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4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계획」송부 및 ‘조사원명단’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1476(‘14.3.25.)호 및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4619(‘14.3.31.)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주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전수조사계획’을 시달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자치구에 기 시행(‘14.3.20.)한 「‘14년 상반기 실태조사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14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보내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내부계획 수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인권실태 조사원을 시설별로 1개팀씩 구성하고 그 명단을 작성[붙임1]하여 ’14. 4. 3.(목)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2014년 상반기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변경내용

구분	당 초	변 경
주관	서울시	보건복지부
대상	48개소 ※ ‘13년 실태조사 시, 국가인권위 요청으로 별도조사한 ‘인강원, 송전원’ 제외	48개소 ※ ‘13년 실태조사 시, 국가인권위 요청으로 별도조사한 ‘인강원, 송전원’ 제외
특징	이용장애인, 1:1 면담 ※ ‘13년 실태조사 지적사항 중점 점검	이용장애인+종사자, 1:1 면담
기간	’14. 4월(1개월)	‘14. 4월~6월(3개월)
방법	- 관할 자치구 조사(자치구 공무원)	- 타 자치구 교차조사(자치구 공무원)
조사표	서울시 개발 조사표(’14. 3월)	기존 조사표(보건복지부)

나. 조사자 및 조사팀 구성방안

1) 조사방법: 거주시설별 1개 조사팀씩 조사(총 50개시설=50개조사팀)

2) 조 사 팀: 시설별 1개팀=자치구 직원(2명)+인권감독관,전문가 00명

3) 구성방법: 공무원은 타구 교차 점검, 민간조사팀은 시설별 이용자수에 비례

예시) 이용자100명(응답가능자)일 경우 ⇒ 10명(조사자) 필요

4) 조사자 수당 지급방법 : 시(예산편성/교부) ⇒ 자치구(조사원 지급)

- 인권실태 조사자 배정인원에 따라 교부

- 반드시 1회이상 교육참석해야 수당지급 가능

4. 또한, 조사원들이 교육에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정 : 2014. 4. 7.(월) / 4. 14(월)

※ 자치구 담당(2명)은 2014.4.7.(월)에 교육참석, 인권감독관(활동가)은 양일 중 택일 가능

나. 장소: 서울여성프라자(동작구 소재)

붙임 1. 인권실태 조사자 명단 작성양식

2.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계획

3. 관련공문(조사팀 구성, 조사자교육)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거주시설인권실태조사 담당부서장
주무관	김혜진		장애인권익보장팀장	홍순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전결 04/01 윤재삼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4693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61	/전송	02-2133-0722	/	dunki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