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자치행정과-7506		주무관	동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신영희	임동호		옥종식		이창훈		주윤중		04/07 신연희
등록일자	2017.4.6.
결재일자	2017.4.7.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보건소장		서명옥
					복지문화국장		박철수

소제목입력부분

제23회 강남구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및 민간위원 추가 위촉

□ 기부심의 및 위촉식 : 2017. 4. 18(화) 16:00

□ 심의방법 : 대면심의

□ 안    건

1. 제23회 강남구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 공원녹지과 지정기탁 1건(현물 : 양재천 인공새집)

❍ 강남복지재단 지정기탁 6건(￦129,278,500원)

2. 민간위원 추가 위촉

❍ 위원임기 : 2년(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임기 : 2017.4.1. ~ 2019.3.31.

❍ 대 상 자 : 신규 민간위원 4명 추가위촉

연번	성 명	성 별	직업	소속 및 직위	추천부서
1	조재석 (56.3.17.)	남	세무사	- 솔로몬세무법인 (※ 강남구 테헤란로69길 13, 명지빌딩)	세무관리과
2	금재덕 (68년생)	남	교수	-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부학장 (※ 연구분야 : 재무행정, 지방재정)	기획예산과
3	이방원 (65.11.12)	여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겸임교수 한국사회복지역사문화연구소 소장	복지정책과
4	최우진 (78.9.7)	여	교수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자치행정과

2017.  4.   .

	강 남 구
(		자치행정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를 제5조 제3항 • 동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강남복지재단, 공원녹지과, 도곡2동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의뢰 • 추진경위 : 2017년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계획(자치행정과-2282,2017.2.3.) - 신규 민간위원 추가 위촉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74호, 2016.12.27.) •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주요개정 내용 알림(재무과-38045,2016.12.30.) • 2017년도 강남구 세출예산 집행지침 개정 알림(기획예산과-284,2017.1.6.)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일반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제23회 강남구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강남복지재단 민간기탁금 및 양재천 인공새집 기탁물품이 접수된 바, 강남구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부금품 접수의 타당성과 적격성 등을 심의하고자 함.

1	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

❍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 강남구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요청

- 공원녹지과-9323(2013.4.3.)호

- 강남복지재단-1917(2017.3.28.)호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8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강남구 기부심사위원 구성 현황

❍ 구 성 일 : 2015. 9. 1. (최초 2007. 9. 1)

❍ 임    기 : 2년 / 1회 연임 가능(공무원 제외)

❍ 현    황 : 당연직 2명, 임명직 3명(소관국장), 위촉직 4명(구의원1, 민간인 3명)

연 번	구 분	직 위	성 명	위촉기간	비고
1	당연직	구청장	신연희	-	위원장
2	당연직	부구청장	주윤중	-	부위원장
3	임명직	복지문화국장	박철수	-
4	임명직	행정국장	이창훈	-
5	임명직	보건소장	서명옥	-
6	위촉직	구의원	문백한	-
7	위촉직	강남종합사회복지관장	조준배	‘13. 9. 1. ~ ’17. 8. 31.	연임
8	위촉직	강남직업재활센터장	김귀자	‘13. 9. 1. ~ ’17. 8. 31.	연임
9	위촉직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장	정천모	‘15. 9. 1. ~ ’17. 8. 31.

2	민간 위원 추가 위촉

□ 위 촉 일 : 2017. 4. 18.(화) 16:00

□ 위촉기준 :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하여 기부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 위촉방법

- 각 부서 · 동, 구의회 등 위원 추천 의뢰

- 추천자 본인 동의 의사 확인 후 위촉

□ 임    기 : 2년(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임기 : 2017.4.1. ~ 2019.3.31.

□ 대 상 자 : 신규 민간위원 4명 추가위촉

연번	성 명	성 별	직업	소속 및 직위	추천부서
1	조재석 (56.3.17.)	남	세무사	- 솔로몬세무법인 (※ 강남구 테헤란로69길 13, 명지빌딩)	세무관리과
2	금재덕 (68년생)	남	교수	-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부학장 (※ 연구분야 : 재무행정, 지방재정)	기획예산과
3	이방원 (65.11.12)	여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겸임교수 한국사회복지역사문화연구소 소장	복지정책과
4	최우진 (78.9.7)	여	교수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자치행정과

3	심의 계획

□ 심 의 일 : 2017. 4. 13.(목) 16:00

※ 위원의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심의방법 : 대면심의

※ 심의자료, 서면심사서 별첨
□ 안    건

1

양재천 새집조성 : 1건

연번	기 탁 자	대표자	기 탁 품	사용용도	비 고
1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인공새집 84개 (3,973,200원 상당)	양재천 인공새집 설치

○ 기탁사유 : 양재천 내 새들이 많이 찾아올수 있도록 기탁물품 설치

2

강남복지재단 출연금 지정기탁 : 6건 (￦129************

연번	기 탁 자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기 탁 액	사용용도
	소 계			129,278,500
1	타워팰리스1차 입주자대표회		220-82-61359	10,000,000	사업비
2	㈜파르나스호텔		120-81-01336	100,000,000	기본재산적립
3	(사)서울옥외광고협회 강남구지부		211-82-17941	10,000,000	기본재산적립
4	㈜창승건설		215-81-75927	2,000,000	사업비
5	(사)강남구의료관광협회		120-82-10735	5,000,000	사업비
6	사회복지법인 대명복지재단		220-82-02476	2,278,500	사업비

○ 기탁사유 : 강남복지재단 저소득가구 지원사업비 및 기본재산 적립

□ 심의기준 ……………………………………………… 객관적ㆍ종합적으로 판단

○ 기탁의 배경

○ 우리구와 기탁자와의 관계

○ 행정목적에 기여하는 정도

○ 예산사정

○ 기타 (행정여건, 사회적 물의 야기성 등)

4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724,000원

□ 산출내역

○ 심사수당 : 100,000원 × 7명(위촉직 민간위원) = 700,000원

○ 위 촉 장 : 6,000원 × 4명(신규위촉 민간위원) =24,000원

□ 예산과목

○ 자치행정과, 주민참여 및 자치역량 강화, 주민자치 실현 및 거주외국인 지원,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	행정사항

□ 자치행정과

○ 심의결과 접수부서에 통보

○ 서울시 경유하여 행정자치부 통보

○ 제23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시 위촉장 수여

○ 참석 민간위원 심사수당 지급

□ 공원녹지과, 강남복지재단

○ 기탁금품 접수결과 자치행정과 통보

○ 기부영수증 발급 및 처리

첨부  지정기탁서 7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