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관리과-7344			주무관		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과장		건설안전교통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17.4.6.
				박성준		이군식		송종복		김희동	04/06 오해영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홍보담당관		代김상수
		- 어린이보호구역 내 - CCTV 단속 조정 운영 계획
2017.4.5.
강 북 구

	- 어린이보호구역 내 - CCTV 단속 조정 운영 계획

어린이 보호구역 CCTV 단속 유예시간을 조정하고 토요일 단속을 미운영하여 단속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단속 강화를 통한 주민의 안전 보장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함

1. 관련근거

구청장 지시사항(2017.3.30.)

도로교통법 32조 내지 34조

2. 추진배경

어린이 및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주‧정차 금지장소 단속을 강화하여 교통 사망사고 발생 등 사전 예방

고정식 CCTV 단속의 경우 인력단속과 달리 단속유예시간으로 인하여 단속 도구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CCTV와 인력단속의 시간 차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CCTV 단속은  단속유예시간으로 인하여 30분 이상 주차 시 단속 하며, 인력에 의한 단속은 즉시 단속을 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어린이보호구역CCTV 단속유예시간을 15분 초과로 적용하는 구는 우리구가 유일하며, 절반이상의 자치구가 주말 및 공휴일 CCTV단속을 미운영함으로써 타 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3. 추진경위

서울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서울특별시 방침 제44호, 2010.2.10)

❍ 5분 이상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한 단속 추진

운전자 탑승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계획(교통지도과-15575, 2015.6.29.)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정류소 등 시민안전 저해 형 불법주정차 차량 에 대해 운전자가 현장에 있어도 단속하는 요령활용, 즉시단속 추진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발생지역 집중관리 계획(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23076, 2015.9.22.)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정류소, 건널목, 어린이보호구역, 전용차로 등  교통안전과 소통에 지장을 주는 지역 단속강화 추진

4. CCTV 운영 현황

❐ 우리구 운영 현황

❍ 단속 시간

- 평    일 : 08:00 ~ 20:00

- 토 요 일 : 08:00 ~ 14:00

❍ 단속유예시간 현황

단속 구역	운영 대수	단속유예시간	비고
어린이보호구역	46	30분
북서울 꿈의 숲	3	15분
수유시장	2	10분
한천로, 솔샘로 등 9곳	30	5분
도봉로, 솔샘로 등	15	5분	서울시 관리

❐ 타 구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 단속유예시간 현황

단속유예시간	운영자치구	비고
5분	8개구
6~8분	9개구
10분	7개구
15분	1개구	서대문구

❍ 주말 및 공휴일 단속 여부

주말 및 공휴일 단속 여부	운영자치구	비고
주말 및 공휴일 운영	7개구
토요일만 운영	2개구	강북구
미운영	16개구

5. 향후 추진 계획

❐ 고정식 CCTV 설치 지역 : 어린이보호구역 46개소

❐ 조정 내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단속유예시간	30분	10분
주말 및 공휴일 운영 여부	토요일 운영	미운영

❐ 행정사항

❍ 2017. 5. 1. ~ 6. 30. : 주차단속 안내 현수막 등 홍보

❍ 2017. 5. 1. ~ 6. 30. : 강북구 소식지 게재(5,6월)

❍ 2017. 7. 1.부터 적용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