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671
결재일자	2017.4.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사협력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채진명	이희신	04/05 강석

서울시민 노동권리수첩 개정 발간 계획

2017.4..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민 노동권리수첩 개정 발간 계획

노동기본권(표준근로조건 등) 및 권익침해 시 구제방안 등을 담은 서울시민 노동권리수첩의 17년도 개정판을 발간하여 배포하고자 함

□ 추진근거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15. 4. 28, 노동정책과-4142)

- 대상별(청소년, 외국인 등) 노동권리안내서 제작 및 배포

□ 제작개요

○ 제    목 : 서울시민 노동권리수첩

○ 수    량 : 20,000부

○ 규    격 : 가로 9cm, 세로 15cm, 양면, 총 180쪽 내외

○ 제작방법

- 기제작한 서울시민 노동권리수첩을 최신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하여 발간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및 30조 1항 2호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5.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 계약업체 : ㈜K&C가람장애인 인쇄공방

□ 개정내용

○ 최저임금 인상

○ 산재보험급여 신청 근로자 불이익 처우 금지 추가

○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135만원 → 150만원)

□ 배부 및 활용

○ 배 부 처 : 근로자복지센터, 노동권익센터, 자치구 등

○ 활용방안 : 각종 노동교육 및 노동권리 홍보에 활용

□ 소요예산 : 14,630천원(부가세 포함)

○ 노동존중문화 정착(정책) - 근로자 복지증진(단위) - 노동존중문화 확산(세부) - 사무관리비(통계목)

□ 추진일정

○ 홍보물 심의                                        '17. 4.

○ 원고 교정 및 계약절차 이행                          '17. 5.

○ 책자 제작 · 배포                                     '17. 5.

붙임  1. 세부 목차 1부

2. 배부 계획 1부

3. 견적서 1부.  끝.

붙임 1	세부 목차

<노동기본권 보호>

1. 모든 근로자는 인권과 시민권을 보호받아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꼭 작성하고 1부 보관합니다.

3. 근로시간과 휴일․휴가, 열심히 일하고 편히 쉬어야 합니다.

4. 임금, 꼼꼼히 따져보고 정확하게 받습니다.

6. 퇴직금과 실업급여, 잘 챙겨보아야 합니다.

7. 업무상 재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8. 노동조합, 함께 하면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성노동권 보호 및 일 가정 양립>

1. 모성, 특별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2. 남 녀 성별에 따른 차별, 없어져야 합니다.

3. 일과 가정, 양립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청소년 노동권 보호)

1. 청소년, 특별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2. 청소년도 노동법상 모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권 보호>

비정규직 근로자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금지됩니다.

부  록

1. 노동법령 위반 시 벌칙

2. 노동 관련 기관별 주요기능 및 연락처

붙임 2	배부 계획

분 류	기 관	수 량	비 고
합 계		20,000
배부내역	서울노동권익센터	2,500	- 교육 및 배포(교육홍보팀), 내담자 제공(법률상담팀) - 시민홍보, 캠페인(감정노동보호팀), 협력사업장 배포(기획협력팀)
	구로구근로자 복지센터	2,000	노동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자 배부, 캠페인 진행 시 배포
	성동근로자 복지센터	500	교육 및 캠페인 시 배포용
	노원노동 복지센터	1,000	캠페인 및 거리상담 진행시 배포
	은평노동 인권센터	500	- 노동 상담, 캠페인 및 길거리 노동상담 시 배포 - 지역기관 및 단체 필요 요청시 배포
	도심권 50플러스센터	800	- 노동교육, 홍보 시 배포
	자치구	3,500	- 성북구(1,000), 은평구(2,500) - 노동교육, 노동상담 시 배포
	청소년 시설	151	- 구로청소년수련관(100), 청소년문화교류센터(20), 구립서초유스센터(16), 수서청소년수련관(10),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5)
	민생침해 모니터링	3,500	- 민생침해 모니터링 요원 배부
	서울책방	2,000	-「시정간행물의 대시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판매지침」에 따른 유상판매10%
	기타	3,549	- 필수배부처 납본(17부), 부서 보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