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 프로젝트 지원 사업」세부 지침

Ⅰ		추진 일정 및 세부내용

일 정	구 분	주 체
4. 5. ~ 4. 18.	사업 공개모집	성동구 (노인청소년과)
4. 5. ~ 4. 18.	사업실행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4. 21.	사업심사위원회 심사 후 선정	성동구 (노인청소년과)
4. 25.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성동구 (기획예산과)
4. 27.	선정 사업 통보	성동구 →보조사업자
4. 28.	협약 체결	성동구 →보조사업자
5. 2.	보조금 교부	서울시→성동구 →보조사업자
4월 ~ 11월	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6월, 9월, 11월	지도점검	성동구 (노인청소년과)
11. 30. 까지	최종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성동구
12월 중	최종평가 및 우수사례 발표	서울시→성동구 →보조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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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개모집

○ 공모기간 : 2017. 4. 5.(수) ~  4. 18.(화) 18:00 까지

○ 공모주제 : 지정주제 또는 자유주제

- 지정주제 : 건강한 청년 커뮤니티 형성,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활성화, 청년플랫폼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 자유주제 : 별도의 주제 제한 없이 참신한 프로젝트

예) 지역 내 자원을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사회공헌 프로젝트 등

○ 응모자격 : 1과 2조건 동시 충족자

1. 만19세 ~ 39세

2. 서울시 거주 청년이 대표자이거나 사업장이 서울시 내에 있는 단체(대표자는 청년이어야 함)     또는 서울시 거주 청년 3 ~ 5명 내외로 구성된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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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행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7. 4. 5.(수) ~  4. 18.(화) 18:00 까지

○ 제출내용 : 사업실행계획서, 자부담금예치 전용통장 사본(자부담율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seaworld@sd.go.kr) 송부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협약체결 후 7일 이내 관련서류 첨부 제출

○ 제출서류

- 청년도전 프로젝트 지원(주민참여)사업 제안서

- 사업계획서 (별도 지정 양식 없음)

- 단체 등록증 사본 (단체일 경우)

- 자부담금 예치 전용통장 사본(자부담금 있을 경우)

○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기준(유의사항)

- 사업실행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보조사업 실행계획서 수립시 필수 포함사항

‣ 신청자가 경영하는 보조사업의 내용

‣ 보조사업의 세부사업 종류 및 그 내용

‣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 교부받으려는 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 보조사업의 효과

‣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 사업실행계획서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의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그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경우에는  성동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실행계획서는 최종 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을 수정․보완하여 작성 하여야 합니다.

- 사업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로 합니다. 이 경우 사업종료일은 2017.11.30.을 경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 사업예산은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보조금은 최종 지원 금액을, 자부담은 당초 신청한 자부담 비율 이상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업비는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를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예산항목은 활동비/업무추진비/사업비 3가지로 구분하고,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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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행계획서 검토․심의 및 선정

○ 기    간 : 4. 19. ∼ 4. 27.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의 내용(사업개요, 추진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이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등 작성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성동구는 수정,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종 확정 후 사업비를 교부한다.

○ 사업선정기준

- 청년 일자리 창출

- 사업 계획의 참신성

- 사업 실행 주체의 실행력, 효과성

- 사업의 공익성, 사회적 가치 창출

- 구정 및 시정발전 기여도

- 우리구 청년 정책과의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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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업 통보

○ 통 보 일 : 2017. 4. 27.(목)

○ 통보방법 : 단체(팀) 별 성동구청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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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보조사업자 교육 실시 교육실시

□ 협약체결 (성동구↔보조사업자)

○ 약정체결일 : 4. 28.(금) * 장소 별도 공지

○ 제출서류(준비물) ☜ 일부 구비서류는 사업 성격에 따라 불필요

①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② 보조금 교부신청서

③ 협약서 2부, ④ 이행보증보험증권(원본)☜ 500만원 이상시

⑤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⑦ 보조금 전용카드 사본 ⑧ 청렴이행 서약서

⑨ 자부담 예치통장 사본(협약체결후 7일이내 제출)

⑩ 정보활용 동의서

⑪ 단체 직인

○ 약정체결 유의사항

- 약정 당사자는 성동구와 보조사업자로 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약정서 내용을 숙지한 후 대표가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날인(반드시 사이간인 날인 포함) 후 각자

1통씩 보관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전용통장과 별개로 자부담 예치 통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부담 예치 통장에는 최종확정 사업실행계획서 상의 자부담 금액이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자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 성동구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실행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대해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만약 보조사업자가 성동구의 보완요구에 불응하거나 성동구가 정한 기한(2일 이내 원칙)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협약체결 신청 전 조치사항(보조사업자)

이행보증보험 가입(서울보증보험)

○ 보험계약자 : 지원받는 민간단체

○ 피 보 험 자 : 성동구청장

○ 보험가입 금액 : 보조금 지원금액 상당액 이상

○ 보 험 기 간 : 사업기간

※ 보증기간 : 보조금 집행 정산서 제출까지(종료후 15일내)

○ 보 증 내 용 : 청년 도전 프로젝트 지원 사업  약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 보증

○ 보증보험가입 구비서류

① 청년도전 프로젝트 사업 선정통지 공문 사본 1부

② 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③ 단체 직인 및 단체장 私印(법인은 법인인감)

④ 보증보험료(※ 자부담으로 집행가능, 보조금으로 집행 불가)

※ 사업비 500만원 이상시 보증보험 가입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발급은행 : 우리은행

○ 통장 및 체크카드 명의 : 비영리민간단체(법인)명 또는 보조사업자 개인명의

○ 구비서류

<개  인>

① 보조금 통장 개설 확인서 1부

② 본인 신분증 및 도장

<단  체>

①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개

② 인감증명서 1부(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 대표자 신분증)

③ 통장도장(비영리민간단체 명의)

④ 위임자 신분증(대표자 인감으로 위임한 위임장 포함)

○ 기타사항

- 협약체결 시 확인을 위해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제출 요망

※ 보조금 계좌 발급 및 시스템 등록 등 CALL 센터 : 02-3151-5900

자부담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③

○ 발급은행 : 시중은행

○ 통장 및 체크카드 명의 : 비영리민간단체(법인)명, 보조사업자 개인

○ 구비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개

② 인감증명서 1부(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 대표자 신분증)

③ 통장도장(비영리민간단체 명의)

④ 위임자 신분증(대표자 인감으로 위임한 위임장 포함)

○ 기타사항

- 협약체결 시 확인을 위해 자부담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제출 요망

- 협약체결후 7일 이내에 자부담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제출 요망

□ 보조사업자 대상 교육 실시

○ 기간·장소 :  5월중 * 장소 별도 공지

○ 대     상 : 보조사업자 실무책임자 및 회계실무자 등

○ 내     용 : 사업실행계획서, 사업집행 지침 등

○ 추진방법  : 보조사업자별 협약 수립 후 자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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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

○ 보조금은 월별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상 부득의한 경우 분기별 또는 일시에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최초 보조금은 약정체결 후 교부하며, 보조사업자 개설 보조금 전용통장 계좌에 온라인으로 송금합니다.

○ 보조금은 약정체결 이후에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성동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보조사업자 자부담 금액은 사업자 선정 공고 이후부터 사업비 집행 가능합니다.

※ 보조금 교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2016.2.20.시행]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매월 교부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별 보조금 교부총액이 광역 3천만원 미만, 기초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보조금 교부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월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이 적정집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시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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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성동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용도외 사용 사례 >
- 당초 사업실행계획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 종료(2017.12.31.) 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한 경우 -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

○ 보조사업자는 최종 확정된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성동구에 사업계획변경계획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동일 항목 내 예산변경,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 내부품의를 받은 후 성동구 승인 없이 조정 가능. 단, 정산자료 제출 시 반드시 내부품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신규과목을 편성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성동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
- 신청사유 : 사업실행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 시 (※ 활동비, 업무추진비, 사업비 예산 항목 간 변경사용)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하여 승인신청 ※ 1개 단체 당 예산(사업계획)변경 신청은 사업종료 1개월전까지로 제한 하며, 따라서 '17. 10월부터는 변경승인 불가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조례,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 집행 후 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사업이 선정된 후에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성동구에 사업포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교부된 보조금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등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서울시 및 성동구 후원사업 표시

○ 보조사업자는 약정 체결한 사업에 대해 서울시 및 성동구 후원 사업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표시 대상물 : 안내문, 책자 등 홍보물

- 표 시 방 법 : “ 후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

○ 후원사업 표시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및 성동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문제가 발생 시에는 모든 책임이 보조사업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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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

□ 보조금사업 지도점검

○ 점검시기 : 구 점검 계획에 따라 추후공지 (분기별 1회)

○ 점검대상 : 2017년 보조사업 전체

○ 점검기관 : 성동구 노인청소년과 및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

○ 점검절차 : 점검계획 통보(서울시,성동구) → 점검준비(보조사업자) → 점검실시(서울시,성동구)

○ 점검방법 : 서면평가, 인터뷰, 현장 확인, 점검 등 병행

○ 점검내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추진방법, 회계처리 실태,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

	< 지도점검 중점 확인사항 >
․ 사업실행계획서와 동일한 사업으로 진행되는지 여부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비교 ․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사진, 책자, 홍보물, 공문 등) 구비 여부 ․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확인(사업과의 직접 관련성, 단가 책정 등)

○ 기타사항

- 단체에 대한 중간평가와 관련하여 필요시 워크숍 또는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음

- 지도점검에 사업 책임자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 등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점검 결과 조치사항

○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사업실행계획서상 사업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는 약정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의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추가 교부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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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최종실적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2017. 11. 30(목)까지 사업종료후 15일이내 제출

※ 협약서 제9조, 제14조 참고 15일 이내 구청장에게 제출

○ 제출자료 : 최종실적보고서 1부

○ 제출방법 : 보고서에 단체 직인 날인 후 제출, 성동구 담당자 메일 병행 송부

□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2017. 11. 30(목)까지 사업종료후 15일이내 제출

○ 제출자료 : 정산보고서, 통장사본,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자료

① 정산보고서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정산보고서(표지+내역) 출력

② 통장사본 : 사업비 집행내역이 전부 포함되어야 하며,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알 수 있도록 통장정리 후 제출

③ 지출결의서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지출결의서 출력

․ 지출결의서는 통장 정리 순으로 제출(예산과목별로 정리할 필요 없음)

․ 지출결의서에는 담당자와 결재권자의 사인(도장 날인)이 있어야 한다.

․ 보조금과 자부담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

․ 보조금으로 집행한 경우 원본 제출, 자부담으로 집행한 경우 사본 제출

․ 지출결의서에 영수증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영수증 및 구비서류 >
- 영수증이란 체크카드 사용전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록기 영수증 등 - 지출내용에 따른 구비서류(예시) ․ 강 사 료 :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 강사이력서, 이체확인증 등 ․ 회의참석비 : 지급내역서, 회의참석부, 회의록 사본, 이체확인증 등 ․ 원 고 료 : 지급내역서, 원고사본, 이체확인증 등 ․ 단순인건비 : 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 등 - 기타 구비서류 ․ 사업관련 서류(현수막, 현판 제작 시 설치 장면 사진 등 설명 기재) ․ 프로그램 리플릿, 포스터, 초대장 등 각종 인쇄물 ․ 신문기사 등 관련보도 자료 등

○ 제출방법 : 정산보고서에 단체 직인 날인 후 제출, 성동구 담당자 메일 병행 송부

※ 성동구에 제출한 정산보고 제출서류는 사본을 제작하여 보조사업자가 자체 보관

□ 보조금 정산

○ 성동구는 사업실행계획서, 사업집행실적, 정산서를 검토하여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조사업자는 사업정산 결과 보조금 집행잔액(집행잔액+이자)과 부적정 집행 금액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 보조금 집행 잔액은 2017. 12. 31까지 반드시 반납조치

※ 이자는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를 의미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 잔액과 부적정 집행금액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성동구청장은 계약이행보증보험 청구 및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보조사업자는 이후 관련 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보조금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문으로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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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평가

□ 보조사업 최종평가 및 우수프로젝트 발표회 개최

○ 평가시기 : 2017.  12월

○ 평가대상 : 2017년 보조사업 전체

○ 평가기관 : 사업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 민간전문가 등으로 사업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절차 : 평가계획 통보(서울시) → 평가준비(보조사업자) → 평가실시(평가단)

○ 평가방법 : 최종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중간평가결과를 토대로 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 및 공익사업 성과, 회계처리의 적정성

- 자부담 이행여부,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여부 등

□ 평가결과 우수 프로젝트 선정

○ 1차 성동구 평가 후 2차 우수프로젝트 발표회 개최

○ 최종 평가결과 우수사례 공유 발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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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보조사업자는 성동구와 약정한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을 추진 시 원칙적으로 서울시 관내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집행지침에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되었을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지 또는 감액 및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 중 우수·수범 사례 등이 있을시 서울시 및 성동구에 통보합니다.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보조사업자에게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집행지침교육, 보조금관리시스템 등 단체 역량교육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Ⅱ		사업비 예산편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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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

○ 사업비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 예산은 구체적으로 편성하고 포괄적인 편성을 지양합니다. 즉, 예비비, 잡비 등 구체적인 사용목적과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습니다.

※ 「사업비 예산편성 기준표」에 제시된 예산항목, 비목과 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단가×수량×횟수=금액)를 제시

○ 약정체결 이전에 집행한 보조금 또는 사업선정발표일 이전에 집행한 자부담 금액은 예산에 편성할 수 없습니다.

○ 사업비는 아래와 같이 공익활동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 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습니다.

○ 사업비는 공익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매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합니다.

- 회의관련 경비는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으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적경비는 단체의 임직원, 자원봉사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비지출을 줄이고, 행사위주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자제.

○ 사업비 예산 편성 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습니다.

※ 예시) 「○○○사업현황」 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 자부담은 당초 신청한 자부담 비율 이상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사업수행 인력의 활동비 편성 가능

※ 활동비 : 사업관련 사무용품비, 컨설팅비, 송금 수수 등 등 소액경비를 말함

○ 특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예산편성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사전에

성동구의 승인을 받아 별도 예산으로 편성

2

예산편성 기준표(주요항목)

□ 사업비(활동비성 경비-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원고료)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사료등	특별 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서울시 사전협의)	- 기본1시간 250,000원 - 초과시간 150,000원
	1급 강사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검사, 변호사, 의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교장, 교감 ∙ 3급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 민간단체 임직원으로 근무경력 10년 이상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서울시 사전협의)	- 기본1시간 180,000원 - 초과시간 100,000원
	2급 강사 (출연)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겸임교수 ∙ 4.․5급 공무원 ∙ 전·현직 교장, 교감 ∙ 민간단체 임직원으로 근무경력 5년 이상 ∙ 예술 활동가 공연·출연료 등(대상·금상이상 수상자)	- 기본1시간 100,000원 - 초과시간 70,000원
	3급 강사 (출연)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민간단체 임직원으로 근무경력 5년 미만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서울시 사전협의) ∙ 예술 활동가 공연·출연료 등(5년 이상 활동경력) ∙ 특별강사, 1급 및 2급 강사를 제외한 강사	- 기본1시간 70,000원 - 초과시간 40,000원
	보 조 강 사 (출연)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공연·출연 보조 포함)	- 기본시간 50,000원 - 초과시간 30,000원
	다수인 출 강 (출연)	∙ 2시간 미만 ※ 공연자 개인별 개별송금 필수	- 5인이하 27.5만원 - 6～10인 40만원 - 11인이상 55만원	전통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의 참여
		∙ 2시간 이상 ※ 공연자 개인별 개별송금 필수	- 5인이하 35만원 - 6～10인 50만원 - 11인이상 70만원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1일 1회에 한함)	- 100,000원 - 150,000원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단순인건비		∙ 1인 / 1일(8시간) / → 주 15시간 이내 /월 60시간 이내	- 65,570원/1일 - 8,197원/1시간	2017년 생활임금 8,197원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할 때만 인정 ※ 파워포인트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표지,목차, 간지 등은 제외)	- 15,000원/ 장 - 500,000원/ 책자1권
※ 인건비 - 강사료, 다수인출강, 번역료 등 인건비는 단체의 임직원, 참여단체 및 지부·지회의 임원이나 직원에게 지급 불가(비상근자 포함) - 단순인건비는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고용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를 기재한 내부 품의서, 업무일지 첨부 필수 ※ 강사료 - 강사료는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 50% 편성,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초과 2시간만 인정(총 3시간까지 인정) - 추가 지출증빙 : 강의확인서, 강사자격 확인자료, 강의자료, 강사료 지급 내역서, 강의 관련 사진 첨부(※ 예술 활동가 공연·출연료 지급도 위와 같음) ※ 통·번역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의 통번역 요율표 기준단가 적용

□ 사업비(홍보비, 인쇄비)

비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홍보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랜카드 등 제작 → 상품권, 시상금 지급불가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원칙 ※ 견본사진 또는 (디자인) 시안 등 첨부	- 50만원 이하 견적서 첨부 - 50만원 이상 견적서·비교견적서 첨부 - 100만원 이상 원가계산서 첨부
인쇄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팸플릿 등 제작비용 ※ 경인쇄 권장 ※ 인쇄부수는 배부처,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원칙

□ 사업비(국내외여비, 숙박비, 식비·간단회비, 물품구입, 임차비 등)

비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국내외 여 비	∙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편성가능 - 시내여비 :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출장의 교통비, 식비 등(4시간 미만은 50%지급) - 시외여비 : 사업의 지역범위가 서울시로 한정되어 있으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 시외출장이 필요한 경우로 원거리 출장에 소요되는 출장비 ※ 출장결과 보고서 작성 및 체크카드 사용필수 ※ 출장자 대중교통비(버스, 기차)범위 내에서 승용차 이동경비(유류비, 통행료 등) 집행가능 (예산은 대략적인 교통비 기준으로 편성)	- 20,000원/1일 10,000원/4시간 미만 - 실비정산
숙박비	∙ 1인 1박 기준 ※ 다수인 참석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비용절감 ※ 체크카드 사용필수	- 50,000원/1일
식 비 간담회비	∙ 1인 1식 기준 ※ 체크카드 사용 ※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의 참석자 식대는 집행할 수 없음 ※ 식대는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에 한해 지출 ※ 주류지출은 전액 환수되고 패널티 부여에 유의 ∙ 간담회 비용은 커피, 다과에 소요되는 비용	7,000원/1식 4,000원/1인
물 품 구 입 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 컴퓨터, 냉장고, TV 등 비품구입 불가 (소모성 물품에 한해 구입가능) - 5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시 실제 계약업체 견적서, 비교견적서 첨부 ※ 50만원 미만은 실제 계약업체 견적서만 첨부
행사장 대관 및 임차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소 대관 및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단체 숙박장 등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시설 사용비용(임시)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원칙 ※ 임차 품의서, 지출결의서, 견적서, 사진첨부
기 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 활동비(특근 매식비, 사무용품비, 컨설팅비이비등)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특 근 매식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임직원의 일과 후 특근 식대 등 ※ 임직원의 일상적 식대 사용금지 ※ 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내부서류 필수첨부	7,000원/1식	일과 후 (평일 오후 6시 이후 및 주말 등 사용)
사 무 용품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문구류 등 사무용품 구입비 - 단위사업 별 30만원 이상 집행금지
컨설팅비	∙ 사업 선정 후 실행에 대한 개별 컨설팅 활동 경비	1건 10만원 이내
송금 수수료등	∙ 송금 수수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