도매법인, 중도매인조합)
기능	거래 질서 관련 주요 사항 논의, 결정	거래 질서 관련 세부 사항 논의

□ 유통인 단계별 교육 시행(3월, 10월)

○ 전체 집합 교육, 수시 위규자(의심자) 특별 교육 실시 등

○ 관련 법령, 정비 가이드라인, 평가 시스템 등 교육

□ 안내 소책자 등 홍보물 제작․배포(연중)

○ 소책자․팜플렛 제작․배포, 플랭카드 게첨, 홈페이지 게시

○ ‘가락시장 소식지’ 등 기사 제공․배포 등

□ 언론보도 등 대내외 적극 홍보(연중)

○ ‘개선 계획’, ‘불법 거래 신고소’, ‘신고 핫라인’ 등 보도자료 배포 등

②		개선 시스템 구축

□ ‘거래질서 단속반’ 구성․운영(4월~)

○ 대상 : 시장개선팀 거래질서 파트 PL, 자회사 인력 포함 등 구성

○ 운영 : 수시, 정기 거래질서 특별 근무 편성으로 점검, 단속 추진

- 유통인 합동 거래 질서 캠페인․홍보, 자율 정비 추진 등

□ ‘불법 거래 신고소’ 설치 및 ‘핫라인(hot line)’ 확대 운영(6월~)

○ 중도매인 직접 거래 품목 신고소 활용 불법 행위 신고 접수․조치

○ 불법 거래 신고 핫라인(hot line) 확대 운영

□ 위규 행위 신고 포상금제 운영(6월~)

○ 불법 개인 위탁, 점포 전대, 허가권 대여 등 위규 행위 대상

○ 지급 대상 : 거증 자료 제출한 신고자(실명 접수자)

□ 위규 혐의자 탈세 제보 및 조사 의뢰(세무서 협조, 연중)

○ 전대 의심자 등 세금 탈루 혐의 세무서 제보 및 조사 의뢰 등 조치

- 탈세 조사 결과 자료 활용으로 점포 전대 등 확인, 조치

○ 전대 혐의자 사업자 등록 및 영업 실적 등 거증 자료 입수 추진

□ 위규자 법률 자문 활용 증대 추진(연중)

○ 내용 : 거래 위반자 확인 및 거증 자료 확보 후 다수 법률 자문 추진

○ 추진 : 법률 자문 결과 승소율 과반 이상시 선 행정 조치

	‘18년 추진할 사항
① 조사․적발 관련 법적 근거 마련 ○ 점포 방문 확인, 자료 열람 및 법적 조치 근거 확보 ○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및 관련 기관 협의 후 법률 개정 요청(농림부) ○ 위규 행위 강제 조사 가능한 특별사법경찰제도 요청(서울시 ‘38기동대’) ② 공사․법인․유통인 상시 점검 시스템 운영 ○ 유통 주체별 불법 행위 상호 점검 체계 구축 - 도매법인 : 중도매인 개인 위탁, 점포 전대 등 검검 - 중도매인 : 도매법인의 매매참가인 장내 영업 조장 등 교차 점검 ③ 불법 거래 관련 유관 기관 협조 체계 구축 ○ 위규 영업자 영업 및 세금 자료 확보(세무서 협조) ○ 시장 내부 불법 영업 등 위규 행위 고발 등(경찰서 협조)

③		거래 질서 제도 개선 정비

□ 세부 판정 기준 및 영업가이드라인 마련(4~12월)

○ 개인 위탁, 장외 거래, 점포 전대, 허가권 대여 등

- 위법 행위 명확한 정의, 판정 기준, 영업 가이드라인 마련

○ 중도매인 이탈 영업, 매매참가인 장내 영업

- 영업 시간 및 장소, 매잔품 보관소 지정 등 공유지 관리 기준

- 행정 조치 기준 등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 확정 : 다양한 유통인 의견 수렴 및 관련 기관 협의 후 확정

○ 운영 : 유통인 홍보․교육 등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영업 추진

□ 도매시장법인 거래 질서 책임성 강화(10~12월)

○ 법인 평가 및 업무 검사 반영, 인센티브제 도입 등

○ 법인 경매장 및 관리 구역내 점유 영업, 불법 가설물 무단 설치 등

	‘18년 추진할 사항
① 행정 처분 기준 강화 추진 ○ 불법 개인 위탁 : 상습 위반자 허가 취소 등 행정 조치 강화 ○ 중도매인 점포 전대 : 원스트라익 아웃제 등 조치 검토 ○ 매매참가인 장내 영업 : 원스트라익 아웃제 등 조치 검토 ② 유통인 시설사용료 현실화 추진 검토 ○ 현행 : 연간 시설사용료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 이내 ○ 추진 : 타 도매시장, 투자기관, 시장 외부 임대료 검토 후 결정 ③ 거래 질서 평가 시스템 운영 검토 ○ 유통인 거래 질서 위반 행위(8개 과제) 누적 벌점 제도 신설 ○ 일정 점수 초과시 익년도 시설사용 계약시 일정 기간 사용 제한 - 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 점포 배정시 벌점 제도 반영 추진 등

3		상시 점검 및 조치 강화

①		개인 위탁 및 장외 거래 단속 강화

□ 개인 위탁 점검 및 장외거래 홍보 등 실시(연중)

○ 계절적 반입 품목, 수입 과일류 등 위탁 우려 품목 특별 점검

○ 중도매인 장외 거래 개념 교육․홍보, 출하자 홍보 및 불법거래 접수

□ 취약 지역 CCTV 활용 집중 단속(수시)

○ 배송복도 등 시장내 취약 지역 CCTV(184대) 활용

○ CCTV 전담 판독원 및 판독실 운영으로 24시간 감시 체계 구축

②		중도매인 허가권 대여 및 점포 전대 행위 점검

□ 점포 전대 및 허가권 대여 중도매인 자진 신고 추진(4~6월)

○ 자진 신고자 행정 처분 감경 조치 등 자진 신고 유인책 마련

○ 신고 센터 운영, 유통인 홍보 안내 등으로 자진 정리 유도

□ 점포전대․허가권대여 의심 중도매인 조사 및 조치(7~12월)

○ 대상 : 보조경매참가자 다수 운영 및 물류 장비 과다 보유자 등

○ 내용 : 매입․매출 통장 및 세무신고 내역, 자금 흐름 파악 등

③		중도매인 이탈 영업 및 매매참가인 장내영업 관리 강화

□ 위규 행위 확인시 즉각 선 조치(연중)

○ 신규 발생 영업자 및 물류 흐름 방해자, 민원 유발자 등 우선 조치

□ 경매장 등 이탈 영업자 준수 기준 이행 여부 점검(수시)

○ 영업 시간, 점유 면적, 적치 장소 등 준수 기준 점검

○ 공사․유통인(도매법인, 중도매인) 합동 준수 실태 점검 및 조치

□ 매매참가인 관리 강화(연중)

○ 집합 교육, 간담회 실시, 영업 가이드라인 및 위규 행위 처분 기준 홍보

○ 매매참가인 정수 관리 및 도매법인 책임제 이행․점검

④		외부 상인 불법 영업 정비

□ 외부 상인 불법 영업 상시 점검 추진(연중)

○ 거래질서 단속반, 불법 신고 핫라인 접수 등 불법 영업 상시 점검

○ 정기 차량 주차택 해지, 경찰서 등 관련 기관 고발 조치

⑤		도로․주차장 등 시설물 기능 원상 회복

□ 청과 배송복도 정비 추진(2월~)

○ 노점 및 적치물 정비 후 복도 북측 구역은 전동차 주차 공간으로 운영

○ 전동차 주차 공간 지정, 바닥 도색, 전기 충전 시설 설치

□ 청과동 남북간․동서간 통로 양방향 교행 추진(4월~)

○ 청과동 통로 상품, 포장재 등 적치물 정비, 통로 중앙 분리대 설치

○ 과일 출하차량 배송도로 진출입 하역․배송 추진으로 소통 원활

□ 청과 배송장(26M) 과일 고객 주차장 운영 추진(6월~)

○ 기존 적치물 정비, 유통인 실무자 협의 통해 최종안 마련․시행

Ⅴ		행정 사항

□ 각종 법률 자문 추진 및 자문 결과 자료 활용(기획팀)

□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 홍보(홍보팀)

○ 거래 질서 개선 계획 등 언론 보도, 사보, 소식지 등 배포

□ 불법 거래 신고소 설치(농산팀)

○ 중도매인 직접 거래품목 신고소 활용 ‘불법 거래 신고소’ 설치 등

□ 도매시장법인 책임성 강화(농산팀)

○ 법인 관리 구역 운영 법인 평가 및 업무 검사시 반영 추진

□ CCTV 활용 집중 단속(환경교통팀)

○ 기존 CCTV 전담 판독원 및 판독실 활용

□ 소요 예산 : 14백만원

소요 내역	소요 예산
소책자, 안내 팜플렛, 플랭카드 제작․배포 등	6백만원
매매참가인 교육 및 유통인 간담회 개최 등	1백만원
위규 행위 신고 포상금	7백만원
합 계	14백만원

첨부 : 연간 추진 일정 1부. 끝.

연간 추진 일정

업무명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주요 핵심 과제 추진
□ 유통인 참여와 공감대 형성
- ‘거래질서 개선위원회’ 등 운영
- 유통인 단계별 교육 시행
- 안내 소책자 등 홍보물 제작․배포
- 언론보도 등 대내외 홍보
□ 거래질서 개선 시스템 구축
- ‘거래질서 단속반’ 구성․운영
- ‘불법 거래 신고소’ 및 ‘핫라인’ 운영
-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 위규 혐의자 세무조사 의뢰
- 위규자 법률 자문 활용 증대
□ 거래질서 제도 개선 정비
- 세부 기준, 영업가이드라인 마련
- 도매시장법인 책임성 강화
2. 상시 점검 및 조치 강화
□ 개인위탁, 장외거래 단속 강화
- 개인 위탁 점검 및 홍보 실시
- 취약 지역 CCTV 집중 단속
□ 허가권 대여 및 점포 전대 점검
- 전대 행위자 자진 신고 추진
- 의심자 선정 집중 조사․조치
□ 이탈 영업, 매매참가인 관리 강화
- 신규 발생자 등 우선 조치
- 이탈 영업 기준 준수 점검
- 매매참가인 관리 강화
□ 외부 상인 불법 영업 정비
- 불법 영업 상시 점검 추진
□ 시설물 기능 원상 회복 추진
- 청과 배송복도 정비 추진
- 청과동 남북간 통로 교행 추진
- 청과배송장 과일 고객 주차장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