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안내

2017. 3.

목   차

1. 추진근거	1

2. 신청대상 및 방법	1

3.‘18년 예산신청 시 준수사항	3

4. 세부사업별 신청 및 준수사항	5

4-1) 문화재 보수정비(총액사업, 보조)	5

4-2)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보조)	18

4-3) 고도보존 및 육성	28

4-4) 무형문화재 보호	33

4-5) 지역발전 특별회계	56

4-6)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66

4-7) 문화재 돌봄사업	73

4-8) 자연유산 민속행사	83

1		추진근거

「문화재보호법」제51조(보조금의 지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37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2		신청대상 및 방법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신청·접수

신청기한 : ‘17. 4.30.(일)

세 부 사업명	신청사항			적 용 보조율 (국비기준)	종류	소관부서
	예산신청 사업구분	사업내용
문 화 재 보수정비 (총액사업,보조)	문화재보수정비 (총액사업)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70%	자본보조	기획재정담당관 (심 유 신 042-481-4793)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50%
		․유물전시관 유지보수		30%
	문화재보수정비 (전국사업)	․목조문화재 방충방염		50%
		․고가옥 초가이엉잇기	국가지정문화재	70%
			등록문화재	50%
		․천연기념물(식물) 유지보수		70%
세계유산 등 재 및 보존관리 (보 조) /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세계유산 (자 본)	․세계유산 보수정비		70%	자본보조	세계유산팀 (문 경 규 042-481-3183)
		․세계유산(목조문화재) 방충· 방염		50%
		․세계유산(사적·유물) 전시관 유지·보수 등		30%
	세계유산 (경 상)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		50%	경상 보조
무형문화재 보 호	전수교육관 (자 본)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및 증축·보수 * 공문 제출 병행 필수		50%	자본보조	무형문화재과 (장 원 자 042-481-4962)
	전수교육관 (경 상)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40%	경상보조
지역발전 특별회계	문화유산 관광자원개발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기반조성 ․유물전시관 건립지원 등		50%	자본보조	기획재정담당관 (송 시 경 042-481-4787)
문 화 재 재난안전 관 리	재난방지 (자 본)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소화, 경보, 방범(영상))		70%	자본 보조	안전기준과 (권 오 상 042-481-4907)
		․등록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소화, 경보, 방범)		50%
		․문화재 전기시설 설치 및 개선		50%
	재난방지 (경 상)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		70%	경상 보조
	종합관리 체 제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50%	경상보조	안전기준과 (정 금 두 042-481-4822)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 지 원	자연유산 민속행사	․천연기념물, 명승 대상 민속행사 지원(제기, 제물, 제복구입 등)		70%	경상 보조	천연기념물과 (정 석 경 042-481-4988)

□ 공문 신청·접수

신청기한 : ‘17. 4.30.(일)

세 부 사업명	신청사항		적 용 보조율 (국비기준)	종류	소관부서
	사 업 명	사업내용
고도보존 및 육 성	고도역사문화환경개선(자본)	․고도 이미지 찾기 ·고도 보존·육성 사업(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내 사업)	70%	자본보조	고도보존육성과 (최 신 영 042-481-3102)
	고도역사문화환경개선(경상)	․고도 기반 구축 운영	50%	경상보조
문 화 재 돌봄사업	문화재 상시 관리활동지원	․문화재 모니터링을 통한 경미한 수리와 일상관리 등	50%	경상 보조	보존정책과 (황 선 필 042-481-4833)

* 사업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은 각 소관부서 담당 문의

3		‘18년도 예산신청 시 준수사항

□ 공통사항

문화재는 원형보존이 원칙이므로, 보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은 신청 제외

* 다만, 실 거주자 편의 및 고증자료를 토대로 한 경관저해 시설정비는 예외

국고보조사업 대상 및 성격(자본·경상)을 명확히 파악하여 해당분야 신청 및 문화재 유형 및 사업성격에 따라 적정 보조율 적용, 신청

* 경상경비(행사 등) 사업비를 자본보조사업으로 신청 및 사업 성격 등에 따라 적용 보조율이 상이함에도 70%로 일괄 적용하는 사례 빈번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한 신청사업은 예산신청 사업구분 및 문화재청 소관부서를 명확히 하여 신청

*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의 경우 전국사업(초가이엉, 방충방염, 천연기념물 식물 유지관리)임에도 총액사업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며, 소관부서를 잘못 입력, 신청사업 검토 시 누락되는 사례 발생

신청기한을 반드시 준수하되, 신청사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신청서 및 참고자료를 충실하고 상세히 작성(구체적인 자료 및 사진자료 첨부)

* 신청안내에 명시된 별첨자료(양식) 등 작성 필수

사업의 필요성, 추진과정 및 범위·물량 등을 상세히 작성하고, 공정별로 구분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 신청

*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개인소유 문화재는 소유자 관리가 원칙이므로 소유자 부담능력이 있는 경미한 사업은 소유자가 자부담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타 부처 예산으로 지원하여 추진한 사업과 동일사업을 다수 부처에 중복 신청 금지

예산요구 시 인·허가 절차 이행, 사전 부지확보 등 사전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고, 단계별로 구분하여 신청하되, 지방비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신청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예산신청 시 준수사항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매뉴얼을 숙지한 후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을 충실히 하고, 보수·정비 범위 등 사업내용 상세히 기록

사업명에 보수정비 대상 문화재명이 들어가도록 작성

* 사업명 : 문화재명 + 사업명 (예, 서울 암사동 유적 정밀 발굴조사)

대상 문화재의 전경과 보수정비 필요 부분이 잘 나타나도록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자료(사진에 촬영일시를 반드시 표기할 것) 제출 의무화

전경, 원경, 근경, 건물 전면․배면․측면, 보수정비대상 상세사진 등

* 지붕기와 이완 및 누수상태, 앙토탈락, 목부재 부식, 변형된 기단 등과 같이 보수정비대상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사진촬영

대상문화재와 보수·정비 대상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사진 촬영, 첨부

‣ 제출자료의 내용 및 사진 등이 불충분하여 판단이 어려울시 반영대상에서 제외

ㆍ사진등록 요령

- 예산신청서 첨부파일 정보 클릭 → 파일첨부(등록) → 문서저장

* jpg 등 그림파일 형식으로 올릴 수 있으며 별도 편집 불필요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운용 및 기타 업무처리에 대한 문의사항 연락처

‣ 시스템운용 관련 : 이정엽(정보화담당관실, 042-481-4756)

‣ 업무처리 관련 : 각 소관부서 담당자

4		세부사업별 신청 및 준수사항

4-1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보조)

【 기획재정담당관실 / 심유신 / 042-481-4793 】

□ 추진근거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국가재정법 제37조(총액계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 등)

□ 신청대상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문화재 수리·원형복원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내 유구·발굴조사

문화재 보존 기반시설(축대, 배수로 등) 보수정비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내 역사문화경관 조성사업

문화재 안내시설 개선 및 관람 편의시설 설치사업 등

(전국사업) 목조문화재 방충·방염사업, 천연기념물(식물) 유지·보수, 고가옥 초가이엉 잇기

【별도신청 대상사업】

•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

- 수원화성, 강화·고창·화순 고인돌 유적, 해인사 장경판전, 한국의 역사마을 (안동 하회·  경주 양동),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석굴암·불국사, 남한산성, 백제역사유적지구

• 문화재보호기금 사업, 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 등

□ 신청방법 및 적용 보조율

신청방법	신청기한	신청사항			적용 보조율 (국비기준)
		예산신청 사업구분	사업내용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17. 4.30.(일)	문화재보수정비 (총액사업)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70%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50%
			․유물·사적 전시관 유지·보수 * 신규 전시관 건립사업 제외(지특으로 추진)		30%
		문화재보수정비 (전국사업)	․목조문화재 방충방염		50%
			․고가옥 초가이엉잇기	국가지정문화재	70%
				등록문화재	50%
			․천연기념물(식물) 유지보수		70%

• 공문 시행 생략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상 접수내역을 기준으로 함(‘17.4.30. 한)

• 향후 사업시행 시에도 최초 입력된 제목 및 사업내역 등으로 진행되므로, 정확한

입력 요망, 또한 사업구분 및 소관 사업부서 정확히 입력

• 지방비 적용 보조율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도비와 시·군·구비 부담비율 준수

□ 지원대상 선정

신청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 ‘문화재보수정비사업 평가위원회’구성, 지원대상 선정 및 예산배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평가위원회]

• (위 원 회) 일정 비율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기구 구성, 각 부서별 운영

• (평가기준) 문화재청 정기조사·점검결과, 사업계획서 충실성, 전년도 사업 집행률, 연내추진 가능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설계·시공 분리대상 적용여부, 중복지원 여부, 설계승인액 준수여부, 보조율 적정성 등

□ 신청지침

【 공통지침 】

문화재는 원형보존이 원칙이므로, 특별점검, 정기조사, 수시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당해 문화재 보수정비에 필요한 예산 위주로 신청하고 보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 및 불필요한 사업은 신청 제외

* 거주자 및 관람객 편의시설과 고증자료를 토대로 한 경관 저해시설 정비는 지원가능

문화재 보수 시 구조 안전상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해체보수를 지양하고, 부분 보수의 경우에도 신재(新材) 보충 최소화 등으로 원형을 가급적 유지하면서 최소 범위에서 보수·신청

타 부처 예산으로 지원하여 추진한 사업과 동일사업을 다수 부처에 중복 신청사업 제외 * 단, 사업내용이 다른 경우는 신청 가능

* 문체부․국토부 지특예산, 문화관광, 전통사찰 지원사업 등

신청기한 준수 및 신청사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신청서에 해당내용 상세히 작성 및 참고자료(국고보조사업 설명자료<별첨양식 1>, 사업계획서 등) 첨부

‣ 사업의 필요성, 추진과정 및 범위·물량 등을 상세히 작성하고 공정별로 구분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 신청

‣ 국고보조사업 설명자료<별첨양식 1> 미첨부 시 반영대상에서 제외 가능

* 전국사업의 경우 설명자료 작성 불필요

사업비 산출시 문화재보수비용 산정기준<참고자료 2> 또는 문화재수리 표준품셈(문화재청 고시 제2016-127호, 2016.12.22.시행) 적용

개인소유 문화재는 소유자관리 원칙이므로 소유자 부담능력이 있는 경미한 사업은 자부담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문화재 유형 및 사업성격에 따라 적정 보조율 적용, 신청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70%, 유물·사적 전시관 유지·보수 30%,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목조 문화재 방충·방염사업 50%

【 특기사항 】

모든 문화재는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의한 보존·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정비계획은 문화재청의 사전승인을 거쳐 사업을 실시하는 등 절차 준수

‣ 일정규모 이상(총 사업비 30억 이상)의 사업 및 연차사업은 종합정비계획 수립 필수   * 사업부서와 사전협의 후 신청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정기조사·특별점검 결과 보수정비대상으로 통보된 사업은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동산문화재의 경우 정기조사 결과 ‘보존처리 필요’,‘보존처리 검토’ 판정을 받은 문화재는 반드시 보존처리 필요 여부를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 신청

설계·시공 연차별 분리 신청

‣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연속성·통일성, 사업기간의 단축, 예산절감, 책임소재의 명확성, 집행률 제고 등을 위해 先 설계비, 後 시공비를 신청하여 단계별·연차사업으로 추진

ㆍ대상사업 : 총 소요액(국비+지방비) 500백만원 이상 사업으로 하되,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지정문화재의 훼손이 우려되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등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문화재수리 설계대가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6-117호, ’16.12.1 시행)에 따른 설계비용 신청

전시관 건립·보강사업

‣ 현재 건립 중인 전시관 건립 마무리 및 운영 중인 전시관의 시설개선사업에 한하여 신청

* 신규 전시관 건립사업의 경우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추진

토지매입 및 발굴조사

‣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내의 사유지 매입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전체적인 계획 및 연차적 계획, 매입 후 정비계획 및 관리방안과 함께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별첨양식 2> 또는 협약서를 반드시 첨부

ㆍ동의서 미첨부 시 → 필요성․시급성 및 사업추진 의지 부족 간주

ㆍ기존 교부액의 30% 이상 미집행 또는 이월사업은 지원 재검토

*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외 토지매입 불가(감사원 지적)

* 토지매입 완료 후 사후관리계획서 제출(감사원 지적)

‣ 토지매입과 발굴조사의 경우 지적도와 함께 문화재구역·보호구역,
문화재 위치, 매입(발굴) 예정지, 기 매입부지 현황, 국유·공유·사유지 등을 표시한 도면 첨부

‣ 발굴 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지방문화재연구소 포함)와 발굴조사 사업의 타당성 등 전문적 사항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자문 시행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감리대상 등)에 따른 감리비용 신청

‣ 지정문화재 수리 : 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문화재 수리

‣ 주변정비 : 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문화재 수리

‣ 그 외 문화재로서 역사적·학술적·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감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문화재수리

* 민간자본보조사업의 경우 지자체에서 직접 감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편성

사업비 산출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문화재보수비용 산정기준 또는 문화재 수리 표준품셈 적용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유 기재>

‣ 문화재 수리 시 필요한 가설사무소, 자재보관창고 등 가설물 설치비용 포함[문화재수리공사 현장관리 지침 / 수리기술과-460(2012.2.2.) 참고]

국고보조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민간에서 직접 발주 시에는「보조금관리위원회」,「사업수행자 선정위원회」등을 구성·운영 이행 철저

연차사업의 경우 실집행률에 따라 지원방안 검토

‣ 2회계연도 이상 이월액 발생 시 추가지원 재검토

‣ 전년도 정산결과 전액반납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중단 검토 및 30%이상 미집행 또는 이월 사업은 지원액 감액 조정

*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른 계속비 사업은 문화재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편성하도록 하고, 사전에 사업계획서(사업기간, 규모 등)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함

【 기타사항 】

유의 및 준수사항(패널티 부과사항)

‣ 정산잔액 및 이자발생액 미수납이 있을 시(해당 시·군·구)

‣ 집행중단 대상 사업임에도 신청 시(해당 시·군·구)

‣ 신청사업에 대한 지방비 확보 지연 및 예산집행의 부적정, 실집행 지연, 제출자료 지연 및 전자행정 입력 지연 시(차년도 예산)

* 전년도 및 당해연도 실집행 실적에 따라 예산 지원규모 조정

‣ 감사원 감사 지적(교부결정 취소 및 예산 패널티)

* 문화재보호기금 수입금인 문화재관람료 징수율이 좋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 국고보조금 반환금 장기 미반환 시 보조금 교부 일시 정지 또는 반환하지 않은 보조금 금액 상계처리 요구(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참고자료】 1.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신청대상(상세) 1부.

2. 문화재보수비용 산정기준 1부.

3. 문화재보수정비 소관부서 1부.  끝.

【참고자료 1】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신청대상(상세)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 당해 문화재(보호물 포함) 보수정비

‣ 훼손이 심각하여 원형보존이 시급한 문화재의 보수정비

‣ 방치 시 추가 훼손이 우려되어 보수가 시급한 문화재의 보수정비

□ 지정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시급한 보존처리 및 병충해 방제 사업

□ 연차사업 및 마무리사업

□ 고증·유구가 확실한 멸실된 문화재(건축물, 성곽 등) 복원

□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내 토지매입 및 지장물 매입

‣ 지정(보호)구역 확대지정 및 민원 발생에 의한 토지매입 등

□ 학술적으로 필요하거나 고증을 요하는 사업

‣ 학술적으로 필요한 유구조사, 발굴조사,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 천연기념물 동․식물 인공증식, 복원 및 정비사업 등

□ 지정문화재 훼손방지를 위해 필요한 보호시설물(보호각, 보관동, 종각, 보호책, 지지대 등)의 보수 및 설치

□ 문화재 보존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보수(담장, 석축, 배수로 등)

□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건물 등의 보수정비

‣ 지정문화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변 건물·시설

‣ 기존 유물·사적 전시관 유지보수 등 시설개선

‣ 민원이 발생되거나 그 우려가 있는 문화재의 경우

□ 문화재보호구역 내 관람객의 관람편의 제공을 위한 화장실 및 주차장

정비, 문화재안내판 보수정비 등

□ 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위한 관리시설 등의 보수정비

□ 문화재의 보존·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물의 건립, 경관개선 등

역사문화환경정비

【문화재보수정비(전국사업)】

□ 천연기념물(식물) 유지보수(상시 모니터링 등)

□ 고가옥 초가이엉잇기

□ 목조 문화재 방충방염

【참고자료 2】

문화재보수비용 산정기준

(단위 : 원)

공 종 별	규 격	단위	단 가	비고
1. 건물보수	다포계(해체보수,부식재교체,단청)	㎡	10,609,972
	〃 (도리이상 해체보수,벽체,기단)	〃	5,517,183
	〃 (산자이상 해체보수)	〃	3,238,009
	익공계(해체보수,부식재교체)	〃	5,974,266
	〃 (도리이상 해체보수,벽체,기단)	〃	4,595,594
	〃 (산자이상 해체보수)	〃	1,792,279
	민가등 일반와가(해체보수,고색가칠)	〃	3,722,787
	〃 (도리이상 해체보수)	〃	1,861,388
	〃 (산자이상 해체보수)	〃	1,492,327
2. 건물신축	다포계(한식목조, 단청)	〃	12,240,006
	익공계(한식목조, 단청)	〃	7,893,619
	민가, 일반와가(한식목조, 고색가칠)	〃	4,128,996
	누각, 정자(한식목조, 고색가칠)	〃	8,625,863
	보호각(한식목조, 고색가칠)	〃	6,968,059
	전시관(절충식기와)	〃	7,375,524
	일각문, 협문	〃	8,818,540
	사주문	〃	4,792,679
	초가집	〃	2,727,172
3. 기타시설
가. 기단, 계단	신설(막돌 시공)	㎡	350,006
	〃 (장대석시공)	〃	1,481,234
	보수(막돌 시공)	〃	272,690
	〃 (장대석시공)	〃	1,036,862
나. 담장	신설(막돌 담장)	m	830,681
	〃 (사고석담장)	〃	4,316,729
	〃 (토 담)	〃	616,670
	〃 (돌 담)	〃	622,836
	보수(막돌 담장)	〃	581,473
	〃 (사고석담장)	〃	3,021,706
	〃 (토 담)	〃	555,001
	〃 (돌 담)	〃	435,986
다. 배수로	신설(자 연 석)	〃	370,000
	〃 (장 대 석)	〃	1,258,013
	〃 (흄관 매설)	〃	183,767
	보수(자 연 석)	〃	259,000
	〃 (장 대 석)	〃	629,000
	〃 (흄관 보수)	〃	128,634
라. 성곽	재축(완전인멸부분,H=4.1,B=5.3m)	〃	8,706,017
	보수(성석보충해체보수,H=4.1,B=5.3m)	〃	4,292,059
마. 석축	신설(자연석, h=2m)	〃	901,889
	보수(자연석, h=2m)	〃	474,475

※ 동 기준표에 없는 단가는 문화재 종류, 특성 및 현지 실정을 감안하여 적정 단가 기준을 설정․적용하기 바람

※ 출    처 : “2016년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참고자료 3】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소관부서

소관부서	문화재유형 및 사업내용
	총액사업	전국사업
보존정책과	사 적
고도보존육성과	사적(공주, 익산, 부여, 경주지역) *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사업 제외
유형문화재과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과	천연기념물, 명승	천연기념물(식물) 유지·보수
근대문화재과	근대사적, 중요민속문화재, 등록문화재	고가옥 초가이엉잇기
무형문화재과	중요민속문화재(신앙·동산)
안전기준과		목조문화재 방충·방염사업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	사적(경주-신라왕경복원사업)

* 사적 중 보존정책과, 고도보존육성과,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의 소관지역 및 근대문화재과 소관 근대사적을 유의하여 신청

• 보존정책과, 고도보존육성과,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 소관지역

- 고도보존육성과 : 공주, 부여, 익산, 경주지역 사적(고도보존육성사업 포함)

-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 : 경주지역 사적 중 신라왕경복원사업

- 보존정책과 : 고도보존육성과 소관지역 제외한 지역의 사적

• 사적 중 근대건축물 및 시설물 현황(19C후반 ~ 20C초) : 37건 (근대문화재과로 신청)

지역	문화재명 (사적 지정번호)
서울 (28건)	독립문(32), 환구단(157), 고종어극40년칭경기념비(171), 우정총국(213), 대한의원(248), 약현성당(252), 구러시아공사관(253), 구벨기에영사관(254), 정동교회(256), 명동성당(258), 연세대학교스팀슨관(275)·언더우드관(276)·아펜젤러관(277), 구서울대학교본관(278), 구공업전습소본관(279), 한국은행본관(280), 중앙고등학교 본관(281)·서관(282)·동관(283), 구서울역사(284), 고려대학교 본관(285)·중앙도서관(286), 구서대문형무소(324), 안국동윤보선가(438), 경교장(465), 이화장(497), 용산신학교(520), 원효로예수성심성당(521)
대구(3건)	계산동 성당(290), 구 대구의학전문학교본관(442), 구 도립대구병원(443),
인천(2건)	답동성당(287), 대한성공회 강화성당(424)
전북(2건)	전주 전동성당(288), 익산 나바위성당(318)
전남(1건)	구 목포일본영사관(289)
경남(1건)	창원진해 우체국(291)

<별첨양식 1>

국고보조사업 평가자료(안)

문화재	시도	시군구	지정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사업내용	사 업 내 용	신청예산(천원)	예산지원기준
국비	지방비	계	A	B	C	D	E	F
				□	□	□	□	□	□
				□	□	□	□	□	□
				□	□	□	□	□	□
특별점검, 정기조사, 외부지적	조사 및 지적 내용	부합여부
	□부합함	□부합하지 않음
부정수급 및부적정 지적여부	지적여부	조치여부
□지적	□미지적	□ 조치	□미조치
(지적사항)	(조치내용)	(미조치사유)
종 합 정비계획	수립여부	최근 수립년도	부합여부
□ 수립	□ 미수립		□부합함	□부합하지 않음
최 근 3 개 년 사업현황	연도	사 업 내 용	2회 이상 이월 여부	잔액 과다발생 여부 (교부액의 10% 이상)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전 년 도 집행실적	사 업 내 용	집행현황
*집행율 %	□미착수	□진행중	□완료
미착수 사유 :
*집행율 %	□미착수	□진행중	□완료
미착수 사유 :
토지매입	동의서	지정․보호구역 도면 - 지적도 포함, 해당위치 표시	지정․보호구역 도면 - 소유구분 : 국공유, 사유	지정․보호구역 토지조서 - 소유구분 : 국공유, 사유
□	□	□	□
연차사업	금 회 차 수	설계승인 금액 내 신청 여부
1차	2차	3차	4차	5차이상	□ 부합함	□ 부합하지 않음
□	□	□	□	□
설계․시공분리사업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대상	비대상	중복지원 여 부 (관광자원화, 전통사찰지원, 복권기금사업)	중복	중복 없음	감리비 계상 여부	필요	불필요	장애인 편의 시설 여부	필요	불필요
□	□	□	□	□	□	□	□
부서 종합 의견

※ 빨간색 박스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 청 사 업 개 요
신 청 인
신청예산	000원(국비 000원, 지방비 000원)
사업기간
문화재 관리실태 및 문제점
신청 사업내용
세부사업내용 및 산출근거	ㅇ 상세한 사업비 산출근거 첨부(품셈, 견적 등) - 별첨 가능 - 1식 단가 지양
자치단체 및 관리단체의견	ㅇ 사업의 목적, 필요성 등을 상세히 기술

현 황  사 진

(※ 촬영일자 포함)

ㅇ 필수 첨부 사진 : 위치도, 배치도(사업대상 표현), 사업대상 정면․배면․좌측면․우측면, 사업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사진 등

- 발굴조사 : 도면에 기 발굴조사지, 금회 대상지, 향후 계획 대상지 표기

- 토지매입 : 토지매입동의서, 지정 및 보호구역 토지소유자(국유,공유,사유) 현황도, 금회 매입 예정지 지적도, 매입 토지 사후관리계획서 등 제출

※ 사진 자료는 편집이 가능하도록 첨부

※ 기타 첨부 서류 : 사업계획서, 보수정비, 발굴조사 등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의견서,

구조안전진단 의견서, 언론보도 등

<별첨양식 2>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토지매입 동의서

□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지목	면적(㎡)	현재 이용현황	비고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내에 있는 상기의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귀 시(군)에서 매입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7.     .     .

토지 소유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시장(군수) 귀하

4-2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보조) /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 세계유산팀 / 문경규 / 042-481-3183 】

□ 추진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9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제51조(보조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 등)

□ 신청대상 및 사업

신청대상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유산

① 해인사 장경판전  ② 수원 화성  ③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④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⑤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

⑥ 석굴암․불국사  ⑦ 남한산성  ⑧ 조선왕릉(영월장릉)  ⑨ 백제역사유적지구

신청사업

‣ (자본보조)

-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사업

세계유산에 등재된 문화재의 보수정비 및 토지매입 등 보존관리 사업

* 세계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지역의 면(面)단위 문화재 지역 및 점단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일체

- 초가이엉 잇기, 목조문화재 방충·방염사업 등 전국사업도 신청대상

* 세계유산 보수․정비 시급성 및 타당성 등을 고려해서 신청대상 선정

* 해인사내 장경판전 이외의 법당 및 요사채 등 부속건물에 대한 보수정비사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단, 장경판전 내부에 보관, 관리 중인 대장경판 및 제경판

보존관리사업은 신청대상

‣ (경상보조)

-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 사업

세계유산의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조성, 체험학습, 회의 개최 등과  세계유산의 효율적 활용 및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사업 등

□ 신청방법 및 적용보조율

신청방법	신청기한	신청사항		적 용 보조율 (국비기준)	종류
		예산신청 사업구분	사업내용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17.4.30.(일)	세계유산 (자 본)	․세계유산 보수정비	70%	자본 보조
			․세계유산(목조문화재) 방충·방염	50%
			․세계유산(사적·유물) 전시관 보수	30%
		세계유산 (경 상)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	50%	경상 보조

* 공문 시행 생략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상 접수내역을 기준으로 함(‘17.4.30.한)

* 향후 사업시행 시에도 최초 입력된 제목 및 사업내역 등으로 진행되므로, 정확한

입력 요망, 소관 사업부서 정확히 입력

*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카테고리와 구분 철저

*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보조율이 변경될 수 있음.

* 지방비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시·도비와 시·군·구비 부담비율 준수

□ 신청지침

1.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

【 사업의 범위 】

세계유산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작성

세계유산 보수정비사업

【 신청 우선순위 】

세계유산 구역 내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세계유산 완충구역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

‣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 기본법식 구성사업 및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 신청을 할 때에는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엄격하게 검토 및 고증 등 관계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청

세계유산 구역 내 문화재의 훼손(누수, 탈락, 균열, 붕괴 등)이 심하여 현상보존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어 보수정비가 시급한 문화재 우선 신청

* 세계유산 구역(property), 세계유산 완충구역(buffer zone)

【 공통지침 】

문화재는 원형보존이 원칙이므로 문화재 원형을 변형하는 보수사업은 신청 제외

보조금 신청 시 보조율 및 사업 성격이 다른 사업은 분리하여 신청

‣ 1개 문화재에 대한 사업은 1건으로 통합하여 신청하되, 신청자료는 각각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전시관 사업 등은 별도분리 신청

사업대상은 다른 부처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사업대상 선정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문화관광, 전통사찰 지원 등 다른 기관 유사사업과 중복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

* 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 신청 불가

사업비 산출시 문화재보수비용 산정기준 또는 문화재수리표준품셈 적용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유 기재>

세계유산 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자본보조사업으로 민간에서 직접 발주시에는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이행 철저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노력

‣ 협의지연 및 고증 등으로 인하여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 연차사업이라도 이월예산이 많은 사업은 당해연도 집행 가능여부를 신중히 검토 후 신청

【 특기사항 】

모든 문화재는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의한 보존·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정비계획은 문화재청의 사전승인을 거쳐 사업을 실시하는 등 절차 준수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및 연차사업은 종합정비계획 수립 필수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은 조기에 발주하고 연도 내 완공하도록 하되, 문화재 보존·관리를 우선하며 시공품질이 우수하도록 할 것

사업의 필요성, 추진과정 및 범위·물량 등을 상세히 작성하도록 하며, 공정별로 구분하여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사항(설계 등)만 신청

발굴 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우리 청 소속 국립문화재연구소 본소 및 지방문화재연구소와 발굴조사 사업의 타당성 등 전문적 사항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자문 시행

토지매입 및 발굴조사

‣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고도 지정지구 내의 사유지 매입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전체적인 계획 및 연차적 계획, 매입 후 정비계획 및 관리방안과 함께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또는 협약서를 반드시 첨부

* 문화재구역, 고도 지정지구 외 토지를 매입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

* 토지매입 완료 후 사후관리계획서 제출(감사원 지적)

‣ 토지매입과 발굴조사의 경우 지적도와 함께 문화재구역·보호구역, 문화재 위치, 매입(발굴) 예정지, 기 매입부지 현황, 국유·공유·사유지 등을 표시한 도면 첨부

기타 우리 청이 지자체 신청사업 선정 시 유의하여 검토할 사항

‣ 사전 부지확보, 인․허가 절차이행, 주민동의서 수령 등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가능성

‣ 재원분담을 위한 지방비 부담능력 유무 검토, 부담능력에 따라 사업규모 조정 검토

‣ 지자체간 상호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을 낮추고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 검토

‣ 지자체가 시설에 관한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할 경우, 기존 유휴시설에 대한 활용 가능성 검토

【 신청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예산신청사항의 충분한 검토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작성(별첨양식 1 작성하여 첨부)

사업내용은 보수·정비 범위 등을 상세히 기록

대상 문화재의 전경과 보수정비 필요 부분이 잘 나타나도록 최근 3개월이내 촬영한 사진자료(사진에 촬영일시가 반드시 표기 될 것) 제출 의무화

‣ 전경, 원경, 근경, 건물 전면․배면․측면, 보수정비대상 상세사진 등

* 지붕기와 이완 및 누수상태, 앙토탈락, 목부재 부식, 변형된 기단 등과 같이 보수정비대상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사진촬영

* 미제출시 사업필요성, 시급성 부족 및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간주

‣ 당해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와 보수·정비 대상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사진 촬영하여 첨부

* 제출자료의 내용 및 사진 등이 불충분하여 판단이 어려울시 반영대상에서 제외

2.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 사업

【 사업의 범위 】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 사업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세계유산 해설 역량 강화 사업

세계유산 관련 국제교류협력 사업

세계유산 관광자원개발 및 기반조성 사업 등

【 신청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예산신청사항의 충분한 검토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작성(별첨양식 2 작성하여 첨부)

전체적인 사업을 검토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

【참고자료】

사업 신청대상(상세)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 문화재 수리·정비

‣ 훼손이 심각하여 원형보존이 시급한 문화재 보수·정비

‣ 방치시 추가 훼손이 우려되어 보수가 시급한 문화재 보수·정비

□ 지정문화재 훼손방지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보호시설물(보호각, 종각, 보호책,

지지대 등)의 보수 및 설치

‣ 훼손 등으로 문화재의 보존 관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 지정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시급한 보존처리 및 병충해 방제 사업

□ 연차사업 및 마무리사업

□ 세계유산 구역 내 목조문화재 방충방염 및 고가옥 초가이엉잇기

□ 세계유산 구역 내 토지매입 및 지장물 매입

□ 세계유산 구역 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건물 등의 보수정비

□ 학술적으로 필요하거나 고증을 요하는 사업

‣ 학술적으로 필요한 유구조사, 발굴조사,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 문화재 보존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보수(담장, 석축, 배수로 등)

□ 천연기념물 및 명승 등 경관복원 및 정비사업 등

□ 세계유산 관람환경 개선 등 주변정비

‣ 세계유산 구역과 완충구역 내 관람객의 관람편의 제공을 위한 화장실 및 주차장 정비, 문화재안내판 보수정비 등

□ 고증, 유구가 확실한 건축물·성곽 등 복원 등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

□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 사업

‣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제작

□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 체험 프로그램 등 활용 프로그램 운영

‣ 홍보 동영상 및 책자(리플릿) 제작

‣ 세계유산 국어,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 세계유산 해설 역량 강화 사업

‣ 세계유산 해설 체계 개편 사업

‣ 세계유산 해설사 양성 및 교육 등(* 운영 제외)

□ 세계유산 관련 국제교류협력 사업

‣ 세계유산 관련 국제학술대회 및 글로벌 포럼

□ 세계유산 관광자원개발 및 기반조성 사업 등

<별첨양식 1>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 설명자료

구분	시도		시군구	세계유산명			사업명
사업내용	세부사업내용						신청예산(천원)
							국비		지방비		계
연차사업 (연차사업 사업 시)	ㅇ 사업기간 :
	ㅇ 총사업비 :
	차수	□1차			□2차	□3차		□4차		□5차이상
	연도별 사업 내용
	예산 (천원)
부서 종합 의견

※ 빨간색 박스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 청 사 업 개 요
신 청 인
신청예산	ㅇ 총사업비 : 000원(국비 000원, 지방비 000원) ㅇ 2018년도 사업비 : 000원(국비 000원, 지방비 000원)
사업기간	ㅇ 총 사업기간 : ㅇ 2018년 사업기간 :
사업 목적 및 필요성
사업 관련 종합정비계획
신청 사업내용	ㅇ 연차별 계획
	ㅇ 2018년 사업내용
2018년 신청 세부사업내용 및 산출근거	ㅇ 상세한 사업비 산출근거 첨부(품셈, 견적 등) - 별첨 가능 - 1식 단가 지양
2018년 추진일정
기대효과
자치단체 의견

현 황  사 진

(※ 촬영일자 포함)

ㅇ 첨부 사진 :  사업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사진 등

※ 사진 자료는 편집이 가능하도록 첨부

<별첨양식 2>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 설명자료

유산명		시도 / 시군

□ 사업명

ㅇ 사업 개요

- 기간 : 2018. 1. ~ 12.

- 사업비 :   백만원(국비  , 지방비  )

- 사업내용

ㅇ

ㅇ

ㅇ 사업의 필요성

-

-

ㅇ 상세 사업내역

-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ㅇ

-

-

-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ㅇ

-

-

ㅇ 사업의 차후 계획

- 2019 :         (국비   백만원)

ㅇ

ㅇ

- 2020 :         (국비   백만원)

ㅇ

ㅇ

ㅇ 필요시 참고자료 첨부

4-3		고도 보존 및 육성

【 고도보존육성과 / 최신영 / 042-481-3102 】

□ 추진근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사업비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 등)

□ 신청대상 사업

고도 역사문화 환경개선(자본보조)

- (이미지 찾기 사업)고도 지정지구 내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 사업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신청 기준】

‣ (주거환경 개선사업) 고도 지정지구 내에서 불량한옥 및 비한옥을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으로 신축․개축․재축하는 경우,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으로 신축, 증축하거나 수선․대수선하는 경우

‣ (가로경관 개선사업) 담장․대문, 가로변 건축물이나 간판을 고도 경관에 어울리게 정비하는 경우

‣ (기   타)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개선 등

- (고도 보존·육성 사업) 고도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기 위한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내 사업

고도 기반구축 운영(경상보조)

- 고도 보존․육성을 위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고도 정책 홍보,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개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주민단체의 운영 및 지원 사업 등 고도 기반구축 운영 사업

□ 신청방법 및 적용 보조율

신청방법	신청기한	신청사항		적 용 보조율 (국비기준)	종류
		사업구분	사업내용
공문신청	‘17.4.30.(일)	고도역사문화 환경개선(자본)	․고도 이미지 찾기 ․고도 보존·육성 사업(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내 사업 )	70%	자본 보조
		고도기반구축 운영(경상)	․주민참여프로그램, 홍보, 주민단체 지원 등 고도 기반 구축 운영	50%	경상 보조

•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경상보조 보조율이 변경될 수 있음.

• 지방비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시·도비와 시·군·구비 부담비율 준수

□ 신청지침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고도 지정지구 내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 사업은 사업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 범위에서 신청

‣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 포함 가능

(고도 보존 육성 사업)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우선순위를 정하여 가장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사전 타당성 및 효율성 점검 후 신청

‣ 세부적인 집행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 실행계획 유무 점검

‣ 사업물량 및 단가의 적정성 점검

‣ 투입비용 대비 효과(효율성) 점검

(고도 기반구축 운영사업) 기존 추진했던 사업을 재검토하여 효과가 큰 사업 등을 고려 조정하고 신규사업을 개발하여 신청

타 부처 예산으로 지원하여 추진한 사업과 동일사업을 다수 부처에 중복 신청한 사업 제외 * 단, 사업내용이 다른 경우는 신청 가능

신청기한 준수 및 신청사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신청서<별첨양식 1>에 해당내용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

‣ 사업의 필요성, 내용, 추진과정 및 범위·물량 등을 상세히 작성

<별첨자료>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서

구분	시도	시군구	사업구분	사업명
		□ 고도 역사문화환경개선(자본)
□ 고도기반구축 운영(경상)
사업내용	세부사업내용	신청예산(천원)
국비	지방비	계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여부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사업명	계획여부
	□ 여	□ 부
전 년 도 집행실적	사 업 내 용	집행현황
*집행율 %	□미착수	□진행중	□완료
미착수 사유 :
토지매입 (토지매입 사업 시 작성)	동의서	지정지구 도면 - 지적도 포함, 해당위치 표시	지정지구 도면 - 소유구분 : 국공유, 사유	지정지구 매입 대상 토지조서 및 사후관리계획서
□	□	□	□
* 토지매입동의서, 지정지구 도면(저적도 포함 매입예정지 표시, 국유,공유,사유 소유구분) 현황도, 매입토지조서 및 사후관리계획서 등 관련자료 별도 제출
연차사업 (연차사업 사업 시)	ㅇ 사업기간 :
ㅇ 총사업비 :
차수	□1차	□2차	□3차	□4차	□5차이상
연도별 사업 내용
예산 (천원)
신 청 사 업 개 요
신 청 인
신청예산	ㅇ 총사업비 : 000원(국비 000원, 지방비 000원) ㅇ 2018년도 사업비 : 000원(국비 000원, 지방비 000원)
사업기간	ㅇ 총 사업기간 : ㅇ 2018년도 사업기간 :
사업 목적 및 필요성
신청 사업내용	ㅇ 연차별 계획
ㅇ 2018년 사업내용
2018년 신청 세부사업내용 및 산출근거	ㅇ 상세한 사업비 산출근거 첨부(품셈, 견적 등) - 별첨 가능 - 1식 단가 지양
2018년 추진일정
기대효과
자치단체 의견
현 황 사 진 (※ 촬영일자 포함)
ㅇ 첨부 사진 : 사업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사진 등 ※ 사진 자료는 편집이 가능하도록 첨부
사업 담당자
구분	과(팀)	과 장	팀장	담당
ㅇㅇ 시·도		성명
연락처
ㅇㅇ 시·군·구		성명
연락처
2017년 00월 00일 문화재청장 귀하

4-4		무형문화재 보호

【 무형문화재과 / 배민성 사무관, 장원자 주무관 / 042-481-4961~2 】

4-4-1.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및 증축·보수(자본)

<2018년도 예산 신청 지침 주요 변경 사항>

ㅇ 2018년 사업선정 절차 및 추진일정 변경 (정부 예산안 확정 후 지원대상 사업 선정)

ㅇ 해당지역(시군구 단위)내 입주 대상이 1종목 이하인 경우, 전통예술인 등과 공동 이용계획 수립 제출

ㅇ 표준건축비는 ‘17년도 국토부 고시 단가 적용 (1,812천원/㎡)

ㅇ 사업 시행자(지자체 및 설계자)는 설계 중 입주예정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2회 이상 듣기 위해 설명회, 간담회 등 개최 의무

□ 추진근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37조

「문화재보호법」제51조(보조금의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 신청 및 지원검토 대상사업

지원대상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

* 전수교육관 : 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의 전승,교육,공연 등을 위한 시설

□ 신청방법 및 적용 보조율

신청방법	신청기한	신청사항		적 용 보조율 (국비기준)	종류
		예산신청 사업구분	사업내용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17. 4.30.(일)	전수교육관 (자 본)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및 증축·보수	50%	자본 보조

* 공문 제출 병행 필수 : 기한 내 공문 및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제출 완료 시 인정 (‘17. 4.30.한)

<사업 신청시 제출 양식>

- 붙임 1.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사업 신청서 (한글양식) 1부.

- 붙임 1-1. 전수교육관 운영계획서 (한글양식) 1부. *신규 건립사업 해당

□ 신청지침

전수교육관 보수․리모델링 사업

‣ 노후 전수교육관은 보수․리모델링을 원칙으로 하고 시설의 상태에 따라 소규모 증축 가능(건축연수 등 고려)

‣ 전수교육관 활성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공연장, 전시장, 교육시설 등이 필요한 전수교육관

‣ 각 지자체가 소유권을 확보한 근대건축문화재, 고가옥 등을 리모델링하여 전수교육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검토

‣ 기존 입주종목 외에 추가 종목 입주 시 우선 반영

신축 및 증․개축 사업

‣ 신규 건립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예정지 부지 지자체 확보 등 사전절차 이행이 완료되어야 함

‣ 전수교육관 입주종목은 원칙적으로 2개 종목 이상(단체종목은 1개 종목도 가능)이어야 함.

* 단, 해당지역(시군구 단위) 전수교육관 입주 대상이 1종목 이하인 경우, 전수 교육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전통예술인과 공동 이용 계획 제출시 심사 후 인정

‣ 설계 등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연차별 예산 투입액을 작성하여야 함.

사업비 산출 시 <붙임>의 건립지원 기준 및 심사평가표를 충분히 숙지하여 작성

계속사업의 경우 2016년도 및 2017년도 실집행률 및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적정 사업비 신청

설계 의견수렴 및 승인 강화 (‘17년도 실시)

- 사업 시행자(지자체 및 설계자)는 설계 중 입주예정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2회 이상 듣기 위해 설명회, 간담회 등 개최 의무

- 설계승인시 관계전문가 등 현지조사 실시 후 승인

* 설명회 및 간담회와 설계승인 현지조사는 설계용역 보고와 병행 가능

□ 2018년 사업선정 절차 및 추진일정

절 차[해당기관]			내 용
ㅇ 2018 전수교육관 건립지원사업 지원지침 안내 (3월중) [문화재청]		═	ㅇ 문화재청 ▶ 각 시도
□			□
ㅇ 2018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지원사업 지원신청 안내 및 신청서 취합[각 시도]		═	ㅇ 각 시도 ▶ 시군구
□			□
ㅇ 2018 전수교육관 건립지원사업 신청서 제출(4.30까지) [각 시도]		═	ㅇ 각 시도 ▶ 문화재청 * 공문 병행 제출시 인정함
□			□
ㅇ 2018 정부예산(안) 확정(8월 중) [기획재정부]			ㅇ 기재부 협의를 거쳐 문화재청 예산(안) 확정
□			□
ㅇ 사업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9월) [문화재청]			ㅇ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지원사업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지원 기준에 의거 현지조사 및 심사
□			□
ㅇ 2018 전수교육관 건립지원사업 예산(안) 사전 통지 (정부 예산안 확정 후)[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 각 시도 - 시도 및 시군구는 2018 예산 수립 시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지방비 반영
□			□
ㅇ 2018 전수교육관 건립지원사업 예산 확정 통지 (2018 예산 국회 확정 후)[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 각 시도 - 보조 사업 추진

【참고자료 1】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사업 선정 심사 평가표

사업명 :

□ 신축사업 평가표

구분	사업추진 타당성	재정 지원의 적정성	당해 지자체 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계
점수

* 사업추진 타당성 및 재정지원의 적정성 지표의 합이 50점 미만인 경우 당해연도 지원불가

기준항목	주 요 내 용	배 점	평 가
사업추진 타당성	ㅇ입주예정 종목 타당성 - 입주종목 : 국가 및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 단체종목, 취약종목 우대 - 개인종목은 2종목 이상인 경우 우대 - 동일 보유자,보유단체 타지역 전수교육관 입주 여부 (중복혜택)	30점 상,중,하	*입지여건 부적정시 사업추진 타당성 0점처리
	ㅇ전수교육 실적 및 전수교육관 활용계획- 전수교육 및 전시(공연)	15점 상,중,하
	ㅇ입지 여건 - 입주대상 종목 보유자(단체)의 출퇴근 가능 - 입지의 대중 접근성	적 정 ( ) 부적정 ( )
재정 지원의 적정성	ㅇ건축 계획 규모, 용도 및 면적의 적정성 * 기존건물 리모델링, 합동 입주 등 대안 검토 여부	30점 상,중,하
	ㅇ예산 규모 및 연도별 예산계획의 적정성	15점 상,중,하
당해 지자체 의지	ㅇ당해 지자체의 무형문화재 육성 및 지원계획 - 해당지역 유․무형 문화유산과 연계한 활성화 계획 등 ㅇ전수교육관 운영 지원계획 (위탁자 선정,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계획, 조례제정 또는 계획 등)	10점 이내
	ㅇ문화재청 중기계획 반영 여부	5점 이내 가점
사전절차 이행여부	ㅇ종합계획 연구 및 사전타당성 조사 추진 여부 ㅇ사전절차 이행여부 및 준비 - (지자체 소유)부지확보,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지방비 확보 가능성 등 *차년도 상반기 중 부지 확보를 제외한 사전절차 이행완료 계획서 제출시 타당성 검토하되 15점 이내에서 감점	부 지 미확보 시 지원 불가
합 계

□ 기존 전수교육관 보수․증개축사업 평가표

구분	사업추진 시급성	사업 추진 타당성	전수교육관 활용도	당해 지자체 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계
점수

* 사업추진 타당성 및 시급성 지표의 합이 35점 미만인 경우 당해연도 지원불가

기준항목	주 요 내 용	배 점	평 가
기존 전승공간협소 및 노후정도 (시급성)	ㅇ 건립 후 최소 10년 경과 ㅇ 공간 협소 및 노후화 경향이 뚜렷하여 전승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 문화재청 또는 시도 현지조사 ㅇ 건물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	30점 상,중,하
사업추진 타당성	ㅇ 사업추진의 필요성	15점 상,중,하
	ㅇ 보수․증개축 범위의 적정성 * 경미한 유지·보수는 지자체 시행	0점~10점
	ㅇ 입주종목의 적정성	15점 상,중,하
전수교육관 활용도	ㅇ 전수교육 및 전시(공연), 사회 문화예술교육 등 전승활동 실적	30점 상,중,하
당해 지자체 의지	ㅇ 지자체의 전수교육관 운영 지원 정도 - 관리운영 체계(조례)여부 - 재정적,행정적 지원 체계	5점 이내 가점
사전절차 이행여부	ㅇ 증축사업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여부(부지확보,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등) * 기존 건물 리모델링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노후화가 심해 증축·보수 비용이 과다 발생하는 경우 별도 증축 인정 * 당해 지역(시군구)내 미입주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건립계획에 대한 입주계획	미이행시 지원불가
합 계

* 기존 전수교육관에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입주를 위한 리모델링시 ‘당해 지자체 의지’, ‘사업추진 타당성’ 항목 우대

【참고자료 2】

전수교육관 시설 배치 및 단가 기준(안)

➀ 시설 배치 기준
구분		전수 교육 시설			진흥 공간		기타 관리 및 편의 공간
기능형		작업장, 체험·교육실, 장비보관실			전시·판매장		숙소(stay)*, 식당, 화장실, 기계실, 회의실, 사무실 * 숙소는 전수 교육을 위한 일시적 체류공간으로, 거주목적으로는 지원불가
예능형		연습실, 교육실, 악기 및 소품 보관실			실내외 공연장
복합형		연습실, 교육실			전시·판매장, 실내외 공연장
➁ 단가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표 준 건축비*	산출근거		공사비 **	비 고
신축	단순		1,812 (ⓐ)	ⓐ×1.3 이내		2,355 이내	표준건축비의 1.3배 이내
	보통			ⓐ×1.4 이내		2,536 이내	표준건축비의 1.4배 이내
	복잡			ⓐ×1.5 이내		2,718 이내	표준건축비의 1.5배 이내
개· 보수	10년 이전		-	-		-	특별한 경우에만 반영
	10년 이후		-	-		235이하	단순공사비의 10%이내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		-	-		942이하	단순공사비의 40%이내
*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매년말 고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표준건축비 - 건축평가나 건축비에 대한 보조, 융자 등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표준으로 삼는 건축비로,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등을 감안하여 산정됨 * ‘17년도 표준건축비는 1,812천원/㎡(국토교통부 고시 2016-942 /’16.12.23) ** 건축․전기․통신․ 소방․토목․조경 포함

ㅇ 산출근거

- 신축공사비 : 표준건축비 + 녹색건축물 공사비의 10% + 에너지 효율 공사비의 10% + 기타 장애인 등 공사비의 10%

* 공연장 및 전시장 등 특수시설의 경우 내부공사 별도

- 보수공사비 : 단순공사비의 10~40% 이내

- 설계비 및 감리비, 부대비 :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참고

ㅇ 공사구분

- 단순 : 작업장, 체험장, 자재창고 등 가설건축물로 가능한 시설물

- 보통 : 사무실, 숙소, 업무시설 등

- 복잡 : 공연장 등 문화 및 집회시설

ㅇ 할증기준 : 필요시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매년 단가조정(약 4% 증액)

※ 본 단가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되, 에너지 효율 및 친환경, 장애인 설비 기준 등이 법제화 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요율을 조정하여 기준을 정한 것임.

【참고자료 3】

설계 승인 절차 개선 방안

□ 설계 승인 절차 개선

기 존 절 차		개 선 절 차

ㅇ 설계 용역 발주 : 시군구 시행		ㅇ 설계 용역 발주 : 시군구 시행
□		□
ㅇ 설계 용역 착수 : 설계자 수행 (시군구 감독)		ㅇ 설계 용역 착수 : 설계자 수행 (시군구 감독)
□		□
(추가)		ㅇ 전수교육관 건립 설명회 (2회 이상) - 입주예정자(단체) - 전문가(무형문화재 예능,공예 또는 건축)
□		□
ㅇ 설계 용역 완료 : 설계자 수행 (시군구 감독)		ㅇ 설계 용역 완료 : 설계자 수행 (시군구 감독)
□		□
ㅇ 설계 승인 요청 : 시군구 → 시도, 문화재청		ㅇ 설계 승인 요청 : 시군구 → 시도, 문화재청
		□
(추가)		ㅇ 현지조사 실시 - 의견수렴‧반영 여부, 만족도 등 확인
		□
ㅇ 설계 승인 : 문화재청·시도 → 시도, 시군구		ㅇ 설계 승인 : 문화재청·시도 → 시도, 시군구

<붙임 1>

2018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지자체 자본) 건립 사업 신청서

(신규/계속,  건립/증개축·보수)

시도		담당부서		시군구		담당부서
		담당자명 (직급)				담당자명 (직급)
		연락처				연락처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ㅇ 목적

-

ㅇ 필요성

-

ㅇ 시급성

-

* 건축물의 노후화 등 안전성 문제 등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나. 사업기간 : 20○○ ~ 20○○ (○년)

다. 총사업비 :       백만원

다. 2018년도 국비 신청액 :      백만원

다. 사업수행자 :

라. 세부 내역

ㅇ 건립위치(주소) :

ㅇ 사업규모

- 건립부지 : ○○○○㎡(부지소유주 :            )

- 건축규모 : 건축면적 ○○○㎡, 연면적 ○○○㎡, 구조

ㅇ 신축년도 :

ㅇ 증개축 또는 보수년도 :

3. 전수교육관 입주 및 입주 예정 종목

구 분	종목명	입주자		비 고
		보유자(보유단체)	이수자 등
입주종목
입주예정종목

4. 전수교육관 입지 여건

ㅇ 보유자(단체)의 활동지역과 연계성

-

-

ㅇ 일반 시민 및 도심 접근 용이성

-

-

5. 건축(건립,증개축,보수) 계획 및 예산규모 (신규사업인 경우)

□ 사업규모

구 분	계획공간	필요 면적(㎡)	㎡ 당 공사비 (단위 : 천원)	금 액 (단위 : 백만원)
계

* 붙임 2-➀ 시설배치 기준 및 단가기준 참고

* 구분은 전수교육시설, 진흥공간, 기타 관리 및 편의공간으로 구분

□ 세부 산출 내역 (총사업비 기준)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단위 : 백만원)	비 고

* 구분은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

□ 연도별 예산집행 계획 및 실적

(‘17.4월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6까지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이후
	국비	집행	국비	집행	국비	집행
계

* 구분은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6. 2016~2017년도 전승활동 실적

구 분	행 사 명	장 소	기 간	참여인원	강 사	비 고
전수교육
사회교육
기타행사

※ 필요시 별지 작성-행사관련 사진 등 첨부, 2017년도 예정 활동 포함

7. 사전준비 및 관련절차 이행

ㅇ 부지확보 상황

-

ㅇ 기본계획 수립 등

-

ㅇ 투융자 심사

-

ㅇ 기타 입주예정자 협의 등 준비 사항

-

-

ㅇ 지방비 확보 계획

-

8. 해당 지방자치단체 무형문화재 육성 및 지원계획 또는 실적

ㅇ 문화유산과 연계한 활성화 사업 지원 계획

-

-

ㅇ 전수교육관 운영 지원계획 (위탁자 선정,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계획)

-

-

ㅇ 전수교육관 지원 및 관리 관련 조레 제정 실적 또는 계획

-

-

9. 사업추진상 예상되는 문제점

ㅇ

ㅇ

10. 기타자료

- 부지 및 건축물 내외부 사진 자료 등 첨부 (필수)

- 신규 건립사업은 전수교육관 운영계획서 별도 제출(붙임 양식)

- 기본설계 또는 타당성 조사 실시한 경우 도면 별도 제출

<붙임 1-1>

ㅇ ㅇ ㅇ 전수교육관 운영계획서

- 신규 건립사업 -

구 분		내 용
사 업개요	시 설 명
	사업기간
	소요예산	건립 : 총 백만원 운영 : (관리) 연간 백만원 (사업) 연간 백만원
	시행주체
운영계 획	수요분석	이용대상		- 입주 종목 및 입주자 : - 일반 시민 이용 대상 :
		유사시설
	콘텐츠 확보	필요수량 (목표량)
		확보계획		ㅇ -
				ㅇ -
	운 영	개시일		-
		일정 (프로그램)		* 예산신청서에 포함 제출 - 상시개방, 상설 전시 또는 공연, 전수교육, 사회교육
		조직		-
		인력		- (관리) - (운영) - (법정) *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계획 필수
		연간 운 영 비 (백만원)		합계		인건비		콘텐츠 구입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기타
		운영비 확보방안		- 총 운영비 : 백만원(지자체 부담 , 수익사업 , 기타 ) ※ 수익사업 :
담당자	직 책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휴대전화)
	담당과장
	담 당 자
	실 무 자
2017년 월 일 주관기관 기관장 (인)

4-4-2.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경상)

<2018년도 예산 신청 지침 주요 변경 사항>

ㅇ 예산 내역서 중 인건비 비중 50% 이하로 하고, 강사는 무형문화재 전승자(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로 구성

ㅇ 사업 기획이 필요한 경우 일반 기획자 등 협업을 위해 기획비 반영 근거 마련

ㅇ 전수교육관(전수교육시설)을 벗어나 다른 장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불인정

ㅇ 세부 사업 내역 파악을 위해 제출 양식 일부 변경 및 추가

□ 추진근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37조

「문화재보호법」제51조(보조금의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 지원대상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152개) 및 전수교육시설*에서 시행하는 무형문화재를 주제로 한 사회 교육·공연·전시 등

*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수교육시설

□ 신청대상사업 : 무형문화재 교육 / 공연 / 전시 / 복합

신청 대상사업	선정 제외사업
□ 전수교육관(전수교육시설)에서의 사회교육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 - 지역 학교, 다문화 가정, 노인 등 대상을 특화한 연속성 있는 교육 □ 지역 문화 진흥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전수교육관(전수교육시설)과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다양한 사업 장려 □ 전수교육관 공간을 활용하여 무형문화재를 알릴 수 있는 사업 - 전수교육관 간의 다양한 협력 사업, 타 장르(지역의 현대예술 등) 협업 - 무형문화재 공연, 전시 등 ※ 사업의 창의성 지향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과 중복되는 사업 * 전수교육은 ‘전수교육지원금’ 또는 ‘전승지원금’으로 별도로 지원되므로, 동 사업에서는 제외함. □ 전수교육관 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 - 시설 개보수, 운영인력 인건비(월급) 지원을 위한 사업 구성 □ 단순, 일회성 무형문화재 체험활동 - 단, 공연‧전시 연계 체험활동은 인정 □ 지역 축제에서의 공연․전시 □ 전수교육관(전수교육시설)을 벗어난 관계없는 다른 장소에서의 사업 및 전승자 외 다른 단체 지원 사업 □ 기존에 진행하던 프로그램으로, 타 국가기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 주관 단체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

□ 신청방법 및 적용 보조율

신청방법	신청기한	신청사항		적 용 보조율 (국비기준)	종류
		예산신청 사업구분	사업내용
문화재전자 행정시스템	‘17. 4.30.(일)	전수교육관 (경 상)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40%	경상보조

* 공문 시행 생략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상 접수내역을 기준으로 함(‘17. 4.30.한)

<사업 신청시 제출 양식>

- 붙임 1.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신청서 (한글양식) 1부.

- 붙임 1-1. 세부사업 계획서 (한글양식) 1부.

- 붙임 1-2 세부사업 내역서 (엑셀양식) 1부.

□ 신청지침

지역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를 위해 전수교육관(전수교육시설)에서의 사업 진행이 원칙이며, 다른 장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불인정

전수교육관(전수교육시설)에서의 일반인 대상 ‘사회교육’ 강화 사업

- 무형문화재 가시성 증대를 위한 공연·전시도 기획 가능

-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강습대상별(일반인, 청소년, 가족대상 등)로 특화된 프로그램 구성

- 청소년 등 대상으로 하는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기간 중 안전관리 계획 및 직원 상주 계획 등이 필히 포함되어야 함.

타 부처 예산으로 지원하여 추진한 사업과 동일사업을 다수 부처에 중복 신청사업 제외

광역시·도에서 소속 시·군·구 신청서 취합 후 추천 사업을 선정하여 제출

- 사업은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지자체가 후원하는 민간단체, 입주종목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등에서 추진할 수 있음

- 소속 시·군·구에서는 지역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및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에 동 사업을 안내하여 신청서 취합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입주종목 수와 관계없이 전수교육관별 작성

강사는 반드시 무형문화재 전승자(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로 구성

운영주관단체는 가급적 지자체 직영 또는 무형문화재 전승자로 하되(전승자 외 다른 단체 지원불가), 사업기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기획자 등 협업 가능

□ 2018년 사업선정 절차 및 추진일정

절 차(해당기관)		내 용

ㅇ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안내 (3월) [문화재청]	═	ㅇ 문화재청 ▶ 각 시도(광역)
□		□
ㅇ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지원신청 안내 및 신청서 취합(3~4월)[각 시도]	═	ㅇ 각 시도 ▶ 시군구(기초)
□		□
ㅇ 2017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신청서 제출(4.30까지)[각 시도]	═	ㅇ 각 시도 ▶ 문화재청 - 전수교육관 활성화 프로그램은 교육·공연·전시사업을 포함하여 시·도 단위로 편성하여 제출
□		□
ㅇ 2018 정부예산(안) 확정(8월 중) [기획재정부]		ㅇ 기재부 협의를 거쳐 문화재청 예산(안) 확정
□		□
ㅇ 사업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9월) [문화재청]		ㅇ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지원 기준에 의거 심사 및 대상사업 선정 - 사업별 지원규모는 예산 범위 내 결정
□		□
ㅇ 2018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예산(안) 사전 통지 (정부 예산안 확정 후)[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 각 시도 - 시도 및 시군구는 2018 예산 수립 시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지방비 반영
□		□
ㅇ 2018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예산 확정 통지 (2016 예산 국회 확정 후)[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 각 시도 - 시군구 사업 추진

참고자료 : 1.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선정 심사기준 1부.

2. 2018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예산편성 기준 1부.

붙임 : 사업 신청서(양식)

【참고자료 1】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선정 심사기준

ㅇ 5개 항목으로 평가 (총점 100점), 가점 10점 이내

ㅇ 심사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판단 기준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발전성 (15)	전수교육관 시설기반 확보 및 가치성	활성화 사업 교육·공연·전시장 등 시설 구비 여부
		전수교육관 활성화를 통한 무형문화재 가치 창출 여부
	전수교육관 활성화 경쟁력	무형문화재 입주단체의 의지 및 지자체 지원 정도
전수교육관 활성화 프로그램 콘텐츠 우수성 (30)	프로그램 구성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프로그램 구성의 창의성 및 차별성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프로그램의 브랜드화 가능성
사업추진 체계 및 운영 (15)	사업추진체계 및 프로그램 운영	입주 및 수행단체의 추진 역량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홍보계획
예산 규모의 적정성 (20)	예산 규모의 적정성	전수교육 시설 규모, 사업 규모 대비 예산 규모의 타당성 * 5단계 평가 (미흡 이하인 경우 예산 조정)
사업 효과성 (20)	실적 및 성과 평가	2015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평가 결과 * 평가 실적이 없을 경우 프로그램 구성의 창의성 점수의 75% 반영
		전년도(2015년도) 전수교육관(시설) 운영실적

※ 선정심사 시 우대(가점 10점 이내 부여)

- 취약종목 우대

- 이수자를 강사로 하는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우대

- 거점 전수교육관 및 자유학기제 운영 사업 우선 지원 (타부처 지원사업 제외)

【참고자료 2】

2018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예산편성 기준

ㅇ 보조금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법령, 훈령, 예규에 따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구분	내 용	지급범위	비 고
인건비	1. 단순인건비(일용임금) * 1인 1일(평일 9:00~18:00/8시간) 기준으로 당해연도 최저임금 준수	60,000원/일	*인건비는 전체의 50%미만으로 편성
	2. 강사수당, 원고료, 기획비 등	<별첨>
운영비	1. 사무용품 구입비(필기구 등)	실 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인쇄물 및 유인비	조 달 청 인쇄단가 또는 실비
	3. 안내․홍보물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안내 및 홍보용 물품제작비 - 간판, 상패 등 제작비, 참여자 모집을 위한 문자, SNS 사용비
	4. 의약품 구입비 : 을 위해 구입하는 의약품	실 비
	5. 전산처리비 : 사업추진을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실 비
	6. 사업관련 소모성 재료비 - 교구 및 교재 등 구입, 기념품 제작비, 복장비 등	실 비
	7. 프로그램 개발비 : 프로그램개발 및 기획을 위해 소요되는 보고서 작성, 협의 및 회의비 등	실 비
	8. 업무위탁대가 및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소규모 용역대가, 사례금 등 - 자문․지도 수당, 공연(출연) 수당	<별첨>
	9. 공공요금(우편요금, 택배발송, 퀵서비스 등), 제세(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실 비
	10. 버스임차료, 강의실 등 임차료, 시설임차료 등	실 비
여비	1. 근무지내 출장(동일지역) 2. 근무지외 출장(타지역) ㅇ 일비, 식비/ 교통비(대중교통, 자가용 등)/ 숙박비	공무원 여비규정 준수 <별첨>

<별첨>

□ 강사수당 및 기획비 : 상근직원 지급 제외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천원)		지급대상
				공공분야	민간분야
특별강사 (Ⅰ)	최초1시간	400		- 전·현직 장관(급) -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 (매시간)	300
특별강사 (Ⅱ)	최초1시간	300		- 전·현직 차관(급) -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및 이에 준하는 자	-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예술·종교인·기업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 (매시간)	200
일반강사 (Ⅰ)	최초1시간	이론	230	- 전·현직 4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 특별강사 이외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 시민단체, 민간기구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일반인중 원장이 인정하는 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실기	160
	초과 (매시간)	이론	120
		실기	90
일반강사 (Ⅱ)	최초1시간	이론	120	- 5급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 강사 - 시민단체 및 민간기구 부서장급 이상, 무형문화재 이수자 및 이에 준하는 자
		실기	100
	초과 (매시간)	이론	100
		실기	50
실습보조	최초1시간	50		- 각종 실기실습 등 보조자
	초과 (매시간)	20

※ 무형문화재 인건비 등은 강사의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며, 외부 강사 및 공연자에 한하여 지급함. (내부 임직원은 보조금으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음)

※ 기획비는 외부 기획자가 참여할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건당(세부사업 기준) 500천원 이내에서 책정

□ 자문·지도 수당

구분	지급액(천원)	지급대상
교육훈련자문, 분임지도·평가, 사례발표	1시간당 100 (3시간까지 인정)	-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 교육과정 사례 발표자 -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 분임활동을 지도, 평가하는 강사

□ 출연료 등

구분	특례사항		비고
다수인 출연	지급기준	지급액(천원)	※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50%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음
	5인 이하(1시간)	500
	6인~10인(1시간)	700
	11인 이상(1시간)	900
출연시간 산출	- 출연시간 산출시 30분 이상일 경우에만 1시간으로 산정한다.

□ 원고료

구분	지급기준		비고
지급단가	5,000원 / 원고지 1면
지급한도 (기준면수)	강의교재(안)	1시간 30면 / 매 1시간 초과 시 20매	기준 면 수 초과 시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120% 범위내 지급 가능
	코스웨어 원고 일반책자 등	강의시간 제한 없음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슬라이드 2면을 원고지 1면으로 산정

□ 기 타

항목	지급기준		비고
회의참석비	- 3시간 이내 - 3시간 초과시 (1일 1회에 한함)	70,000원 100,000원
단순인건비 (일용임금)	1인, 1일(평일 09:00~18:00/8시간) 기준	- 60,000원	당해년도 최저임금 준수
여비	- 시내여비(근무지내) ⦁교통비 ⦁식비(1인 1식)	⦁10,000원 ⦁ 7,000원
	- 시외여비(근무지외) ⦁교통비 ⦁식비(1인 1식) ⦁숙박비(1인 1실)	⦁실비 ⦁ 7,000원 ⦁50,000원

<붙임 1>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신청서

사 업 명	* 1 전수교육관 당 1개 사업 원칙, <예시> No!老클럽 (노인교육)
전수교육관명	정확한 전수교육관 명칭 기입 * 복수 기재 불가 ( 1전수교육관 기재)
사업비 (단위 : 천원)	계	국비(40%)		지방비(60%)				기타 (민간단체 등)
				광역		기초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ㅇ 사업내용(프로그램명) - - - -
사업수행단체
사업담당자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
	직 책				부서명
	성 명				성 명
	연락처				연락처
상기와 같이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 ○○○○ 특별자치시장·도지사 (직인) 문화재청장 귀하
붙임 1-1. 세부사업 계획서 1부. 붙임 1-2 세부사업 내역서(엑셀양식-별도 첨부) 1부. 끝.

<붙임 1-1> 세부사업 계획서

2018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세부사업 계획서

1. 사 업 명 : <예시> No!老클럽 (노인교육)

2. 사업목적 :

3. 세부사업내용(총괄)

구분	프로그램명	기 간	소요예산 (단위:천원)

* 구분은 교육, 전시, 공연, 기타로 기재

* 프로그램별 상세내용은 별첨 엑셀양식에 작성

4. 사업 관리 계획

가. 운영 방침

ㅇ

ㅇ

ㅇ

나. 운영 인원 : 총 00명

구 분	담당업무	인원수	비 고
총괄팀장		00명	상근
운영지원		00명	비상근
…		00명	비상근
계		00명	상근0명/비상근0명

* 운영인원은 활성화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단체(기관)의 인원을 말함.

다. 강사 명단 : 총 00명

구분	참여 프로그램명	기 간	비고

* 구분은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중 기재

라. 안전관리계획

ㅇ

마. 지자체와 민간단체간 역할분담 내용

구 분	역할 분담 내용
지자체
민간단체

* 지자체에서 직접 추진할 경우 작성 불요

5. 홍보계획 및 참가자 모집방법

가. 홍보계획
ㅇ

나. 참가자 모집방법(구체적으로 기재)
ㅇ

6. 예산편성

구 분	세부항목	예산재원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기타
				광역시․도	시․군․구
인건비
운영비
. .
계

* 세부항목은 인건비, 운영비, 여비 등으로 구분하되, 인건비는 전체의 50% 미만으로 할 것

7. 전수교육시설 현황

가. 전수교육시설 입지

ㅇ 위치, 교통편 등

나. 전수교육시설 현황 및 관리현황

ㅇ

ㅇ

다. 전수교육시설 전면사진, 실별 사진 및 용도 설명

사진
설명

8. 기타 참고사항

ㅇ

* 사업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현황 등 심사 시 고려할만한 사항 기재

4-5		지역발전 특별회계

【 기획재정담당관실 / 송시경 / 042-481-4787 】

4-5-1. 공통사항

□ 지원대상 사업

문화재청 지역발전특별회계 기본구조

계정 편성방식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지자체자율편성	시․도	①시․도 자율편성사업
부처편성			②부처직접 편성사업

① 시․도 자율편성사업(문화유산관광자원화)

지역의 일반적 개발사업으로 각 시․도가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

② 부처직접 편성사업(경제발전계정)

경제협력권 지원을 위한 시․도간 연계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국가적 우선    순위가 높은 사업으로, 각 부처가 시․도 발전계획 및 중장기 투자계획 등에 의거    지자체 요구 등을 받아 부처에서 직접 예산 편성

※ 단, 기재부 협의 결과에 따라 예산 반영여부 결정

□ 신청방법 및 적용 보조율

신청방법	신청기한	신청사항		적 용 보조율 (국비기준)	종류
		예산신청 사업구분	사업내용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17. 4.30.(일)	문 화 유 산 관광자원개발	․생활기반계정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기반조성 -유물전시관 건립 지원 등 * 경제개발계정은 추후 별도 통보	50%	자본 보조

* 공문 시행 생략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상 접수내역을 기준으로 함(‘17. 4.30.한)

* 향후 사업시행 시에도 최초 입력된 제목 및 사업내역 등으로 진행되므로, 정확한

입력 요망, 소관 사업부서 정확히 입력

* 생활기반계정 계속사업(‘09.12.31 기준)은 기존 보조율 적용

※ 국고보조금 집행체계 변화에 따른 지자체(광역·기초) 세부사업은 중앙부처 내역사업명 준수

문화재청	지자체(광역)	지자체(기초)
세부사업명 :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내역사업명 : 문화유산관광자원화(전국)	문화유산관광자원화(경기도)	- 문화유산관광자원화(용인 처인성 역사공원 조성) - 문화유산관광자원화(안성 죽주산성 테마역사공원 조성)

ㅇ 예시

□ 제출양식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상 “2018년도 예산안 요구양식 등”에서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요구 양식”으로 제출

‣ 예산요구 양식 중 고려사항 부분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우리 문화 홍보 효과” 작성

□ 지원제외 사업

법령에 의한 지원제외 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따라 추진되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총액사업)에 포함된 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2의 시․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타 부처 사업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부지매입은 사업 신청전에 부지확보가 된 경우 외에는 지원불가

□ 예산신청 시 유의사항

사업 추진과 관련 없는 수용비, 행사성 비용,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연수비용 등은 동 예산으로 신청 불가

생활기반계정 신규 사업은 사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문화재청과 협의한 사업으로 신청

사업 추진에 따른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우리 문화 홍보”의 효과를 검토ㆍ평가할 수 있는 자료 제출(국회 ‘14년도 결산 지적사항)

□ 예산 신청 및 집행 절차

각 시․도별로 배정된 포괄보조금 범위 내에서 예산신청 및 집행

기획재정부	→ ←	문화재청	→ ←	시․도	→ ←	시․군
ㅇ 예산편성지침 송부 ㅇ 예산확정		ㅇ 가이드라인 제시 ㅇ 예산신청내용 검토 ㅇ 성과평가		ㅇ 예산신청 ㅇ 사업관리		ㅇ 예산신청 ㅇ 사업집행

4-5-2. 생활기반계정사업(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 사업개요

사업목표 :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을 온전하게 보존 관리하여 이를 지역별․테마별 관광자원화 함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추진방향 : 기존의 문화재 원형보존 위주의 틀을 탈피하여 문화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

지역발전계획의 수립

‣ 지자체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비전 및 목표에 따라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

* 문화재를 활용,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발전계획 등

‣ 지자체에서는 예산신청 시 기 마련된 지역발전계획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문화재청에 사업을 신청

* 문화재청은 지역발전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우선 반영

□ 관련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2항 제1호(생활기반계정의 세출)

‣ 지역의 문화·예술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 생활기반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각 시ㆍ도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이하 “포괄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편성

‣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에 수개의 세부내역을 구분하여서는 아니 됨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사업 】

유형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및 정비

‣ 문화재를 온전히 보존관리하기 위해 훼손된 문화재를 보수․정비하는 사업

‣ 멸실된 문화유적을 원형대로 복원하는 사업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기반조성

‣ 관람환경 개선, 주변 경관 정비 등 문화재의 역사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 주차장 조성, 진입로 정비, 안내체계 개선 등 관광객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

유물전시관 건립 지원사업

‣ 문화재의 효과적 보존, 관리를 위한 전시관 설계 및 건립 사업

‣ 지특회계로 지원받아 건립된 유물전시관에 대한 증축, 개축 및 시설개선 사업

【 기존 계속사업과의 관계 】

기존 계속사업별 목적 및 보조율 준수

‣ ‘10년 이전부터 추진해온 계속사업은 종전(당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보조율 적용

※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문화재청 해당부서의 승인범위 내에서 신청 할 것

【 신규사업 신청 시 검토사항 】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증

‣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대상 사업인지 여부

․문화유산관광자원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외대상 사업 여부

․낭비적 요소가 개입된 단순 행사성·전시성 사업이 아닌지 여부

‣ 투자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여부

․다른 사업과의 유사중복적인 설계 여부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 이행 여부

‣ 세부적인 집행계획의 마련 여부 등 집행 가능성

‣ 물량 및 단가의 적정성 검토

․현재의 사업수행 방식의 적정성 검토

* 2018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상의 기준단가 등을 참고

․투입비용 대비 효과(효율성) 검토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국토교통부 개발계획 승인 등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

*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에 따른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이 결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선행절차 이행 등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다만, ‘17년 중 사전이행절차 완료 등 집행가능성 입증 시는 신청 가능

‣ 유물관, 전시관 등 설립 시 공립 박물관의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이행 여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5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립 박물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 미리 박물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함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의 이월 제한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으므로 연내 가능한 적정 규모의 사업계획 수립(장기사업일 경우 연도별 적정 예산 배분)

‣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으로서 다음 다음연도까지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은 국고에 반환

(다만, 사업종료 후 남은 집행잔액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고,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유사·중복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중복신청 금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도지사는 동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거나 신청한 사업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중복신청 금지

유물전시관 운영계획서 마련 여부

‣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유물 보존․관리비용(전기료) 확보 방안과 전문 관리인력(학예사) 채용․운영 계획 제시

* 항온항습기 가동 등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지원을 위해 독립계량기 설치, 유물 수장고 및 전시대의 공조 시설 가동 등이 확인되어야 함

* 전문 학예인력에 의한 유물 전시․관리계획 수립 여부

‣ 전시 기간(상설/비정기), 관람료 징수 여부, 유물관리 방안(관리 대장 작성, 훈증 소독 등) 등 제시

문화재 역사환경 조성 및 관광자원화 사업 종합정비계획 수립 여부

‣ 모든 문화재는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의한 보존·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정비계획은 문화재청의 사전승인을 거쳐 사업을 실시하는 등 절차 준수

‣ 일정규모 이상(총 사업비 30억 이상)의 사업 및 연차사업은 종합정비계획 수립 필수 * 사업부서 사전협의 후 신청

설계·시공 분리, 연차별 지원 검토

‣ 총 사업비가 국비 기준 350백만원(지방비 포함 700백만원) 이상 사업은 설계·시공 분리 지원(先 설계비 지원, 後 시공비 지원)

【참고자료】1. 사업내용별 가이드라인 1부.

2.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신청지침 관련 담당과 및 연락처 1부.  끝.

【참고자료 1】

사업내용별 가이드라인

유물전시관 건립지원

□ 목    적

○ 지역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권 신장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유물전시관 설계비 및 건립비

- 노후화된 유물전시관 시설 리모델링

○ 지원조건 : 유물전시관 운영계획서 제출(<별첨양식 1> 참조)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지원, 경과규정 : 계속사업의 경우 30%

문화재 역사환경 조성 및 관광자원화

□ 목   적

○ 문화재 역사환경 조성 및 주변정비를 통해 관람환경을 개선하고 관람편의시설 증진으로 관광자원 기반 조성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 특히 총 사업비 30억 이상 사업 및 연차사업은 종합정비계획 수립 필수

- 문화재 원형을 훼손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업 제외

- 분야별 관계전문가로 구성한 자문단에 따른 사업 추진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경과규정 : 계속사업의 경우 70%

문화재 원형복원 사업

□ 목   적

○ 훼손 또는 멸실된 문화재를 원형대로 복원하여 문화재의 가치제고 및 관광자원화 기반 마련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당해 문화재 원형복원,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내 건물 복원으로 관람환경

개선 및 관광자원화 기반 조성

- 문화재 원형 복원에 대한 학술조사, 고증 등 연구 결과 원형복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고증된 자료를 근거로 복원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지원, 경과규정 : 계속사업의 경우 70%

<별첨양식 1>

유물전시관 운영계획서(양식)

전시관명
규모	지상 층/지하 층				건립계획연도
연면적	㎡				전시면적			㎡
					수장면적			㎡
개관형태	상설	비정기
개관시간	개관 :
	폐관 :
관람료	무료	유료
전시 운영 방안	유물 보존․관리비용(전기료) 및 인건비 확보 계획
	전문 관리인력(학예사) 채용․운영 계획
	채용인원						채용예정일
	채용방안		공개/비공개				연 급여
	채용기간						근무지
유물 관리 계획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유물관리대장		유/무				관리자명
	공조설비 운영		상시			정기	오전 00시～오후 00시(하계)
							오전 00시～오후 00시(동계)
특기사항

* 개관형태 : 비정기인 경우 개관일시 기입(예, 3월～11월 등)

* 개관시간 : 개관 예시) 주중 오전 10시～오후 5시/주말, 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

폐관 예시) 1월 1일, 추석, 매주 월요일, 매주 토요일 등등

* 관 람 료 : 유료인 경우 대인(00～00세) 1,000원, 소인(00～00세) : 500원 등

* 관리비용 확보계획 : 연간 전기료/인건비 조달 방안, 예시) 관람료 수입 000원, 사찰 보조 000원 등

* 지정문화재 : 예시) 국보 00점, 보물 00점, 시도유형문화재 00점 등

* 전문인력 채용기간 : 예시) 1년/3년/계속

* 특기사항 : 기타 전시운영 관련 특기 사항

【참고자료 2】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신청지침 관련 담당과 및 연락처

구 분	담당과	연락처
ㅇ 편성 총괄	기획재정담당관실	042-481-4787
ㅇ 유물전시관 건립 지원	유형문화재과	042-481-4684
ㅇ 문화재 역사환경 조성 및 관광자원화	보존정책과	042-481-4832
ㅇ 문화재 원형 복원 사업

4-6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 안전기준과 / 권오상, 정금두 / 042-481-4845, 4822 】

□ 추진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 등)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 신청방법 및 적용 보조율 :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사업

신청방법	신청기한	신청사항		적 용 보조율 (국비기준)	종류
		예산신청 사업구분	사업내용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17.4.30.(일)	재난방지 (자 본)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소화, 경보, 방범(영상))	70%	자본 보조
			․등록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소화, 경보, 방범)	50%
			․문화재 전기시설 설치 및 개선	50%
		재난방지 (경 상)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70%	경상 보조
		종합관리 체 제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50%

□ 기본방침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시설보완 및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및 검토하고 예산을 신청하도록 함

* 반드시 2017년도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사업지침 및 문화재 소방설비 설치 가이드라인 참조

국고보조사업의 성격(자본·경상)을 명확히 파악하여 해당분야 신청

사업내용에 따라 분리 신청, 자료는 각각 구체적으로 작성.

신청대상은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반드시 현지조사와 소유자 협의 등 충분한 검토 후 신청하도록 함

개인소유 문화재는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유자 부담능력이 있는 경미한 보수사업은 소유자가 자부담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사업대상은 다른 부처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사업대상 선정시 전통사찰 지원 등 다른 기관 유사사업과 중복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

‣ 전통사찰 관련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 협의 내용

구 분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대상	ㅇ 국보‧보물 목조문화재 보유 또는 사적‧명승 지정 전통사찰(73개소) - 전통사찰 중 국보·보물 지정 목조문화재 보유 사찰(69개소) * 전통사찰 중 사적‧명승으로 지정되어있으면서 국보‧보물지정 목조문화재도 보유한 사찰 11개소 포함 - 전통사찰 중 사적·명승으로 지정된 사찰 (4개소)	ㅇ 전통사찰(국보·보물 목조문화재 보유 또는 사적·명승 지정 전통사찰 제외)
* 전통사찰 방재사업 관련 업무협의 결과 통보(종무1담당관-1633(2015. 8. 31.))참조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자본보조사업으로 민간에서 직접 발주시에는「보조금관리위원회」구성․운영 이행 철저

사업우선순위 : 사업별 우선순위 부여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국고보조사업 예산 신청시 우선 순위 부여

□ 사업별 신청지침(사전설계 포함)

【 ① (재난방지-자본)국가지정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

사업내용 : 소화, 경보 및 방범설비, 영상모니터링 구축

신청대상 : 국보·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사업대상 선정 우선순위>

1. 사전설계사업으로 완료된 사업

2. 국가지정 목조건축물 중 방재시설 미 구축사업(신규 지정 포함)

- 미 구축사업

- 미 구축대상이라도 실질적인 문화재관리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신청

3. 구축된 방재시설 중 개선이 필요한 사업

4. 기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원 필요성이 있는 사업

‣ 당해 문화재 보호 및 문화재 경관을 고려하여 과도하거나 무리한 설비의 설치 및 구축 지양

【 ② (재난방지-자본)등록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

사업내용 : 등록문화재 소화, 경보 및 방범설비 구축

‣ 방범설비는 24시간 감시인력 상주, 소유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관리의지가 있으면 반영 검토

신청대상 : 등록문화재

【 ③ (재난방지-자본)문화재 전기설비 개선 】

사업내용 : 문화재 전기설비 개선

신청대상 :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등

【 ④ (재난방지-경상)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에 국보, 보물 목조문화재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함

‣ 방재시설(소방, 방범, 전기)의 용역지원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신청대상 : 국보, 보물, 중요민속문화재, 사적, 세계문화유산 등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재, 그 밖에 방재설비가 구축된 석조, 동산 등

‣ 시설의 설치연도,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신청(산출근거 첨부)

【 ⑤ (종합관리-경상)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

지원내용 : 안전경비원 인건비, 운영경비 등

신청대상 : 국보·보물 목조문화재, 민속마을, 세계문화유산 등

소유자 및 관리자를 안전경비원으로 채용하거나 타 사업비 예산과 중복으로 예산집행은 불가

반드시 2017년도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지침 참조

□ 행정사항

예산신청은 반드시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으로 처리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매뉴얼을 숙지한 후 신청서 작성

신청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자치단체 담당자는 반드시 <별첨양식 1~2> 작성 첨부

‣ 예산신청 사항의 충분한 검토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작성

<별첨양식 1>

국고보조금 사업신청서

1.  보조사업자 :

2. 보조사업의 목적

ㅇ

ㅇ

3. 보조사업의 내용

ㅇ 사업기간 :

ㅇ 사업대상 :

-

-

4. 보조금 신청액

(단위 : 천원)

사 업 명	총 사 업 비				보조금 신청액	비고
	계	국비	시비	구․군비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을 신청합니다.

.    .    .

○○ 시 장 , 도지사

문화재청장  귀하

<별첨양식 2>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ㅇ 사 업 비 :

- 국   비 :

- 시   비 :

- 구,군비 :

ㅇ 사 업 량

-

-

ㅇ 주요사업내용

-

-

2. 추진계획

ㅇ

ㅇ

3. 예산 집행계획

ㅇ

ㅇ

4. 기대효과

ㅇ

ㅇ

ㅇ

<별첨양식 3>

소요예산 산출내역서(예시)

(단위:천원)

항목 및 내용	산 출 내 역	금 액	비고
재난방지 설치	재난방지 사업 세부 기술(소방, 전기, 방범)	40,500
ㅇ 재료비	1식×10,00,000원	10,000
ㅇ 설치비	1식×30,000,000원 (세부내역)	30,000
ㅇ 기타비용	1식×500,000원 (세부내역)	500

	【참고사항】
1. 산출내역의 금액은 설치규모에 따라 적절히 산정하되 가급적 세부적으로 작성 제출 2. 지원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지원대상 건수를 감안, 조정될 수 있음

<별첨양식 4>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사업 대상 현황 사진

ㅇ 첨부 사진 :  사업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사진 등

※ 사진 자료는 편집이 가능하도록 첨부

(※ 촬영일자 포함)

4-7		문화재 돌봄사업

【 보존정책과 / 황선필 / 042-481-4833 】

□ 추진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 사업목적

문화재에 대한 일상관리를 통하여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관람환경 개선

경미한 문화재 훼손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복구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후 보수정비 예산 절감 예상

지역사회 인력의 활용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인력 보완

□ 추진방침

문화재의 경미한 훼손 시 신속히 복구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아 그간의 추진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검토, 사업비 조정

‣ 더불어 2018년 예산사업 신청 근거 자료로 활용

문화재 돌봄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를 우선 관리하도록 하며, 부수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비지정문화재를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고분(군), 지석묘, 사지, 산성 등 면(面)단위 문화재 등 광범위 예초 사업은「문화재보수정비사업(총액계상)」으로 수행

*총액사업 선정문화재는 2018년 돌봄사업 관리대상에서 제외

**총액사업 선정문화재도 모니터링, 경미보수는 사업대상 가능

광역자치단체(시․도) 관리․감독 하에 민간단체 위탁 또는 광역자치단체(시·도) 직속 일상관리 기동보수반(경미수리팀) 운영 등 추진방법은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추진

‣ 사업 수행 위탁 단체 선정 시 문화재 보존․관리 능력, 지역사회 평판, 애호의식 등 전반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

사업비 부담률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하고 사업주체는 광역 자치단체(시․도)로 함

□ 지원범위(지원대상 사업) : 경미한 문화재 수리의 범위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별표 1)]

□ 신청방법 및 적용 보조율

신청방법	신청기한	신청사항		보조율	종류
		사 업 명	사업내용
공문접수	‘17.4.30.(토)	문화재 돌봄사업	․문화재 모니터링을 통한 경미한 수리와 일상관리 등	50%	경상 보조

* 사업계획서<별첨양식 1, 2> 제출

□ 추진일정

지원사업 접수계획 알림 (2017.3월말)		∘문화재청→시․도
□
지원사업 접수 (2017.4.30한)		∘시․도→문화재청
□
지원사업 심사 (2017.7~8월)		∘문화재청
□
국고보조금 예산안 사전 통보 (2017.9.15일)		∘문화재청→시․도
□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국회 확정 후) (2017.12월∼2018.1월)		∘문화재청→시․도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2018.1월)		∘교부신청 : 시․도→청 ∘교부결정 : 청→시․도
□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 (2018.1월～)		∘시․도

【참고】 문화재돌봄사업 지원 세부내역 1부.  끝.

【참고】

문화재 돌봄사업 지원 세부내역

- 경미한 문화재 수리의 범위 -

□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와 가지정문화재

ㅇ 창호지, 장판지 또는 벽지를 바르는 행위

ㅇ 벽화 및 단청이 없는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바르는 행위

ㅇ 누수방지를 위하여 극히 부분적으로 파손된 기와를 원형대로 교체하는 행위

ㅇ 누수방지를 위하여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

이하를 기와 고르기 하는 행위

ㅇ 화장실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

ㅇ 표석, 안내판, 경고판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행위

* 표석, 안내판, 경고판 등을 설치 시 문화재청에서 배포한 문화재 안내판 가이드

라인을 적극 적용하여 활용토록 할 것

ㅇ 잔디를 보식(補植)하거나 깎는 행위

ㅇ 기존 배수로 또는 기존 연지(蓮池)를 준설하는 행위

ㅇ 보호책의 부분적인 부식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거나 도색하는 행위

ㅇ 진입도로, 광장 등의 토사가 유실되거나 굴곡을 형성하는 경우 토사를 채우거나 면을 고르는 행위

ㅇ 일부 훼손된 기단, 담장, 배수로 또는 석축을 교체하거나 바로 잡는 행위

ㅇ 성곽이나 건물지 등 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잡목을 제거하는 행위

ㅇ 기존의 전기․통신․소방․도난경보․오수․분뇨처리 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ㅇ 기존 초가지붕을 이엉잇기 하는 행위

ㅇ 기존 너와․굴피지붕의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이하를 기존의 형태대로 보수하는 행위

ㅇ 일부 훼손된 바닥의 박석, 포방전 또는 전돌을 교체하거나 바로 잡는 행위

ㅇ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긴급한 병충해의 방제 또는 거름주기

ㅇ 자생 초화류를 심는 행위

ㅇ 문화재의 경관을 해치는 말라 죽은 나무나 가지를 제거하는 행위

ㅇ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현상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문화재청 고시 2015-127호(2015.12.24.)

구 분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범위
1. 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돌봄사업으로 행하는 아래 각 목의 수리행위로써 나목․다목․라목의 행위를 한식목공이, 마목의 행위를 온돌공 또는 한식미장공이, 사목의 행위를 보존과학공 또는 세척공이 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목부재에 콩기름칠, 들기름칠을 하는 행위 나. 파손된 창호·마루·수장재를 보수하는 행위 다. 긴급한 보수를 위해 구조부재 또는 결구부를 임시적인 보강재나 지지대 등으로 보강하는 행위 라. 부분적인 갈라짐, 벌어짐, 천공 등이 발생한 목부재에 동종재료 등 가역성이 있는 충진재를 사용하여 충진하는 행위 마. 부분적인 함몰, 파손 등 훼손된 구들, 연도, 굴뚝, 함실, 아궁이를 수리하는 행위 바. 석조물의 주변이나 건축물의 마당 또는 기단부에 유실된 토사 등을 보충하기 위해 복토하는 행위 사. 석조물의 구조 형태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지의류, 이끼류, 선태류 제거를 위해 물로 세척하는 행위 아. 인위적·자연적 재난에 따른 문화재 훼손시 문화재보호를 위해 임시적으로 가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2.. 법 제2조제1호 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시설물 또는 조경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돌봄사업으로 행하는 아래 각 목의 수리행위로써 나목․다목․라목의 행위를 한식목공이, 마목의 행위를 온돌공 또는 한식미장공이, 사목의 행위를 보존과학공 또는 세척공이 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목부재에 콩기름칠, 들기름칠을 하는 행위 나. 파손된 창호·마루·수장재를 보수 또는 일부 교체하는 행위 다. 긴급한 보수를 위해 구조부재 또는 결구부를 임시적인 보강재나 지지대 등으로 보강하는 행위 라. 부분적인 갈라짐, 벌어짐, 천공 등이 발생한 목부재에 동종재료 등 가역성이 있는 충진재를 사용하여 충진하는 행위 마. 부분적인 함몰, 파손 등 훼손된 구들, 연도, 굴뚝, 함실, 아궁이를 수리하는 행위 바. 석조물의 주변이나 건축물의 마당 또는 기단부에 유실된 토사 등을 보충하기 위해 복토하는 행위 사. 석조물의 구조 형태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지의류, 이끼류, 선태류제거를 위해 물로 세척하는 행위 아. 인위적·자연적 재난에 따른 문화재 훼손시 문화재보호를 위해 임시적으로 가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자. 석조물 주변, 목조건축물 주변의 지반을 고르는 행위 차. 관리사무소, 휴게시설, 편의시설 등의 주변시설물 부분 보수 행위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

□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 포함)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

ㅇ 상기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와 가지정문화재의 경미한 문화재 수리에 해당하는 행위

ㅇ 기존 시설물을 수리하는 행위로서 수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ㅇ 기존 시설물의 내부를 정비하는 행위

ㅇ 기존의 전기․통신․소방․도난경보․오수․분뇨처리 시설을 보수하거나 신설하는 행위

ㅇ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보존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사업을 위탁 받아 추진하는 단체는 경미한 문화재 수리의 범위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방자치단체 관계관의 자문을 받아 추진

□ 관람환경 청결유지를 위한 일상관리

ㅇ 문화재 및 그 주변 청소 및 풀베기, 군불 때기 등

* 군불 때기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군불 때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하에 할 수 있음

□ 동절기 문화재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ㅇ 제빙, 제설작업 및 재해예방 등

□ 보존 과학적 기술과 접목한 전문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ㅇ 흰개미 모니터링 및 목조건축물 주변 흰개미 서식지 제거 등

□ 인위적·자연적 재난 발생할 경우 우선 조사 및 신속 복구

ㅇ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문화재 피해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현장 조사 및 신속한 복구 추진

□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경미한 수리행위

ㅇ 지정문화재 경미한 수리행위에 준하는 행위

<별첨양식 1>

2018년 문화재 돌봄사업 계획서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ㅇ

ㅇ

ㅇ

ㅇ

3. 추진방침

ㅇ

ㅇ

ㅇ

4.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나. 소요예산 :    백만원[국비(기금)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다. 관리대상 문화재 :    개소

(단위 : 건수)

합계 (A+B+C+D)	국가지정문화재(A)							등록문화재 (B)
	소계 (A)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 연 기념물	중요민속 문 화 재

시도지정문화재(C)					비지정문화재(D)
소계 (D)	시도유형 문화재	시도 기념물	시도민속 문화재	문화재 자료	소계 (C)	서원	향교	주거 가옥	루․ 정․각	사찰	성곽	석물	기타

※ 관리대상 문화재 세부내역 : 【양식 2】에 작성

라. 2018년 추진사업 산출근거

ㅇ 세사업별

(단위 : 천원)

세사업명	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비고
계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각목명세서

(단위 : 천원)

과 목		금액(천원)	내 역(원)	비 고
계
	소계	141,310
인건비		138,700 2,610	1. 문화재 일상관리 38,000*10명*365일=138,700,000원 2. 문화재 전문 분야 수리 58,000*3명*3일*5회=2,610,000원 ․ ․
	소계
운영비			1. 교육비 2. 재료비 3. 기타 운영비
	소계
여 비
	소계
업무추진비
	소계
자산취득비
	소계	16,608
연금지급금		12,000 2,520 1,440 648	1. 퇴직금 1,200,000*10명=12,000,000원 2. 고용보험료 [(14,400,000*1.75)*10명]/100= 3. 산재보험료 [(14,400,000*1)*10명]/100= 4. 국민연금 기관부담금 [(14,400,000*4.5)*10명]/100= ․ ․ ․

※ 상기 각목명세서 작성할 때 단체에서는 시․도의 자문을 받아 작성할 것

※ 내역에 산출근거(단가, 물량, 보조율, 지원기준 등) 구체적으로 제시

5. 세부 추진일정

일 정	추진내용	비고
2018. . .	....

6. 2017∼2021년까지 추진계획

□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ㅇ

□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연도	금액	산출근거
계
2016		ㅇ ㅇ
2017		ㅇ ㅇ
2018		ㅇ ㅇ
2019		ㅇ ㅇ
2020		ㅇ ㅇ

※ 산출근거는 단가, 물량, 보조율, 지원기준 등 구체적으로 제시

7.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ㅇ

ㅇ

<별첨양식 2>(엑셀로 별도 제출, 1행에 1문화재로 작성 요망)

2018년도 문화재 돌봄사업 대상 현황

연번	종별	문화재명	소 재 지	비고

※ 종별은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등록문화재, 시도지정(유형), 비지정문화재 등

※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등을 일괄, 지방자치단체 직제순대로 작성

4-8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 천연기념물과 / 정석경 / 042-481-4988 】

□ 추진목적

자연유산 민속행사를 발굴․체험함으로써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교육자원 활용 및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

지역주민들의 직접 참여로 자연유산 보호의식을 고취하고 주민 참여형 문화재 보존·관리효과 제고

□ 추진근거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2 ~ 계속사업(2012년부터 지자체경상보조 사업 전환)

사업대상 : 자연유산인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명승에 한함

지원방법 : 지자체경상보조(국고 70%, 지방비 30%)

* 2014년까지는 국고보조율 100%이나, 2015년부터는 사업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 등을 위하여 보조율 변경 시행

지원내용 : 민속행사 재현에 필요한 경비

【 2017년도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현황 】

- 총 67건/천연기념물 56건, 명승 11건/총사업비 140백만원

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67	2	1	1	1	1	1	9	6	1	9	4	15	13	3

□ 신청방법 및 적용 보조율

신청방법	신청기한	신청사항		적 용 보조율 (국비기준)	종류
		예산신청 사업구분	사업내용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17.4.30.(일)	자연유산 민속행사	․천연기념물, 명승 대상 민속행사 지원(제기, 제물, 제복구입 등)	70%	경상 보조

□ 선정기준 및 유의사항

【선정기준】

자연유산 민속행사 예산 신청은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명승에 한함(시․도지정문화재 지원 불가)

자연유산 민속행사로 인한 각종 민원이 제기된 사업은 선정 제외 및 지원 불가

심사방법 : 심사표에 따라 심사위원 평가(국비 500만원 이상 신청 사업에 한함)

- 서류심사 및 전년도 사업 결과 등을 종합 검토

※ 심사 우선순위 결과에 따라 2018년도 예산 범위 내 사업 선정

※ 민속행사 재현용품, 홍보현수막 등 민속행사 재현에 필요한 최소경비 신청사업은 심사에서 제외하고 기존대로 적정액 지원

【유의사항】

자연유산 민속행사와 관련없는 기관 단체 운영비, 개인의 비용 등은 동 예산으로 신청 불가

<별첨양식 1>

자연유산 민속행사 사업계획서

민속행사명
대상문화재	지정번호				지정명칭
신 청 자	기 관 명		*해당지자체 명기
	담 당 자			연 락 처
행 사 일 시	2018. . . : /(음력) . .
행 사 장 소
행 사 주 최	기 관 명				참여인원	명
	대표자성명				연 락 처	자 택
						휴대폰
예산신청금액	천원 *산출내역서 참조
	예금주				계좌번호
행 사 내 용	ㅇ 행사유래 - - ㅇ 진행절차 - -
기타사항	*필요시 행사계획서 첨부

<별첨양식 2>

소요예산 산출내역서(예시)

(단위:천원)

항목 및 내용	산 출 내 역	금 액	비고
제사용품 구입․제작		2,000
ㅇ 제기마련	1식×500,000원	500
ㅇ 제복제작	1식×3벌×300,000원 (세부내역)	900
ㅇ 제물구입	1식×500,000원 (세부내역)	500
ㅇ 행사현수막 제작	1식×100,000원	100

	【참고사항】
1. 산출내역의 금액은 행사규모에 따라 적절히 산정하되 가급적 세부적으로 작성 제출 * 지원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지원대상 건수를 감안, 조정될 수 있음 2. 제기 및 제복은 기존에 문화재청 지원금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제외 3. 행사현수막 제작 관련 : 문화재청 후원 명칭 사용

<별첨양식 3>

자연유산 민속행사 현황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