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함몰 복구업무에 관한 협약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도로에 설치된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은

도로함몰 또는 동공(이하 “도로함몰”)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원상

복구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도로함몰 복구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도로법 제35조(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도로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에 따라 서울시와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도로함몰 발생 시 그 원인자가 신속하게 복구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도로함몰이라 함은 도로지반 아래에 숨어 있는 동공이 지상까지 붕괴되는 현상을 말하며, 동공이라 함은 도로 포장층 아래의 빈 공간이 붕괴되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범위) 본 협약은 도로법 제2조 제1호 및 제108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서울시 도로에 매설된 지하매설물과 그 주변지반에서  발생하는 도로함몰을 관리하는데 적용한다.

제4조(도로함몰 원인조사)

① 도로관리청인 서울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도로구간의 지하매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장비에 의한 동공탐사 및 포장상태조사, 인력에 의한 도로점검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 도로함몰로 추정되거나 확인된 개소에 대하여는 도로관리청 주관으로 원인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서울시는 도로함몰 원인조사를 위하여 도로함몰이 발생한 구간의 도로를 통과하는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이 원인조사에 입회할 것을 조사 실시 전에 통보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관리기관은 즉시(주간 : 1.5시간 이내, 야간· 공휴일 : 2시간 이내) 입회하여 원인조사 과정을 확인하고 관리기관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도록 현장 지도한다.

제5조(도로함몰 원인조사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등 운영)

① 제4조의 도로함몰 원인조사 결과 원인자로 확정된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협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에 의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하거나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 도로함몰 원인을 규명할 수 있다.

② 전문가 자문회의는 도로함몰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원인조사 중요성에 따라 2~6인으로 구성하고, 서울시와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은 전문가를 각각 동수로 추천한다.

③ 협약 당사자는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수용한다.

제6조(원인자 부담 조치)

① 도로함몰 원인자는 굴착원인조사 및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

② 도로함몰 원인자 부담금 산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자 부담금은 굴착원인조사, 직접손궤부분 복구, 간접손궤부분 복구 및 감독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2. 굴착원인조사 비용에는 굴착공사비, 자문회의비(또는 별도로 조사를 위탁한 경우 그 용역비), 조사에 사용된 기자재 사용료 등이 포함된다.

3. 간접손궤부분 복구 및 감독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1에 따라 산정한다.

③ 원인조사 없이 도로함몰 원인이 명확한 경우는 도로관리청 감독하에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이 직접 굴착복구할 수 있다. 다만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이 굴착복구공사를 도로관리청에 의뢰하거나 굴착복구공사(품질관리 포함)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도로관리청이 우선 굴착원인조사 및 복구하고 소요된 비용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 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징수한다.

④ 굴착원인조사를 실시한 후에 도로함몰 원인자가 확인되는 경우는 도로 관리청이 우선 굴착원인조사 및 복구를 수행하고 소요된 비용 징수는 제3항에 따른다.

⑤ 도로함몰 원인자가 복수인 경우는 제4조 또는 제5조의 원인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 각 원인자의 도로함몰 발생 과실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⑥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약의 변경 및 해석)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도로법」등 관계 법령에 따르고, 관계 법령에 규정이 없거나 본 협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또는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협약 당사자의 상호 협의로 결정한다.

제8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협약 당사자들이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있으며, 협약 당사자 상호 합의를 통하여 해지할 수 있다.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정본 23부를 작성하고, 협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직인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3월    일

서울특별시 시장 박 원 순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장 김 용 숙
한국수자원공사 한강권역본부장 임 성 호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장 김 응 태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김 경 원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박 진 섭
㈜서울도시가스 대표이사 김 진 철
㈜귀뚜라미에너지 대표이사 정 동 창
㈜대륜E&S 대표이사 김 성 회
㈜예스코 대표이사 정 창 시
코원에너지서비스㈜ 대표이사 조 용 우

㈜KT 수도권강북고객본부장 유 상 규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이 인 찬
㈜LG유플러스 대표이사 권 영 수
SK텔레콤㈜ 대표이사 박 정 호
㈜드림라인 대표이사 김 형 석
세종텔레콤㈜ 대표이사 서 종 렬
㈜딜라이브 대표이사 전 용 주
㈜씨엠비한강케이블티비 대표이사 김 태 율
㈜티브로드 대표이사 강 신 웅
㈜현대HCN 대표이사 유 정 석
㈜CJ헬로비전 대표이사 김 진 석
GS파워㈜ 대표이사 김 응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