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1321
결재일자	2017.4.4.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04호

					시 민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최선미	정지애	박범	나백주		04/04 류경기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예산1팀장			배덕환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 계획

2017.3.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계획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Ⅰ		제정근거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16.3.24.)

□ 서울시 안전망병원 운영 계획 [보건의료정책과-6305(2017.2.22)호]

Ⅱ		조례제정 추진경과

□ 조례 제정 계획 수립                               : ‘15.10.1.

□ 조례 입법예고 공고                            : ‘15.10.15~11.4.

□ 조례 법제심사 의뢰                            : ‘15.11.10.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5.11.30.

□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 ‘16.3.24.

※ 시행규칙 제정 지연 사유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연구조사 의뢰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연구조사(‘16.5월~12월) >
○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지원대상, 안전망병원에 대한 지원 기준등 자료 조사 및 기술자문 ○ 조사범위 : 안전망병원에서 지원해야 할 대상, 구체적 지원기준, 감면기준 구체화

Ⅲ		시행규칙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지원범위 (안 제1조~2조)

○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망병원에 대한 지원 범위 규정

□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 (안 제4조~5조)

○ 조례 제5조제1항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미충족된 취약계층’ 의

구체적 대상 지정

○ 민간의료기관(무료)에서 시립병원으로 환자 의뢰 시 절차

○ 시립병원에서 의뢰된 환자에 대한 진행 절차

○ 민간의료기관에 의뢰된 환자에 대한 진행 절차

□ 감면기준(안 제5조)

○ 진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 범위

Ⅳ		추진일정

□ 조례 시행규칙 입법계획 수립                    : ‘17.3.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심사        : ‘17.4.

□ 입법예고(20일간)                              : ‘17.5.

□ 법제심사 의뢰                                 : ‘17.6.16.

□ 입법(안) 확정                                 : ‘17.6.

□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의뢰                      : ‘17.6.30.

□ 조례 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                     : ‘17.9.28.

※ 관련과(법무담당관, 예산담당관) 사전협의 완료

붙임 1.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입법예고(안).

3. 사전협의 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