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차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의결사항

심의일자 : 2014.04.02.(서면심의)

□ 안건명 : 동교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위 안건에 대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 위원별 심의의견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채택」 의결함

【주요 심의내용】

○  침수지역 원인 분석 및 해소 대책

- 설계에 최종 채택된 임계지속기간에 대한 설계강우의 시간분포는 우량주상도와 표로 각각 제시하고 IDF 곡선에서 구한 지속기간별 강우강도와 비교하여 설계 강우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 과거 주요 침수피해 당시의 침수상황을 재현하고 이에 대한 유출계수를 역산정하여 도시유역 홍수에 대한 적정 유출계수 범위에 있는지 검토한다.

- 최종 채택된 홍수량 산정 모형을 이용하여 수리 시설물과 기존 하수관망(간선 및 지선포함)을 포함한 수리-수문학적 모형을 구축한다. 그리고 구축된 모형에 의한 과거 주요 침수피해에 대한 침수흔적 재현 등을 통하여 정밀한 수리-수문학적 모형의 보정 및 검정을 수행한다.

- 최종 구축된 수리-수문학적 모형을 이용하여 설계에서 제안된 방안을 적용함에 따라 침수피해가 달라지는 상태를 모의 비교하여 사업의 타당성(침수 개선 효과)을 제시하도록 한다.

○  기본설계 수행년도가 20년이 지났고, 금번 과업내용서의 계획하수량 검토가 부족한 바, 과업대상지역의 최근 20년간 계획 하수발생량을 분석하고 강우강도, 이상기후 발생 빈도, 침수지역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관거설계시 최소관경, 최소 유속 미달구간 등의 대응방안을 철저히 제시할 것

붙임 : 위원별 건설기술 심의 의견서  1부.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동교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분 야	채택 의견	비 고
상하수도	1. 우선 상기 안건의 기본설계는 ‘93.12월 수행되어 실질적인 인용가치는 매우 낮다고 판단됨으로 금회 실시설계가 실질적인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해당됨. 따라서, 면밀한 현장조사와 더불어 설계 성과의 품질을 높여야 할 것임. 2. 측량자료는 기존 발주기관에서 보유한 GIS 자료를 보안을 전제로 활용하되 지형현황측량(대지경계, 대지현황, 우․오수 관로, 가스관, 공동구 등의 지하구조물 측량등)의 보완 측량을 검토하고, 지하 매설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추가 실시하여 설계 품질을 제고하고 비용은 정산하는 방식을 제안함. 3. 현재 과업내용상 토질조사 2공은 실시설계임을 감안해 볼 때 세부공사비 산출을 위한 토질조건 분석 및 부등침하 예방 등을 위한 기초공사비 산정에는 미흡함에 따라 최소 1km에 1공 수준의 조사가 필요함. 따라서, 현재의 조사물량 2공에서 추가 2공을 포함 총 4공 수준으로 확대 필요 4. 통상적으로 관거정비는 실시설계 및 공사 착공 이후에도 지구단위계획, 재개발 정비계획 등의 사유로 사업범위가 축소 되는 등 설계변경이 빈번하여 재정의 이중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용역발주전 발주기관은 관련 도시계획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과업범위를 제시할 것을 제안함. 5. 계약 상대자는 신기술․신공법 도입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야 하나 특허제품, 특이 시방 등의 무분별한 스펙적용을 금지하고 필요시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강화하여 공사발주와 시공단계에서의 분쟁을 사전 예방하여야 할 것임.

분 야	채택 의견	비 고
상하수도	6. 기본설계 수행년도가 20년이 지났고, 금번 과업내용서의 계획하수량 검토가 부족한 바, 과업대상지역의 최근 20년간 계획 하수발생량을 분석하고 강우강도, 이상기후 발생 빈도, 침수지역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관거설계시 최소관경, 최소 유속 미달구간 등의 대응방안을 철저히 제시하여야 할 것임. 7. 실시설계 수행시 LCC, LCA, VE 분석을 면밀하게 수행하여야 할 것임. 관종선정을 예로 들면, 단순 공사비 분석 외에 유지관리비, 내구년한 도래에 따른 대수선비등을 LCC 분석을 통해 정량화 검토 후 선정하여야 할 것임. 8. 침수예방대책, 악취저감방안 수립, 저탄소 녹색성장 검토 등 환경친화적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제안함. 9. 유지관리계획 수립시 부대시설을 포함한 시설물, 설비 등의 운전, 유지관리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유지관리 시스템구축과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 유지관리비용 산출시 경상수선을 위한 유지보수비와 기자재 교체에 소요되는 대수선비를 분리하여 제시할 것.

2014년   4월   일

검토위원 :  박   하  진(서명)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동교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분 야	채택 의견	비 고
상하수도	1.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0개월로 설정되어 있으나, 본 용역의 과업내용과 업무량, 유사사업의 용역수행기간을 고려할 때 12~16개월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2.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를 추진공정 30~50%일 때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초기공정 단계에서 사업내역서 및 공사비산출서 작성이 불가하므로 설계VE는 공정 70~80%일 때 실시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3. 배수개선방안 기본계획 수립 시 물순환체계의 개선 및 생태기능 등을 고려한 저영향개발 (LID : Low Impact Development) 도입방안 및 기대효과 분석이 필요하오니 보완바랍니다.

2014년  4월  일

검토위원 : 류 범 수 (서명)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동교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분 야	채택 의견	비 고
망원배수유역 배수개선방안 기본계획	1. 개발사업이나 도로정비시 저영향개발 (LID : Low Impact Development)시설인 침투형 빗물받이, 침투 측구 등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동교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1. 기본설계가 1993년 수행된 점을 감안하여 CCTV조사구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2. SWMM 매개변수 적용시 실측 강우자료와 침수흔적자료를 통해 검증후 적용필요 3. 측량은 기 구축된 수치지도를 활용토록 하였으나 현장조사(측량) 결과가 일치하는 지 검증하여 불일치시 추가 조사필요	삭제

2014년  4월   일

검토위원 :  정   석  현  (서명)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동교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분 야	채택 의견	비 고
1.10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설계 VE) 1.11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등	1. 실시설계 추진공정이 30~50%일 때 VE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 시점에 설계도 및 공사비산출서 등이 제시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VE 실시 시기의 적정성을 유사 사업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 설계에 신기술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신기술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성능이나 공사비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로 심의를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 7쪽

2014년    4월     일

검토위원 : 이 상 일    (서명)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동교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분 야	채택 의견	비 고
수자원분야	1. 배수개선방안 기본계획 수립시 지장물현황을 조사하고 개략적인 이설비 산정은 타당함. 해당기관과의 협의 및 구체적인 이설비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 과업지시 조정요망 2. 홍수량 산정에 사용되는 강우강도식은 본 사업의 상위계획인 하수도기본계획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근 기상이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강우강도식이 제공되는 용역인 많은 점을 고려하여 본 과업지시서에서는 구체적인 강우강도식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계약상대자가 다양한 강우강도식에 대한 검토를 통한 최적 홍수량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강우분포형중 2분위를 채택하는 관측소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본 과업지시서에서 1분위 및 2분위를 채택하지 말라고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계약상대자가 각 지역의 강우특성을 고려하여 적당 분위를 채택하는 것이 타당함.

2014년  4월    일

검토위원 :  명   남   재    (서명)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동교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분  야

채택 의견

비 고

p.4 1.6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분기별로 제출하되 분기 시작달의 10일까지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명 :       인

책임기술자 :       인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 고
1
.
..
30

p.5 1.8 관련기관 협의 및 인허가

항 목	수 량	관련기관	비 고
공사중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1식	교통운영과, 서울지방경찰청

p.8 1.14 하도급 사항 보완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업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없이 일부분이라도 타업체에 하도급을 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②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③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3) 용역감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①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②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5)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3항)

(6) 책임한계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p.8 1.19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추가)

-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용역감독자가 설계과업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업무를 지연시킬 때

p.11 1.21 적용 기준 및 시방서

-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수행 매뉴얼(환경부, 2011년)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2013년)
- 서울특별시 빗물관리 기본계획(서울특별시, 2013년)

p.26,30 측량 및 지반조사 사항 검토

- 기 시행한 지반조사 성과의 활용 여부 검토

∙ 서울특별시의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 : surveycp.seoul.go.kr

∙ 국토교통부의 지반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 www.geoinfo.or.kr

- 측량 및 지반조사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 법적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중소기업청)

∙ 대상 : 지질조사 및 탐사업(1천만원 이상), 측량(3천만원 이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조달계약 체결

∙ 다만 불가피하게 특정한 소재 또는 특정한 규격을 명시하여 입찰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고 이 경우 유효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기타방법으로 구매

- 지반조사 결과 : 공간정보담당관 제출

p.36 3.1.15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1) 교통운용계획

조사․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차로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결정하고 교통개선효과를 분석, 신호 체계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최적의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기존 도로체계 검토

인접 간선도로 연결과 확장 및 개선으로 인해 파생되는 기존 도로체계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3)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수립

(1)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은 다음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용시  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공사중 신호체계 운영계획, 공사 시행방안별 교통운영 효과 분석과 V/C 분석 및 용량부족시 용량 증대 방안 등을 강구

나) 지하, 지상 지장물의 이설

다) 우회도로 조사

라) 교통처리계획 수립시에는 작업장비의 작업동선, 자재 적치공간, 각종 환경방지시설 설치공간 등 작업공간을 감안하여야 한다.

5)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안전표지, 차선도색, 반사가드레일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p.37 3.1.16 침수지역 원인 분석 및 해소 대책

- 설계에 최종 채택된 임계지속기간에 대한 설계강우의 시간분포는 우량주상도와 표로 각각 제시하고 IDF 곡선에서 구한 지속기간별 강우강도와 비교하여 설계 강우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 과거 주요 침수피해 당시의 침수상황을 재현하고 이에 대한 유출계수를 역산정하여 도시유역 홍수에 대한 적정 유출계수 범위에 있는지 검토한다.

- 최종 채택된 홍수량 산정 모형을 이용하여 수리 시설물과 기존 하수관망(간선 및 지선포함)을 포함한 수리-수문학적 모형을 구축한다. 그리고 구축된 모형에 의한 과거 주요 침수피해에 대한 침수흔적 재현 등을 통하여 정밀한 수리-수문학적 모형의 보정 및 검정을 수행한다.

- 최종 구축된 수리-수문학적 모형을 이용하여 설계에서 제안된 방안을 적용함에 따라 침수피해가 달라지는 상태를 모의 비교하여 사업의 타당성(침수 개선 효과)을 제시하도록 한다.

p.44 3.2.12 가시설 설계

-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활용의무화(공간정보담당관 운영)

∙ 발주기관은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상지 주변 지하 시설물도를 설계용역업체에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 설계용역업체는 발주기관에서 제공된 지하 시설물도를 참고하여 누락된 지하시설물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의 이행(협의결과 사전보고)

□ 지하시설물 정보의 무단 유출 방지 및 보안 대책을 강화하여 관리·감독 철저

□ 지하시설물의 정보가 외부로 무단 유출되지 않도록 용역 수행사(자) 등에게 보안각서를 징수하고 보안교육을 실시

□ 사업완료 후 용역수행사(자) 등에 제공한 관련자료 완전 폐기

- 사업구간내 일정구간 줄파기 시행

∙ 지하시설물이 집중된 교차로, 관로 접속구간과 직접 확인이 필요한 일부지역은 실시설계시 줄파기를 선택적으로 실시하고,

∙ 줄파기 등 직접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GPR탐사와 전자유도탐사법 등 간접 확인 방법을 시행토록 별도 설계비에 반영

- 사전조사 소홀 설계용역업체에 대한 제재 철저 이행

∙ 지하시설물 조사 등 사전조사를 소홀하게 하여 우리시에 손해를 끼친 설계용역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서 명시한 대로 업무정지 또는 부실벌점 부과 철저 이행

p.45 3.2.13 보도 설계

- 보도관련 공사 설계 지도・점검 이행 : 보도포장 관련 공사(설계) 시행기관 및 부서에서는 설계용역 준공 전(디자인 심의 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심의 완료 후) 사업개요, 사업설명서, 설계도서(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을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에 제출하여 점검을 받고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내역서 작성

∙ 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 전문기술교육 이수 의무화,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적 증가에 따른 도시 물환경 변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투수성 포장 설치 원칙 등이 반영되도록 공사시방서 작성

∙ 내역서 작성시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활용하여 작성하되, 현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각 현장 실정에 맞게 각종 할증률을 반영하여 공사중 통행불편 및 공사하자 등을 사전 예방

- 설계시 준수사항 : 보도 유효폭 2m 준수, 횡단경사 2% 이내 준수 등

- 재료 선정시 주의사항 이행 : KS 및 서울시 관련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통과한 제품을 적용하도록 하여 불합격 자재에 대하여는 전체 Lot 반품 및 품질개선 확증시까지 해당 공종의 공사를 중단하도록 함

p.49 3.17 계측계획

- 계측의 목적, 문제점 및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여, 계측기의 선정, 설치, 빈도 등의 신뢰도가 높도록 계획한다.

- 지반조건 및 위험단면, 주변현황, 지장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 계측간격 및 측정빈도는 지반조건 및 굴착방법, 시공조건에 따라 변경가능하도록 조절한다.

- 계측과 병행하여 지질 상태를 파악, 평가하여 시공에 반영하도록 한다.

- 계측결과와 당초 설계 조건을 비교․검토하여 시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해석을 실시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 계측을 현장의 여건과 중요도에 따라 계측의 자동화 시스템의 운영을 검토하도록 한다.

- 계측기의 종목 및 수량은 계측관리 표준품셈이나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별도 요구에 의한 계획을 수립한다.

p.49 3.18 위험공종 목록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사고사례분석을 통한 위험공종 목록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꼭 지켜야 할사항을 검토 반영 필요함

- 지반굴착 및 흙막이공법 적용구간 안전대책

- 구조물 시공시 안전대책

- 우기시 및 동절기안전대책

- 유지관리 종합안전대책 등

p.55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 모든 도면은 전자화된 형태로 작성하되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6조)에 따름

-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해야 함

-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

-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6조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공고된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함

기타

-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 p.8 안전행정부 예규 제33호, 2013.11.20. → 안전행정부 예규 제74호, 2014.2.5.

- 행정자치부 예규 제291호 2010. 1. 8 → 안전행정부 예규 제74호, 2014.2.5.

2014년    4월     일

검토위원 :   최 진 선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