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건축과-11300		주무관		광고물정비팀장	디자인건축과장		도시관리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일자		2017.4.5.
				김남중		김중철	유형우		이동일		오해영		04/05 代오해영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광고물관리팀장			최정업
					주무관			유연숙
	「벽산라이브파크 상가」 2017년 간판개선사업 추진계획
2017.4.4.
강 북 구 (디자인건축과)

「벽산라이브파크 상가 」간판개선사업 추진계획

우리구 관문인 솔샘터널 앞에 위치하여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무질서한 간판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벽산라이브파크 상가」를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자율협정을 통해 간판개선사업추진을 지원함으로서 지역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광고물법’)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광고물법 제4조의3 (광고물등 정비시범지역)

① 시장등은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 · 관리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비시범구역에서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이 광고물등의 모양 · 크기 · 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

③ 시장등과 시 ·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고시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 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 시행령 제28조 ① 법 제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 4.(생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외에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

「광고물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9조, 제10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Ⅱ

추진방향

지역 특성에 맞는 간판개선을 통해 선진 간판문화 확산 유도

에너지 절약형 LED 조명, 타이머 스위치 설치 등으로 전력 소비절감

주민자율협정제 방식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Ⅲ

추진계획

사업개요

사 업 명: 「벽산라이브파크 상가」 간판개선사업

건 물 명: 「벽산라이브파크 상가」 (강북구 솔샘로 159)

건물규모: 지하 1층 / 지상 3층

사업대상: 총 45개 업소

건물수	점포수	기존간판 수
		계	가로	돌출	창문	기타
1	45	108	70	9	22	7

사업기간: 2017. 3월 ~ 11월

사업지역 위치도 및 현황사진

「벽산라이브파크 상가」 (강북구 솔샘로 159)

사업내용

1개 업소 1개 간판 설치 원칙 준수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광고물 Guide Line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 디자인 허용

에너지절약형 LED조명, 타이머스위치 등으로 전기소모 최소화

2016년 간판개선사업 지역(SK북한산시티 주상가)과 디자인 및 제작방법 등 연계

판류형 간판 철거 후 미관불량 건물세척 및 청소 실시

주민자율 협정제를 통한 지역 특성에 맞는 디자인 결정 및 유지·관리

추진체계도

자치구

≪지원협력≫

주 민

≪유지·관리≫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추진주체≫

추진절차

정비 시범구역 지정 : 「광고물법」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28조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주민공람 및 의견 청취		광고물심의위원회 자 문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

· 사업규모, 지정목적        · 15일 이상                · 시범 구역지정 및           · 행정예고

시행기간, 사업비 등         -- 사업구간 내 주민대상          광고물 표시방법           · 지정내용 구보고시

사업추진 절차

개선대상 물량선정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구성		사업자 선정		디자인(案) 작성

· 주민 의견청취               · 협약서 체결          · 제안공모 또는 협약    · 주민위원회 중심

	광고물 제작·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 종료

· 건물주·점포주 중심            · 현장 확인 후 지원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구성·운영

참여대상: 건물주, 점포주, 상가번영회, 공무원(당연직) 등

구성인원: 10명 내외로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공무원 등)

위원회 기능

- 광고물 Guide-Line 범위 및 Design(案) 지침 범위 내 협상내용 자율결정

- 대상지역에 대한 간판 자율정비 및 유지관리 사항

- 사업추진 방법, 광고물 Design 결정, 사업자 선정(위원회 요구 시 자치구

대행가능) 등

- 기타 간판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필요사항 협의

Ⅳ

예산 지원

간판개선 보조금 지원

간판개선 총비용: 99,728천원(디자인 및 간판설치비)

지원기준: 점포당 2,216천원 × 45개 업소 = 99,728천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산지원 방법

지원절차

▶ 사업완공 후 간판개선 주민위원회에 보조금 교부·신청(점포주, 건물주) ⇒

간판개선 주민위원회에서 구청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지원액 결정(구청)

⇒ 간판개선 주민위원회에 보조금 교부 ⇒ 제작업체에 보조금 지급

사업비 지출방법

▶ 점포주 및 건물주에 사업추진 동의: 위원회에 지급 대가 위임

▶ 예산집행 등 업무추진 협약서 체결: 디자인건축과 ⇔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 사업비 지출 : 디자인건축과 ⇒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 제작업체

Ⅴ

향후계획

향후 추진일정

′17.     3월: 수요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7.     4월: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광고물심의위원회 자문

′17. 5월 ~ 6월: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구성

주민설명회 개최

′17. 7월 ~ 8월: 사업자 선정, 간판개선사업 추진 협약서 체결(구↔위원회)

광고물 디자인 및 제작·설치 계약서 등 체결(위원회↔사업자)

′17. 9월 ~11월: 디자인 협의 및 점포주 동의, 간판제작 및 설치

붙임 1. 열람 공고문(案)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

(붙임 1)

2017년 간판개선사업 기본계획(공고안)

우리구 「벽산라이브파크 상가」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사업지구 내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9조에 따라 사업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1. 사업목적

□ 우리구 관문인 솔샘터널 앞에 위치하여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무질서한 간판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이미지 제고

□ 불법간판 제거 및 아름다운 간판 설치를 통한 인근지역 간판개선 문화 확산

□ 에너지 절약형 LED조명, 타이머스위치 설치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

2. 사업지구의 명칭: 벽산라이브파크 상가 간판개선사업

3. 사업지구의 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샘로 159

※ 위치도 : 붙임 2

4. 규    모 : 지하 1층 / 지상 3층

5. 간판개선 업소현황 : 총 45개

※ 추후 예산 변동에 따라 개선대상 물량 변경될 수 있음

6. 개선기준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준용 1업소 1간판(가로간판)

7. 사업시행 기간 : 2017년 3월 ~ 2017년 11월

【 사업지구내 주민의 자율참여 분석 및 유도방안 】

□ 「주민자율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율적인 참여와 협조유도로 간판개선 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유지 관리

【 간판개선 비용 일부지원 】

□ 총 소요사업비 : 99,728천원

※ 단, 사업 동의업소가 80% 이상일시 사업시행 및 보조금을 지원하며,

사업시행 후 보조금 외 초과비용은 업소별로 별도 부담

8. 사업추진 방안

□ 서울시 2017년도 에너지절약형 LED간판교체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

□ 벽산라이브파크 상가 건물주 및 점포주를 대상으로 「간판개선 주민위원회」를 구성   하여 간판개선 및 유지·관리

□ 사업비 지원방법

- 지원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서울특별시 강북구 광고물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  점포주 및 건물주에 사업추진 동의: 위원회에 지급 대가 위임

-  예산집행 등 업무추진 협약서 체결: 강북구 ⇔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 지원절차: 간판개선 주민위원회에 보조신청서 제출(점포주, 건물주) ⇒ 간판개선   주민위원회에서 구청에 보조금 신청 ⇒ 지원금액 결정(구청장) ⇒ 보조금 지원

□ 사업추진 방법

-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15일 이상 공고)

- 광고물심의위원회 자문

- 정비 시범구역 지정 및 공고

9. 공람장소: 강북구청 디자인건축과(☎ 901-6916)

10. 의견제출

「벽산라이브파크 상가」 간판개선사업 추진계획(안) 및 시범구역 내에 광고물 등의 모양,크기·색깔 또는 설치의 방법 등에 대하여 사업지구 내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0월 0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북구청장 (참조: 디자인건축과장 ☎ 901-69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기재)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붙임 2)

사업구간 위치도 및 현황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