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질의)회신(공공지원 대상여부)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2009년 9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서울시 공공지원(구:공공관리) 시공자 및 설계자 선정 기준 적용 대상인지?

〈회신내용〉

○ 공공지원 대상은 2010.04.015자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 제3항 및 2010.07.16.자 개정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부칙 제5조에 의거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공공지원 대상에 해당됨으로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및 설계자 선정 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공지원자이며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3/3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52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