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세무1과-6777		주무관	재산3팀장		세무1과장		기획경제국장
			김미경	위성욱		홍경일		전결 04/05 김용운
등록일자	2017.4.4.
결재일자	2017.4.5.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중간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매각한 」

상속재산의 취득세 조사 결과 보고

추진기간 : 2016. 12. 23. ~ 2017. 3. 31.

추진배경 : 중간생략등기의 경우 부과의 사각지대 발생

※ 계약~사망~잔금~등기 까지 단시일내 종료 (매도자 사망 확인 이전) : 미신고자 누락가능성 존재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7조, 제20조 및 기본통칙 7-7

조사대상 : 사망자 88명 / 대상물건 93건

추진방법

□ 대상자료 단계별로 조사하여 미신고자 상속취득세 추징

□ 전산시스템 보완 등 사각지대 최소화로 세원누락 방지

추진실적 : 취득세 14건 124백만원 추징

추진효과

□ 탈루세원 조사 추징으로 세입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

□ 시스템 보완 개발로 누락세원 원천적 방지체제 구축

2017. 4. 4.

	강 남 구
(		세무1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세법 제7조, 제20조 및 기본통칙 7-7 : 상속재산 취득세신고 관련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중간생략 등기 상속물건 조사계획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예산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우리구 세입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한 25개구 모두 해당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중간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매각한 」

상속재산의 취득세 조사 결과 보고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사망자에서 제3자로 소유권 이전 된 중간생략등기 부동산을 조사하여 취득세 14건 124백만원을 추징하고, 전산시스템을 보완·강화하여 탈루세원 방지 및 세입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기간 : 2016. 12. 23. ~ 2017. 3. 31.

추진배경

□ 상속재산에 대하여 연2회(6개월단위) 정기적으로 조사 하고 있으나,

□ 중간생략등기의 경우 부과의 사각지대 발생

※계약~사망~잔금~등기 까지 단시일내 종료 (매도자 사망 확인 이전) : 미신고자 누락가능성 존재

중간생략 등기 가능(등기선례 제6-216호, 2001.8.30.)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매 계약하고 잔금 지급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7조, 제20조 및 기본통칙 7-7

기본통칙 7-7〔상속에 따른 납세의무자〕

매매계약 체결 후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기 전에 매도자가 사망하고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조사대상 : 사망자 88명 / 대상물건 93건

□‘11.12월 ~‘16.12월 까지 망자에서 제3자로 이전된 물건 중 상속 미신고 추정물건

추진방법

□ 대상물건 조사 후 미신고자 상속취득세 추징

□ 세무종합시스템 기능 보완 : 전소유자 사망여부 실시간 확인가능하도록 주민전산망 연계하고, 대상자 신고납부 안내 및 과세 강화

Ⅱ		추진내용

1단계		조사대상 자료 발췌 사망자 88명 대상물건 93건

상속 중간생략등기 추정물건 발췌 : 서울시 세무과 전산작업 협조

□ 가능한 전산시스템 최대한 이용하여 누락 개연성 있는 자료 발췌

□ 2011. 12월 ~ 2016. 12월까지 사망자에서 제3자로 이전된 물건 중

중간생략등기하여 상속미신고로 추정되는 물건

2단계		대상자료 조사·분석 과세제외 79건, 추징대상 14건

대상자료 재조사로 기납부 등 과세제외 자료 선별 : 79건

□ 이미 신고납부 했거나 기 과세한 자료는 조사 완료 : 61건

□ 제척기간 경과자료 과세제외 : 5건

□ 강제경매 무배당 및 상속포기 자료 과세제외 : 13건

- 상속인의 경공매 배당잔여금 수령여부 및 상속포기결정문 확인

상속취득세 미신고자 추징대상 확정 : 14건

3단계		추징대상 14건 상속인 조사 과세예고 통지

미신고된 물건의 상속인 조사 : 납세의무자 결정

□ 주민등록 정보,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확인

□ 직계존비속 확인불가 및 1순위 상속포기 건은 상속후순위자로 조사 확대

□ 법정상속인 미확인 물건은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류 확인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 통지 : 2017.1월

□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인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과세예정액 안내

□ 과세전 예고로 납세자 방어기회 제공 등 조세저항 완화

4단계		미신고자 취득세 부과 14건 124백만원 추징

과세예고 건 2017. 2월 ~ 3월 과세 완료 : 14건

□ 신고납부 1건, 수시분 부과 징수 13건

Ⅲ		추진결과

상속 취득세 추징 : 14건 124백만원

□ 조사결과

(단위: 건, 천원)

조사대상건수	과세제외 대상				과세대상
	계	‘16.12월이전 납부	상속포기 (경매 등)	제척기간 도과	계		신고납부		수시부과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93	79	61	13	5	14	124,508	1	630	13	123,878

전산시스템 보완·강화

□ 취득세 신고시 전소유자 사망여부 실시간 조회 가능하도록 주민망 연계

⇒ 사망자 알림 기능 신설(2017. 2월) ⇒ 자진신고납부 안내 및 과세

□ 사망자 상속재산 조사 연2회에서 4회로 확대, 강화

Ⅳ		추진효과

탈루세원 조사 추징으로 세입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

시스템 보완 개발로 누락세원 원천적 방지체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