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조례)

법령명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구분	제정( ) 개정(○)
형식	조례(○) 규칙( )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 인생이모작지원과 성명/전화번호 : 이성은 / 2133-7795
	담당자	부서명 :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정책팀 성명/전화번호 : 김형도 / 2133-7798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입법예고	2017. 4. 6. ~ 4. 26. (20일 이상)
	법제심사	2017. 5.
	조례규칙 심의회	2017. 5.
붙임 자료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계획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법령	□ 기관운영 · 관리에 관한 법령 - 예) 조직, 기록물 등	□예 ☑아니오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예 ☑아니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조례)

○ 조례명 :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Ⅰ. 개  요

□ 개정 목적

○ 인생이모작지원시설의 기능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고, 시립 시설로 건립·운영되는 50플러스캠퍼스와 50플러스센터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

○ 인생이모작지원시설의 기능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
(안 제6조의2 제1호 및 제1호)

○ 시립 시설로 건립·운영되는 50플러스캠퍼스와 50플러스센터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안 제6조의2, 별표1 신설)

Ⅱ. 평가항목별 점검 결과

성별 구분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있음 ☑없음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있음 ☑없음
3. 성별 구분 조항 개선 계획	□있음 ☑없음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 <해당 조항 없음>

3. 성별 구분 조항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성별 고정관념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있음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있음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있음 ☑없음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 <해당 조항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성별 특성 반영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있음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있음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있음 ☑없음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 <해당 조항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기관/부서명	복지본부 / 인생이모작지원과
부서장	성 명: 이성은 / 직급 : 행정4급 전화번호: 2133-7795
담당자	성 명: 김형도 / 직급 : 행정6급 전화번호: 2133-7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