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4. 6.(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7년 4월 5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과장	이홍섭	3706-1500
						가스위험물안전팀장	김창섭	3706-153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담 당 자	황영규	3706-1532
서울시, 인화물질 다량 저장‘페인트 점포 양성화’앞장서 - 2015년부터「페인트점포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화재예방대책」추진 - 시, 전국 최초 서울시내 「미허가 페인트점포에 대한 허가·완공 사업」추진 - 허가받은 페인트점포에 대한 완공비율 전년 대비 67.4%p증가 - 시, "인화물질 다량 저장 업소 집중관리를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서울 만들 것"

□ 서울시는 인화성이 강한 페인트, 시너와 같은 유기용제를 다량 저장․취급하는 페인트 점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페인트 점포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화재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다.

○ 지난 ’15년부터「페인트 점포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화재예방대책」의일환으로 전국 최초 모든 페인트 점포 389개소를 대상으로 양성화(허가․완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그간 이러한 시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페인트 점포주의 허가․완공절차에 대한 이해부족, 완공공사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많은 페인트 점포가 허가만 받고 완공검사를 받지 않은 채 영업을 해왔다.

○ 일정 용량 이상 인화물질을 저장․취급하는 대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허가사항에 따른 시설공사 완료 후 소방서로부터 완공검사를 받고 적합성을 인정받아야 사용이 가능하다.

※ 허가․완공 절차: 설치허가 → 시설공사 → 완공검사 → 완공(완공검사필증 교부)

□ 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인화성 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페인트 점포를 관리․지도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간 허가만 받고 완공을 받지 않은 채 영업 중인 대상을 조사하여 완공까지 받을 수 있도록 「미허가 페인트점포에 대한 허가·완공 사업」을 추진했다.

○ 시는 지난해 허가촉진 추진기간(’16년 9월~ ‘17년 1월)을 설정하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121개소를 제외한 허가대상 268개소를 대상으로 미허가 페인트 점포에 대한 허가·완공 사업을 추진했다.

○ 현재 페인트 점포 허가․완공추진에 따라 허가받은 대상 225개소 중 207개소(92%)가 완공을 마쳤으며, 분석결과 완공/허가율이 전년대비 67.4%p(24.6% → 92%), 4.3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일정 용량 이상 인화물질을 저장하는 경우 허가된 장소에서만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험물을 지정수량 미만으로 취급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다.

허가촉진 추진기간		소방검사		사후관리
′16. 9. 1. ~ ′16. 11. 30. - 방문 지도, 안내문 발송		′16. 12. 19. ~ ′17. 1. 31. - 허가․완공현황 파악		- 미허가 대상: 허가 지속추진 - 허가․완공 대상: 규정 준수

<미허가 페인트점포에 대한 허가·완공사업 추진과정>

구 분	허가완료	완공 추진 중	완 공	완공/허가율
2017.3.1.	225개소	18개소	207개소	92%
2016.7.31.	195개소	147개소	48개소	24.6%
증 감	+30개소	-129개소	+159개소	+67.4%

<서울시 허가받은 페인트점포에 대한 완공비율>

○ 그간 설치허가만 받고 완공검사를 받지 않으면 위험물을 저장·취급 할 수 없었으나, 영업주의 허가·완공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설치 허가만 받고 영업을 지속 해오던 대상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 된 바

○ 시는 허가만 받고 점포를 운영 중인 영업주에게 완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집중 지도·안내하여 완공/허가율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서울시는「페인트 점포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화재예방대책」추진에 따라 현재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 중인 무허가 점포 43개소를 중점 관리하여 금년 중으로 허가․완공을 완료할 예정이다.

<위험물취급 허가 전>	<위험물취급 허가 후>

□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미허가 페인트점포 허가·완공 추진사업을 통해 그간 지속됐던 무허가 영업 관행을 근절하는데 큰 효과가 있었다.”며 “서울시 내 다량의 인화성 위험물을 저장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