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6563
결재일자	2017.4.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이진연	송동욱	04/04 안대희

물순환시민위원회(빗물관리분과)개최 결과 보고

2017. 4.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물순환시민위원회(빗물관리분과)개최 결과 보고

‘17년 물순환 시민위원회 빗물관리분과 운영계획 및 정책 자문을 위하여    빗물관리 분과 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보고임

1		회의개요

□ 빗물분과위원회 개요

❍ 위원회구성 : 분과위원장 포함 11인

❍ 분과위원회 개최 : 필요시 (조례 제26조)

※ 위원회의 기능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개최의 정례화 필요

❍ 주요기능

- 물순환 도시 조성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저영향개발에 관한 정책 자문

- 빗물관리기본계획, 빗물관리시설 설치기준, 운영 및 확대 등

□ 개최개요

❍ 일    시  : 2017. 3. 30(목) 10:00~12: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8층회의실

❍ 참 석 자 : 물순환정책과장, 빗물분과위원 7명 (*********************************)

❍ 주요안건

- ‘17년 빗물관리분과 운영계획, 분과위원회 및 실무연구단 활성화방안

- 지역단위 빗물관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자문

□ 개최전경

2		회의결과

□ ‘17년 빗물관리분과 운영계획 및 위원회 활성화 방안

❍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상징적인 빗물관리 사업 개발이 필요함

❍ 시민참여 확대 및 교육효과 등을 위해 표지판 설치사업 확산이 필요하며, 정량적인 성과도 있지만 시민참여 같은 정성적인 성과도 중요함

❍ 물순환을 주제로 한 유튜브 제작을 통해 물순환을 지속적으로 홍보 예정

❍ 시민위원회 활동이 많은 일본 후쿠오카와 국제교류를 통해 벤치마킹 필요

❍ 인프라에 물순환이 반영되도록 기반시설 관련부서(도로과, 공원녹지과 등)의 지침을 바꾸는 것이 필요함

❍ 저영향개발 심의 내용에 단순한 빗물관리시설물 설치가 아닌, 실질적인 물순환 효과를 가지는 디자인적 접근이 필요함.

⇒ 금년부터 분과위원회로 개편하여 실질적인 자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영향개발 자문 예정

⇒ 빗물대책량 확인가능한 것이 대부분 시설물인데 조경 및 공원의 저영향 개발 효과에 대한 대책량 지침 부재로 연구중.

□ 지역단위 빗물관리 지구단위계획 용역 자문

❍ 용적률, 건폐율 인센티브로 인한 고밀도 개발이 이뤄질 경우 하수관거 통수능 등 기존 인프라 검토가 필요함

❍ 용역에서 제시한 기준값에 대한 것이 실질적이고, 실 강우량에 대한 결과 비교가 가능한지?

⇒ 현재 진행중인 장기모니터링 용역을 통해서 비교 검토할 예정임

❍ 시설물 설치에만 인센티브가 있는데 다른 LID기법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 인센티브를 개발사업자에게 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주민에게 세제혜택 방안 등 연구가 필요함

❍ 저영향개발을 위하여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인센티브는 본 취지와 상반됨

⇒ 기존 인센티브 항목중에 포함하여 저영향개발을 확산 및 촉진시키고자 함.

3		행정사항

❍ 용역 자문건에 대하여는 용역수행사로 하여금 자문의견에 반영 검토 요청 (‘17. 4.)

❍ 분과 위원회 활성화방안 및 용역자문 내용에 대하여는 전체위원회에보고 (‘17. 5.)

❍ 분과위원회 경비 지급 : 1,379천원

- 참석위원 수당 7명 x 150,000  = 1,050천원

- 발제 수당     1명 x 230,000  =   230천원

- 간식비        1식 x  98,920   =     99천원

붙임 : 참석자 명부 및 의견서 각1부.  끝.

물순환 시민위원회(빗물분과) 회의록

2017.  3.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물순환 시민위원회｣(빗물분과)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7. 3. 30 (목) 10:00~12:00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청사 1동 8층 회의실

□ 참석위원

- 내부위원 : 물순환정책과장

- 외부위원 : *********************************

※ 배석 : 물순환정책팀장(서기), 담당

□ 진행순서

순 서	시간	내용	비고
1.진행안내	10:00~10:05(5‘)	진행순서 안내 및 참석자소개	물순환정책팀장
2.인사말씀	10:05~10:15(10‘)	현황 소개	물순환정책과장
	10:15~10:20(5‘)	인사말씀	*** 위원
3. 발표 및 토의	10:20~10:50(30‘)	‘17년 빗물관리분과 운영계획, 분과위원회 및 실무연구단 활성화방안	분과위원장
4.자문	10:50~11:20(30‘)	지역단위 빗물관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보고	용역사
5.토의	11:20~11:55(35‘)	질의응답 및 토의	참석위원
6.폐회	11:55~12:00(5‘)	폐회	분과위원장

□ 상정안건

- 지역단위 빗물관리 지구단위계획 자문

- ‘17년 빗물관리분과위원회 운영계획, 분과위원회 및 실무연구단 활성화 방안 토론

□ 회의결과

- 지역단위 빗물관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자문의견 제출

- 빗물분과위원회 및 실무연구단 활성화 방안 토론

□ 위원 발언 내용 (‘17년 운영계획 및 활성화 관련)

<○○○ 위원>

○ 위원회 활동 보고서는 구체적인 활동을 하면서 보고서 작성

○ 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빗물관리 사업을 추진

ex) 버스정류장 빗물집수 공급, 시청사 빗물저류조를 활용한 수직녹화, 현장과 우수 빗물관리시설에 방문하고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자문 및 교육 실시.

<○○○ 위원>

○ 아직까지는 효과가 미미한 사업이 많으므로 물순환의 상징적인 사업이 필요하며, 외국은 실질적인 수자원 확보에 효과를 보고 있음

<○○○ 위원>

○ 표지판을 설치한다면 효과가 좋을것임.

○ 빗물을 통한 모범기업, 모범시민, 모범 시민 단체가 생겨 관광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시민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정성적인 평가가 중요함.

<○○○ 위원>

○ 물순환을 테마로한 유튜브, 인터넷 뉴스를 통하여 물순환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데 시 지원요청.

○ 일본 후코오카와 서울이 비슷한 사례가 있어 국제교류를 통해 벤치마킹하면 많은 것을 습득할 수 있음.

<○○○ 위원>

○ 인프라 관리를 하는 부서와 업무협력을 통하여 물순환정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 개선 등 방법 모색이 필요함.

<○○○ 위원>

○ 심의가 들어올 때 시설물만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적인 접근방법 모색이 필요 함.

○ 시스템적인 예시가 부재하므로 선행적인 연구 및 디자인적인 매뉴얼이 필요

<물순환정책팀장>

○ 빗물대책량 확인 가능한 것은 대부분 시설물로써 LID가 반영된 조경 공법은 현재 매뉴얼이나 지침이 없어 연구중임

□ 빗물관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관련 위원 발언 내용

<○○○ 위원>

○ 용적률, 건폐율 인센티브로 인한 고밀도 개발이 이뤄질 경우 하수관거 통수능 등 기존 인프라가 지구단위계획에 적용가능한지 확인 필요함

<○○○ 위원>

○ 용역에서 제시한 기준값에 대한 것이 실질적이고, 실 강우량에 대한 결과 비교가 가능한지 검증이 필요함

<물순환정책과장>

○ 현재 진행중인 장기모니터링 용역을 통해서 비교 검토할 예정임

<○○○ 위원>

○ 시설물 설치에만 인센티브가 있는데 다른 LID기법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 인센티브를 개발사업자에게 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주민에게 세제혜택 방안 등 연구가 필요함

<○○○ 위원>

○ 저영향개발을 위하여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인센티브는 본 취지와 상반됨

<○○○ 위원>

○ 인천의 경우 빗물부담금제를 한 번에 내도록하여 개발행위 때 LID기술을 적용하면 할인해 주는 것도 있으니 검토가 필요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