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주요내용

<시행일 : 2017. 4. 6. 공포 시행>

□ 소송수행업무 통합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

❍ 소송업무 통합에 따른 소송주관부서 변경 및 소송지원부서 신설

〈현 행〉

- 소송주관부서 : 업무주관부서(제3조제1항 및 제2항)

〈개 정〉

- 소송주관부서 : 법률지원담당관, 필요시 별도지정(제3조제1항)

※ 현재 소송주관부서 별도지정 4개 부서(택시물류과, 38세금징수과, 세제과, 도로계획과)

- 소송지원부서 : 업무주관부서(제3조제2항)

❍ 소송수행 방침결정 부서 구분

〈현 행〉

- 소송주관부서 : 제소·응소·상소·반소‧상소포기 방침(법률지원담당관 협의) (제10조)

〈개 정〉

- 소송주관부서 : 응소·상소·반소 및 상소의 포기 방침 (제6조제1항)

- 업무주관부서 : 제소 방침(법률지원담당관 협의) (제6조제2항)

- 별도지정 소송주관부서 : 제소·응소·상소·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방침 (법률지원담당관 협의) (제6조제3항)

❍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 지정

〈현 행〉

- 소송수행자등(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 : 소송주관부서 담당사무관 포함 3명 이내(제10조제3항)

〈개 정〉

-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 : 소송주관부서 담당사무관 포함 각 2명이상

(제7조제1항제1호)

- 소송보조자 : 소송지원부서 담당사무관 포함 2명이상(제7조제1항제2호)

❍ 승소판결확정에 대한 주요 조치사항 구분

〈현 행〉

- 소송주관부서 : 판결금 등 추심, 공탁금 회수, 소송비용 추심 등(제22조)

〈개 정〉

- 소송주관부서 : 소송비용 추심(제16조제2항)

- 소송지원부서 : 판결금 등 추심, 공탁금 등 회수 등(제16조제1항)

❍ 패소판결확정에 대한 주요 조치사항 구분

〈현 행〉

- 소송주관부서 : 판결금의 지급, 소송비용 지급, 소송수행자등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감사부서에 통보 등(제23조)

〈개 정〉

- 소송주관부서 : 소송비용 지급(제17조제2항), 소송수행자 등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감사부서에 통보(제18조제1항)

- 소송지원부서 : 판결금의 지급 등(제17조제1항)

※ 담당부서 주요 역할 변경 내용

담당부서	주요역할 등		비 고
	현 행	개 정
업무주관부서	소송주관부서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 응소·상소‧제소 등 방침 각종 서면 제출 변론기일 출석 소송문서 관리 소송비용 추심·지급 판결금 추심·지급	소송지원부서 소송보조자 제소 방침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출석 판결금 추심·지급	제3조제2항 제7제제1항 제6제제2항 제10조 제10조 제16조,제17조
법률지원담당관	송무지휘부서 송무지휘 방침 결재 협조 중요소송 서면 검토 중요소송 변론 참석	소송주관부서 소송수행자 응소·상소 등 방침 각종 서면 제출 변론기일 출석 소송문서 관리 소송비용 추심·지급	제3조제1항 제7제제1항 제6제제1항 제9조 제9조 제35조 제16조,제17조

※ 소송주관부서 별도지정 된 4개 부서는 현행과 변동 없음(택시물류과, 38세금징수과, 세제과, 도로계획과)

□ 소송수행 절차를 고려하여 규칙의 체계 세분화

❍ 소송수행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규칙의 조‧항 체계 조정

- 소송 주관부서, 소송수행 방침결정, 수행자등 및 대리인 지정, 역할지정

- 소송결과 조치(승소,패소), 중요소송 지정, 소송심의회 운영 등

❍ 규칙의 각 장 별 구성체계 세분화 현황(현행 6개의 장 ⇒ 10개의 장)

- 현  행 : 제1장 총칙, 제2장 소확정후의 조치, 제3장 소송심의회, 제4장 소송비용, 제5장 직무관련사건, 제6장 보칙

- 개  정 : 제1장 총칙, 제2장 소송사건의 수행, 제3장 소송 결과의 조치, 제4장 소확정후의 조치, 제5장 직무관련사건, 제6장 중재사건과 행정심판 사건, 제7장 중요소송 지정 및 해제, 제8장 소송비용의 지급,

제9장 소송심의회, 제10장 보칙

□ 적극행정 면책제도 개선사항 반영

❍ 소송수행 중 중요한 결정시 필요한 경우 소송심의회에서 결정

- 소송심의회 심의 결정을 통하여 소송수행자의 부담경감으로 적극적인 소송수행에 임할 수 있도록 신설 함(제32조제2항제2호)

□ 소송수행 과정에서의 미비점 개선 보완

❍ 소송문서를 업무주관부서에서 접수한 경우 처리 규정 신설

- 업무주관부서에서 직접 접수한 경우 법률지원담당관으로 이송토록 개선(제4조제2항)

❍ 상소 포기 사유를 폭넓게 적용하여 불필요한 상소 방지

-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 등 확고한 선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지원부서의 장과 협의 후 상소 포기 가능(제15조제1항제2호)

❍ 소송지원부서에서 판결금 지급시 법률지원담당관 예산을 활용하여 우선 집행할 수 있는 금액 상향 조정(제17조제3항)

- 판결금 지급의 시급성 등을 고려, 현행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

❍ 소송심의회 위원 중 일부 당연직 위원 변경(제32조제3항)

-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사과장을 법무담당관으로 변경

❍ 소송수행 중 자료제출 지연 등 직무수행 규정 위반시 조치(제37조)

- 소송수행에 필요한 조치사항, 사전협의 미이행, 자료 및 의견제출 지연 등으로 패소범위 확대 또는 패소가 우려되거나, 패소한 경우 감사부서에 통보

□ 소송수행 유공자 승소 포상금 지급기준 조정

❍ 소송수행평가를 생략하고 포상금을 각 심급별로 지급하도록 하여 소송수행자등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소송 대응 유도(제34조)

- 소송보조자 : 1건당 10만원 이내

- 소송주관부서 별도지정 사건의 소송수행자등 : 1건당 15만원 이내

- 법률지원담당관 소속의 소송수행자등 및 송무취급공무원에 대하여는 각 부서 소송보조자, 소송수행자등의 지급금액의 80% 범위에서 지급

- 소가 3백만원 이하, 도로구상금, 운수과징금 소송 등은 결정 금액의 50% 지급

- 소가 50만원 이하 사건, 3개월 미만 소취하 사건 등은 포상금 미지급

- 중요사건의 경우 위 금액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형사사건의 대리인 변호사 수임료 조정

❍ 형사사건에 대하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소송비용 중 형사사건 승소사례금 지급규정 폐지(별표)

◎ 대법원 2015다200111 부당이득금, 2015. 7.23.판결

- 형사사건에 관한 이 판결 선고 후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은 무효

❍ 형사 사건의 중요도, 소송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수임료 상향 조정

- 현행 소송비용 지급기준은 ‘08. 6.월부터 시행된 사항으로서, 갈수록 소송 난이도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게 수임료 조정

내 용	현 행		개 정		비 고
	착수금	승소사례금	착수금	승소사례금
1. 개인 단독사건	2백만원	1. 피고소ㆍ피고발 등으로 인한 수사 사건에서 80%이상 불기소 된 경우 그 비율에 20%를 가산하여 기 지급된 착수금과 곱한 금액 2. 상대방 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기 지급된 착수금의 반액 3. 형사재판에서 80% 이상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비율에 20%를 가산하여 기 지급된 착수금과 곱한 금액	3백만원	〈삭 제〉
2. 다수 관련사건	4백만원		5백만원
3. 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6백만원		7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