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자동차 소방 출동로 확보를 위한 -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교육자료

동작소방서

재난관리과

- 긴급자동차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교육 자료

급속히 악화된 소방차 출동여건 개선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계획임

Ⅰ		관련 근거

소방방재청 방호과 - 2405(2011. 6. 8.)호 「소방차량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관련 도로교통법 개정공포 알림」

「도로교통법」 (법률 제13829호, 2016. 1. 27. 일부개정 / 2016. 7. 28. 시행)

Ⅱ		단속 계획

단 속 시 기 : 연중실시

단속공무원 : 화재 등 재난발생 시 긴급 출동하는 모든 소방공무원

단속대상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하지 않는 차량

교차로 이외의 장소에서 긴급자동차 접근 시 도로의 우측 가장 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판단 기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

좌 ․ 우측으로 피양 할 수 있음에도 피양 하지 않는 경우

❖ 소방차에서 3회 이상의 피양 요구에도 불응하는 경우

❖ 출동 중 피양 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는 경우(20초 이상)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우측으로 피양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교통 체증 등)

- 피양 할 경우 오히려 출동에 방해가 되는 경우

- 교통사고, 도로공사, 집회․시위 등으로 인해 피양 할 수 없는 경우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

(긴급차량 탑승요원)

위반차량 단속 및 증거자료 확보

(영상기록 매체)

본서 담당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자료 확인 및 교통지도과 통보

구    청

(교통지도과)

위반여부 판별(입증자료 확인)

구    청

(교통지도과)

과태료부과 및 징수(20만원 이하)

※ 승합 8만, 승용 7만, 이륜 5만

Ⅲ		단속절차

Ⅳ		행 정 사 항

가.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장은 위반차량 단속시 사진 및 영상자

료를 확보하여 붙임서식에 의거 보고 및 자료 메일 송부 바라며,

나. 긴급차량 진로양보 의무 법제화가 널리 홍보되어 소방차 출동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반차량 단속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Ⅵ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때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양보할 수 있다.

제160조 (과태료)

7.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③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6.2.12.] [대통령령 제26965호, 2016.2.11., 일부개정]

제88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은 법 제160조와 법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단속대장과 과태료 부과대상자 명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속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9.]
② 시장등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이하“고용주등”이라 한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주차·정차위반 차에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를 붙인 후 해당 차를 촬영하거나 무인 교통단속장용 장비로 주차·정차위반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 등의 증거자료를 갖추어 부과하여야 하고,  증거자료에 관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법 제16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제3호에 따라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하“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하“노인·장애인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32조 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14.12.31.]

[별표 6] [개정 2016.2.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

위반행위 및 행위자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과태료 금액
5. 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붙임 성과평과 가감점 사항 1부.

붙임 1.

□ 가･감점

(-) 감점 사항

⑦ 본서 주관 유관기관 합동 소방통로훈련 및 캠페인 실적(반기별 6건 이상) 미 충족

반기별 실적	5건	4건	3건	2~1건	0건
감 점	-0.3점	-0.6점	-0.8점	-1점	-2점

⑧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차량단속 실적(반기별 2건 이상)  미 충족

반기별 실적	1건	0건
감 점	-1점	-2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