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

□ 현  황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제2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및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수의계약)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배경 및 목적

- ’08.11월 도시철도기본계획 확정 고시이후 우리시 도시구조, 교통현황, 인구・토지이용현황 등 그간의 변화된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법적이행사항)

- 기 확정 노선과 자치구 요구 도시철도노선(추가연장, 신규노선 도입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 시급하고, 민자사업 여건 변화요인(사업방식, 건설 및 운영계획 등)을 검토 후 도시철도망에 반영 필요

		<근 거 법 령>
□ 도시철도법 제5조(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등) 제①항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지침 2.1.1 “장기적인 도시철도 건설이 필요한 경우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및 계획

○ ’06.6~`07.9 :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 ’08.11. : 제1차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 고시

○ ’12. 1. : 도시철도기본계획 발전방안 용역계약 체결 및 용역 착수

○ ’12.1~12월 : 도시철도기본계획 발전방안 연구용역 시행

○ ’13.12. :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승인요청(시→ 국토부)

○ ’15. 6. : 서울시10개년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 승인(국토부)

- 도시철도법 제5조(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등) 제⑥항에 의한 5년 단위의 타당성 재검토

○ ’17.2~’18.2 :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수립 연구용역 시행(서울시)

참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및 제22조제2항)

개정일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12.1.25		가.「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건설사업 중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이거나 철도시설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나)그 밖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나.「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사업 중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이거나 도시철도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도시철도법」 제4조의3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12.7.20	1.정책계획 라. 철도의 건설	「철도건설법」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철도건설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개발기본계획 사. 철도의건설	1)「도시철도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	「도시철도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때
		2)「철도건설법」 제7조에 따른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	「철도건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4.7.7	1. 정책계획 라. 철도의 건설	「철도건설법」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철도건설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개발기본계획 사.철도의건설	1)「도시철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도시철도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철도건설법」 제7조에 따른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	「철도건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6.12.20	1. 정책계획 라. 철도의 건설	조항삭제	조항삭제
	2.개발기본계획 사.철도의건설	1)「도시철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도시철도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철도건설법」 제7조에 따른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	「철도건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