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세무2과-7113

세외수입팀장

세무2과장

경제재정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7.3.30.

이정순

장미령

이현근

03/30

조인동

결재일자

2017.3.30.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  조

2017년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 추진계획

서 대 문 구

세무2과

2017년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 추진계획

세외수입 부과 ․ 징수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보다 강력한 체납징수  전개로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 초과 달성을 통하여 구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Ⅰ		세 외 수 입 현 황

1		예산 현황

□ 세외수입은 공물의 사용이나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하여 이용자나 수혜자에게 반대급부 또는 대가적 성격으로 징수하는 수입으로

□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 규모는 총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평균 9.21%를 차지하며 일부 정책적인 영향으로 매년 유동적임.

□ 특히,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 부담금등 일부 정책적․외부적 영향으로 매년 불규칙적인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

구 분	3년평균		2017년		2016년		2015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총계	372,550	100.00	400,300	100.00	372,500	100.00	344,850	100.00
지방세수입	63,244	16,98	67.694	16.91	63,842	17.14	58,195	16.88
세외수입	34,303	9.21	38,758	9.68	33,620	9.03	30,532	8.85
지방교부세	4,103	1.10	4,120	1.03	4,120	1.11	4,069	1.18
조정교부금	99,185	26.62	107,094	26.76	99,859	26.81	90,602	26.27
보조금	153,583	41,22	159.010	39.72	156,506	42.02	145,232	42.12
보전수입등	18,132	4.87	23,624	5.90	14,553	3.91	16,220	4.70

※당초예산 편성기준

2		징수 현황

□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외수입 평균 진도율은 119.4%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평균 결산율은 106.1%로 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평균  결산율은 141.9%로 이는 가재울5,6구역등 재산매각수입 및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의 증가로 높은 결산율을 보이고 있음.

[단위 : 백만원, %]

구 분		3년평균		2016년		2015년		2014년
		예산액	징수액	예산액	징수액	예산액	징수액	예산액	징수액
			(결산율)		(결산율)		(결산율)		(결산율)
총 계		31,341	37,416	33,772	46,661	28,646	34,415	31,608	30,926
			(119.4)		(138.2)		(120.1)		(97.8)
경상적	소 계	19,928	21,138	23,963	26,361	18,948	19,992	16,874	17,062
			(106.1)		(110.0)		(105.5)		(101.1)
	재산임대	510	500	475	487	481	446	575	566
			(98.0)		(102.5)		(92.7)		(98.4)
	사용료	5,873	5,842	5,982	5,966	6,048	5,859	5,589	5,703
			(99.5)		(99.7)		(96.9)		(102.0)
	수수료	4,012	3,809	7,559	6,962	3,154	3,420	1,323	1,044
			(94.9)		(92.1)		(108.4)		(78.9)
	사업수입	626	716	678	795	660	764	539	588
			(114.4)		(117.3)		(115.7)		(109.1)
	징수교부금	8,015	9,087	8,501	10,608	7,849	8,463	7,696	8,190
			(113.4)		(124.8)		(107.8)		(106.4)
	이자수입	892	1,184	768	1,543	756	1,040	1,152	971
			(132.7)		(200.2)		(137.6)		(84.3)
임시적	소 계	11,413	16,196	9,809	20,300	9,698	14,423	14,734	13,864
			(141.9)		(206.9)		(148.7)		(94.1)
	재산매각	4,213	4,624	2,655	6,319	2,415	2,828	7,570	4,726
			(109.8)		(238.0)		(117.1)		(62.4)
	부담금	814	664	419	484	932	1,143	1,091	364
			(81.6)		(115.4)		(122.6)		(33.4)
	과징금 및 과태료	2,111	3,424	2,288	3,487	1,974	3,283	2,072	3,501
			(162.2)		(163.6)		(166.3)		(169.0)
	기타수입	1,090	2,380	1,220	2,152	1,376	2,273	674	2,714
			(218.3)		(157.0)		(165.2)		(402.7)
	지난년도수입	3,185	5,104	3,227	7,858	3,001	4,896	3,327	2,559
			(160.3)		(243.5)		(163.1)		(76.9)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제외, 결산기준작성

3		과목별 특성 및 징수 현황 분석

재산임대수입

❍ 공유재산(구유재산, 임대주택등)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수입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진도율은 98.0%임

❍ 2017년 예산액은 492백만원(재무과 등 7개 부서)으로 전년 예산액 (475백만원) 대비 17백만원(3.6%) 증가

[단위 : 백만원, %]

과 목	’17년	3년 평균		2016년		2015년		2014년
	예 산	예 산	징 수	예 산	징 수	예 산	징 수	예 산	징 수
			(결산율)		(결산율)		(결산율)		(결산율)
재산 임대수입	492	510	500	475	487	481	446	575	566
			(98.0)		(102.5)		(92.7)		(98.4)

➢ 주요 세입 부서는 재무과[구유재산 임대료 등 252백만원], 교육지원과[대학생임대주택등 53백만원], 행정지원과[구청사내 내부시설임대료 52백만원]가 해당되며, 구유(시유)재산 임대 계약 부분에 대한 임대료 적기 납부 여부, 체납발생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 및 모니터링 등 관리 필요

사용료수입

❍ 공공시설의 이용(입장료) 및 재산(도로․하천)을 사용한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수입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진도율은 99.5%임

❍ 2017년 예산액은 6,211백만원(건설관리과 등 14개 부서)으로 전년 예산액(5,982백만원) 대비 229백만원(3.8%) 증가

[단위 : 백만원, %]

과 목	’17년	3년 평균		2016년		2015년		2014년
	예 산	예 산	징 수	예 산	징 수	예 산	징 수	예 산	징 수
			(결산율)		(결산율)		(결산율)		(결산율)
사용료수입	6,211	5,873	5,842	5,982	5,966	6,048	5,859	5,589	5,703
			(99.5)		(99.7)		(96.9)		(102.0)

➢ 주요 세입 부서는 건설관리과[도로사용료 등 2,042백만원], 문화체육과[수강료,입장료 등 3,066백만원], 자연사박물관〔입장료,수강료등 994백만원〕가 해당되며, 사용료 적정부과 및 미납자에 대한 적기 체납처분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점검 및 모니터링 등 관리 필요

수수료수입

❍ 특정인에게 제공한 당해 역무에 대하여 금전 등의 가치가(수입증지 등) 발생하는 수입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진도율은 94.9%임

❍ 2017년 예산액은 7,578백만원(자치행정과등 9개 부서)으로 전년   예산액(7,559백만원) 대비 19백만원(0.3%) 증가

[단위 : 백만원, %]

과 목	’17년	3년 평균		2016년		2015년		2014년
	예 산	예 산	징 수	예 산	징 수	예 산	징 수	예 산	징 수
			(결산율)		(결산율)		(결산율)		(결산율)
수수료수입	7,578	4,012	3,809	7,559	6,962	3,154	3,420	1,323	1,044
			(94.9)		(92.1)		(108.4)		(78.9)

➢ 주요 세입 부서는 청소행정과[종량제봉투판매수입 6,610백만원], 자치행정과[동주민센터 증지수입 393백만원], 교통행정과[자동차등 등록업무 증지수입 160백만원]가 해당되며, 수입규모가 작고 징수율이 높아

현장 지도점검 보다는 모니터링을 통한 목표달성 여부 확인 요망

사업수입

❍ 공공복리(주차장, 보건소등)를 목적으로 영위하는 각종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진도율은 114.4%임

❍ 2017년 예산액은 924백만원(의약과 등 6개 부서)으로 전년 예산액(678백만원) 대비 246백만원(36.3%) 증가

[단위 : 백만원, %]

과 목	’17년	3년 평균		2016년		2015년		2014년
	예 산	예 산	징 수	예 산	징 수	예 산	징 수	예 산	징 수
			(결산율)		(결산율)		(결산율)		(결산율)
사업수입	924	626	716	678	795	660	764	539	588
			(114.4)		(117.3)		(115.7)		(109.1)

➢ 주요 세입 부서는 의약과[의료사업수입 260백만원], 행정지원과[구청주차장수입 220백만원], 자연사박물관[주차요금수입, 편의시설운영수입등 240백만원]등이 해당되며, 수입 규모가 작고 징수율(100%)이   높아 현장 지도점검  보다는 모니터링을 통한 목표달성 여부 확인 요망

징수교부금수입

❍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 사무에 대하여 소요 경비를 위임 기관으로부터 교부받는 수입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진도율은 113.4%임

❍ 2017년 예산액은 8,648백만원(세무1과 등 6개 부서)으로 전년 예산액(8,501백만원) 대비 146백만원(1.7%) 증가

[단위 : 백만원, %]

과 목	’17년	3년 평균		2016년		2015년		2014년
	예 산	예 산	징 수	예 산	징 수	예 산	징 수	예 산	징 수
			(결산율)		(결산율)		(결산율)		(결산율)
징수교부금수입	8,648	8,015	9,087	8,501	10,608	7,849	8,463	7,696	8,190
			(113.4)		(124.8)		(107.8)		(106.4)

➢ 주요 세입 부서는 세무1과[시세 징수교부금 7,096백만원], 건설관리과[도로점용료등 징수교부금 881백만원], 교통행정과〔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326백만원〕가 해당되며, 징수교부금을 100% 세입조치하고 있어 모니터링을 통한 목표달성 여부 확인 요망

이자수입

❍ 수입금을 금고․은행 등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진도율은 132.7%로 높은 편임

❍ 2017년 예산액은 1,113백만원(재무과)으로 전년 예산액(768백만원) 대비 345백만원(44.9%) 증가

[단위 : 백만원, %]

과 목	’17년	3년 평균		2016년		2015년		2014년
	예 산	예 산	징 수	예 산	징 수	예 산	징 수	예 산	징 수
			(결산율)		(결산율)		(결산율)		(결산율)
이자수입	1,113	892	1,184	768	1,543	756	1,040	1,152	971
			(132.7)		(200.2)		(137.6)		(84.3)

➢ 주요 세입 부서는 재무과[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113백만원]가 해당되며, 예금․세입세출외 현금 관리에 따른 이자로써 세입여건  변화로 평잔액 규모에 따라 유동성이 많은 과목으로 월별징수계획에 따라 진도율 모니터링을 통한 목표달성 여부 확인 요망

재산매각수입

❍ 구유재산(북아현1-1구역, 가재울5,6구역 재개발사업등)을 매각함으로써   얻게 되는 수입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진도율은 109.8%임

❍ 2017년 예산액은 6,776백만원(재무과, 도시재정비과)으로 전년 예산액(2,655백만원) 대비 4,121백만원(155.2%) 증가

[단위 : 백만원, %]

과 목	’17년	3년 평균		2016년		2015년		2014년
	예 산	예 산	징 수	예 산	징 수	예 산	징 수	예 산	징 수
			(결산율)		(결산율)		(결산율)		(결산율)
재산매각수입	6,776	4,213	4,624	2,655	6,319	2,415	2,828	7,570	4,726
			(109.8)		(238.0)		(117.1)		(62.4)

➢ 주요 세입 부서는 도시재정비과[시유재산(북아현1-1구역 홍제1구역, 홍은13구역재개발등) 매각수입 494백만원],재무과[구유재산(북아현1-1구역, 가재울5,6구역,등) 매각수입 6,074백만원]가 해당되며, 매년 매각재산 규모에  따라 유동성이 많은 과목으로 계획된 매각절차 이행여부등에 대한 집중점검 및 모니터링 등 관리 필요

부담금

❍ 특정한 공익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징수하는 수입으로 최근 3년간 평균 결산율은 81.6%로 낮은 편임

❍ 2017년 예산액은 392백만원(안전치수과 등 3개 부서)으로 전년 예산액(419백만원) 대비 △27백만원(△6.4%) 감소

[단위 : 백만원, %]

과 목	’17년	3년 평균		2016년		2015년		2014년
	예 산	예 산	징 수	예 산	징 수	예 산	징 수	예 산	징 수
			(결산율)		(결산율)		(결산율)		(결산율)
부담금	392	814	664	419	484	932	1,143	1,091	364
			(81.6)		(115.4)		(122.7)		(33.3)

➢ 주요 세입 부서는 지적과[개발부담금, 20백만원] 및 안전치수과[하천유지용수공급부담금 362백만원]이 해당되며, 일반부담금에 대하여 독촉고지서 적기 발송, 체납처분 적기 조치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점검 및 모니터링 등 관리 필요

과징금및과태료

❍ 법령위반에 대해 강제(과징금, 변상금, 과태료 등)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수입으로 최근 3년간 평균 결산율은 162.2%로 높은 편임

❍ 2017년 예산액은 2,447만원(건축과등 등 18개 부서)으로 전년 예산액(2,288백만원) 대비 159백만원(6.9%) 증가

[단위 : 백만원, %]

과 목	’17년	3년 평균		2016년		2015년		2014년
	예 산	예 산	징 수	예 산	징 수	예 산	징 수	예 산	징 수
			(결산율)		(결산율)		(결산율)		(결산율)
과징금및과태료	2,447	2,111	3,424	2,288	3,487	1,974	3,283	2,072	3,501
			(162.2)		(163.6)		(166.3)		(169.0)

➢ 주요 세입 부서는 건축과[건축이행강제금 531백만원], 주택과[건축이행강제금 625백만원], 교통행정과[과태료 267백만원]가 해당되며, 독촉고지서 적기 발송, 체납처분 적기 조치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점검 및 모니터링 등 관리 필요

기타수입

❍ 노후물품 매각, 시․도비반환금, 기부금 및 기타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으로 최근 3년간 평균 결산율은 229.1%로 높은 편임

❍ 2017년 예산액은 915백만원(재무과 등 12개 부서)으로 전년 예산액(1,220백만원) 대비 305백만원(△25.0%) 감소

[단위 : 백만원, %]

과 목	’17년	3년 평균		2016년		2015년		2014년
	예 산	예 산	징 수	예 산	징 수	예 산	징 수	예 산	징 수
			(결산율)		(결산율)		(결산율)		(결산율)
기타수입	915	1,090	2,380	1,220	2,152	1,376	2,273	674	2,714
			(218.3)		(176.4)		(165.2)		(402.7)

➢ 주요 세입 부서는 재무과[구금고 출연금 200백만원], 토목과[불량맨홀정비공사등 원인자 부담금 141백만원], 일자리경제과[신지식 산업 센터 관리비 189백만원]가 해당되며, 독촉고지서 적기 발송, 체납처분 적기 조치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점검 및 모니터링 등 관리 필요

지난년도수입

❍ 당해연도 이전에 징수결정한 수입금을 당해연도에 징수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수입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진도율은 160.3%임

❍ 2017년 예산액은 3,260백만원(세무2과 등 4개 부서)으로 전년 예산액(3,227백만원) 대비 33백만원(1.0%) 증가

[단위 : 백만원, %]

과 목	’17년	3년 평균		2016년		2015년		2014년
	예 산	예 산	징 수	예 산	징 수	예 산	징 수	예 산	징 수
			(결산율)		(결산율)		(결산율)		(결산율)
지난년도수입	3,260	3,185	5,104	3,227	7,857	3,001	4,896	3,327	2,559
			(160.3)		(243.5)		(163.1)		(76.9)

➢ 주요 세입 부서는 세무2과[도로사용료 등 체납금 2,990백만원], 푸른도시과[이행강제금 체납금 250백만원], 재무과[구유재산매각 체납금 20백만원]가 해당되며, 체납금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활동이 필요

Ⅱ		2017년 세외수입 징수 현황

<2017.2월말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목표 (A)	부과 (B)	징수 (C)	결손 (D)	체납 (B-C-D)	징수율
							목표 대비 (A:C)	부과 대비 (B:C)
함 계		38,758	32,484	6,067	73	26,344	15.7	18.7
현년도	소 계	35,498	7,254	5,502		1,752	15.5	75.8
	경상적	24,966	4,460	4,438		22	17.8	99.5
	임시적	10,532	2,794	1,064		1,730	10.1	38.1
지난년도	임시적	3,260	25,230	565	73	24,592	17.3	2.2

Ⅲ		추 진 목 표

□ 세입예산 38,758백만원(일반회계) 징수목표 달성

○ 최근 3년간 세입과목별 세부분석을 통하여 예산 및 부과 대비   징수율 부진 과목에 대한 집중관리 실시

□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체계 강화 및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한        세입 증대

○ 세외수입 부서별 징수실적 관리, 체납징수 기간운영, 고액체납자 현장중

체납징수 활동 전개

Ⅳ		추 진 방 향

징수율 제고를 통한 세외수입 목표달성 2017년 세외수입 예산 : 38,758백만원(전년대비 5,139백만원 증가)
부과·징수 관리체계 강화				강력한 체납징수 업무추진
❍ 부서별 월별 목표관리제 시행 ❍ 세외수입 업무 지도점검 실시 ❍ 전문성 제고를 통한 담당자 직무능력 강화				❍ 세외수입 체납징수 일제 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징수반 구성 ❍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현장중심 체납징수 ❍ 세외수입 현년도 체납 발생 최소화 ❍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강화 ❍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징수촉탁 운영

Ⅴ		세부 추진계획

1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체계 강화

□ 세외수입 월별 목표관리제 시행

	《 개 요 》
○ 목 적 : 세외수입 징수 전부서로부터 세입예산 징수실적 모니터링 결과와 연계하여 연중 세외수입 목표달성 진도 관리 ○ 관리기간 : 2017. 4월 ~ 12월(연중) ○ 대 상 : 세외수입 징수 전부서(일반회계, 특별회계)

○ 추진계획

① 세외수입 부과∙징수 부서에 대한 업무실태 모니터링 강화

- 모니터링 기간 : 2017. 4 ～ 12월(분기별 1회)

- 모니터링 대상 : 세입예산 1억원 이상 21개 부서(별첨)

- 모니터링 내용

□ 징수보고서를 토대로 부서별 진도율∙징수율 점검 및 징수전망 파악

□ 진도율∙징수율 부진 과목에 대한 부진 사유 파악

□ 목표달성 부진 부서에 대하여는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 촉구 등

② 세입목표달성 특별대책회의 개최 : 연 1회

- 회의주재 : 부구청장

- 회의내용

□ 일정규모 이상의 세입예산부서 중 실적부진 부서 징수대책 보고

□ 실적 분석에 따른 징수율 제고 방안 및 목표달성 대책 마련

□ 세원발굴 및 우수 징수사례 등 전파 등

□ 세외수입 업무 지도점검 실시

	《 개 요 》
○ 주요 세외수입 부과∙징수 부서 및 자치구에 대하여 세외수입 관리의 적정성을 현장 방문하여 점검하고, 부적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교육 및 시정조치하여 세원누락 방지와 세입목표 달성

○ 점검시기 : 2017. 5월(예정)

○ 점검대상 : 세외수입 주요부서(부과대비 징수율 90%미만부서)

○ 점검방법 : 부서 방문 점검(지도점검반편성 : 세외수입팀직원3명)

○ 점검사항

- 부과·징수 절차의 적정성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이행여부

- 체납처분(압류) 이행 및 적정압류 여부

□ 체납금액이 큰 경우 토지, 건물 전부 압류

- 전산오류자료 정비상태 및 수범사례, 문제점 파악

- 세외수입 진도(징수)율 및 부진사유 점검등

□ 전문성 제고를 위한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능력 강화

	《 개 요 》
○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을 위해 세외수입 담당자의 직무능력을 향상 시키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 실시

○ 교육개요 : 총 1회 40명

기 간	2017. 8월중(예정)
대 상	세외수입 실무담당
인 원	40명
장 소	5층 전산교육장
내 용	세외수입 부과 징수 절차 세외수입프로그램 설명

○ 교육내용

-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련 제반사항, 체납 채권확보 사항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개요 및 운영방법

- 세수증대방안 집중 토론

- 지도점검시 지적 사례 및 우수사례 전파

- 2017년 지방세외수입금에 관한 법령개정 교육 및 질의․응답

2		강력한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 추진

□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징수반 구성

	《 개 요 》
○ 세외수입 체납징수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및 체납징수반을 구성하여현장중심 징수를 통한 세입목표 초과달성

○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 상반기 : 2017.4월~ 6월   하반기 : 2017.10월~12월

					총괄 : 세무2과장
					· 체납징수 총괄 · 체납징수대책회의 주재
김지영		김은섭				설세인		김상빈		진은주			최정만
재무과,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검사위반등) 현장징수				지적과 청소행정과		기타부서		교통행정과 (책임보험등)			건축과 주택과 (현장징수)

○ 세무2과장을 총괄, 세외수입팀장을 반장으로 담당별, 부서별 책임징수를 위한 구성 및 운영

□ 세외수입 “고액 · 상습체납자”  현장(전국)중심 체납징수

	《 개 요 》
○ 세외수입 고액 · 상습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 체납징수 시스템을 가동 강력한 체납징수활동 추진으로 징수효과 극대화

○ 추진기간 : 2017. 4월~ 12월

○ 대    상 : 5백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464명 10,53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인원	건수	금액	점유(%)
1억이상	23	175	4,647	41.7
5천만원이상	22	212	1,480	16.3
1천만원이상	118	1,069	2,413	28.3
5백만원이상	301	3,076	1,991	13.7
합 계	464	4,532	10,531	100.0

○ 향후추진내용

- 고액 체납자 징수를 위한 “현장중심 징수활동” 전개

□ 고액체납자별 실태조사 및 관리카드 작성

□ 고액체납자 주소 및 거소지 파악, 재산 실태, 체납독려사항 등 기록

□ 전자예금압류(EGS) 이용 체납자 전화번호 파악 후 전화독려

□ 고액체납 채권추심기법활용 강력한 징수독려

□ 고액체납자분석후 전국 권역별 현장방문 징수독려(가택수색,동산압류 활용)

- 고액체납자 우선적 전자예금 압류 실시

- 고질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공매 추진

□ 금액별로 단계적 추진(1~3단계)

□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등 확인 후 공매예고 대상 파악

□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예고서 발송

□ 공매 실익검토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의뢰

□ 세외수입 “현년도 체납” 발생 최소화

	《 개 요 》
○ 현년도 세외수입이 부과된 경우 체납이 되기전 부과단계 부터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고 체납 즉시 신속한 재산압류 실시

○ 정확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분 송달 철저 : 연중

-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을 납세자 현재 주소 파악 후 송달

□ 고액의 경우 반송의 경우 주소지 직접 방문하여 조사 후 송달

○ 정기 및 독촉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철저

- 미송달로 인한 부과취소 및 압류해제 사유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체납발생후 신속한 채권확보 : 연중

- 독촉 납기후 조기 재산압류로 채권 우선권 확보

- 압류재산에 대한 채권순위 분석 및 채권확보 누락 여부 확인

□ 채권순위 분석을 통해 실익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 추가압류

○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 납부자 오류정보 정비

- 정상적인 납부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부과취소 처리

- 부과전 사망자, 부과물건 미등록, 주민번호 또는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확인 불가능 등

□ 주민등록번호 오류시 재산조회 불가능으로 채권확보가 안됨

○ 현년도 체납에 대한 압류후 정기이관

- 현년도 부과 부서에서는 독촉납부기간 경과후 반드시 압류완료후         세무2과 이관처리

□ 압류가 늦어질 경우 부동산등 소유권이전으로 채권확보의 어려움이 있음

□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강화

	《 개 요 》
○ 체납관리업무의 기초적인 징수 및 채권확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며새롭고 강력한 징수기법을 발굴, 강력히 추진하여 지난년도 세외 수입 징수목표 달성

○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및 납부 안내문 일제발송

- 추진기간 : 연 6회

- 추진방법

□ 세외수입 전체납자 주소 현행화 ⇒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 금융재산 압류예고문 동봉

□ 교통행정과 관련 2007년 이전 체납분은 체납발생 연도별 단계적 발송

○ 부동산 및 차량압류

- 추진기간 : 분기별 1회, 년간 4회 집중실시

- 추진방법

□ 체납자 부동산, 차량 소유여부 의뢰(지적과, 자동차정책관리시스템)

□ 체납자와 체납자 소유재산 일괄 매치 ⇒ 미압류 자료 발췌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소유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압류등기 촉탁(인터넷등기소, 자동차관리시스템)

○ 금융재산(예금, 매출채권 등) 압류

- 추진기간 : 연중

- 추진방법

□ 금융재산 예금압류 예고문 일제발송 : 4월중

□ 전자예금압류시스템(EGS) 를 통해 체납자 신용 및 금융자료 조사

□ 신용등급 1~6등급 체납자에 대해 은행 예금압류

○ 압류부동산 공매 집행

- 추진기간 : 연중

- 추진방법

□ 압류부동산 공매 예고문 발송 : 수시발송

□ 공매물건에 대한 압류순위 및 공매시 체납징수 가능여부 검토

□ 공매의뢰 대상 물건 확정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의뢰

○『 지방세외수입금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납처분

- 추진기간 : 연중

- 추진방법

□ 500백만원체납 및 결손체납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 제공(제6조)

□ 1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자치단체가 지급하여야할 대금 지급정지(제7조)

○ 분납중인 체납자 관리 확대(고액 ⇒ 소액)

- 추진기간 : 연중

- 추진방법

□ 분납 관리대상 확대 : 500만원이상 체납자 ⇨ 500만원미만 체납자

□ 지속적으로 분납할 수 있도록 분납대장관리 및 징수독려(전화 및 방문)

○ 소멸시효대상 체납 결손처리

- 추진기간 : 매달 총12회

- 추진방법

□ 소멸시효가 도래한 체납액은 결손처분을 통해 정비

□ 소멸시효 경과 체납액에 대해서는 시효결손처분 확행

□ 무재산 등의 불납결손자료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징수촉탁 운영

	《 개 요 》
○ 위탁기관의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수탁기관 지역내에 있을 때에 수탁기관에 징수권을 부여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수탁기관 경비 부담을 위탁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는 지자체간 징수 협업

○ 사업개요

- 요    건 :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액 100만원 이상 또는 체납이 3회

이상인 경우

- 범    위 : 등기·등록하지 않는 재산, 자동차, 건설기계 등 동산, 채권                    대여금 및 행정부장관이 추가하여 통보하는 재산

- 경비부담 : 수탁기관에서 징수한 징수금 전액을 위탁기관에 송금하여                     위탁기관은 그 징수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기                      관에 송금

○ 기대효과

- 재산에 지자체 관할을 넘어 전국 어대에 있더라도 지자체간 협조를            통하여 징수

○ 추진일정

□ ‘16. 11월 : 지자체간 징수촉탁 협약 체결

□ ‘17.  3월 : 징수촉탁 시스템 구축

□ ‘17.  4월 : 징수촉탁 대상 시스템 등록 및 징수촉탁 시행

Ⅵ		행 정 사 항

□ 세외수입 부서에서는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을 위하여 현년도        징수실적 관리 및 현년도 체납에 대한 독촉 및 압류 철저

□ 현년도 세외수입 분기별 체납이관 준비 철저

□ 세외수입 과징실태 지도점검(5월)에 따른 점검대상부서 협조

□ 세외수입 직무관련 교육실시(8월)에 따른 참석철저

붙임 : 1. 2017년 세외수입(일반회계) 예산 증감 현황

2. 2017년 세외수입(일반회계) 1억원이상 부서 현황

붙임 1		2017년 세외수입(일반회계) 예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예산 [A]	2016년 예산 [B]	증감액 [A-B]	증감율 [(A-B)/B]	증감사유
세외수입			38,758	33,620	5,138	15.3
	경상적		24,966	23,963	1,003	4.2
		재산임대수입	492	475	17	3.6	신지식산업센터 임대수입등증가
		사용료수입	6,211	5,982	229	3.8	문화회관, 체육회관등 수강생증가에 따른 수강료 증가
		수수료수입	7,578	7,559	19	0.2	여행객증가에 따른 여권발급대행수수료 증가
		사업수입	924	678	246	36.4	구청부설주차장, 자연사박불관 주차장 수입증가
		징수교부금수입	8,648	8,501	147	1.7	시세징수교부금 증가
		이자수입	1,113	768	345	45.0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
	임시적		13,792	9,657	4,135	42.8
		재산매각수입	6,777	2,655	4,122	155.3	북아현1-1구역 가재울5,6구역 구유재산매각수입증가
		부담금	392	419	△27	△7.0	하천유지용수 공급 부담금 감소
		과징금및과태료	2,447	2,288	159	6.9	도로 무단점용 변상금 증가
		기타수입	916	1,068	△152	△14.8	보증금반화금 감소
		지난년도수입	3,260	3,227	33	1.0

붙임 2		2017년 세외수입(일반회계) 예산 1억이상 부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부 서 명	예 산	비 고
21개부서		38,285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 38,758백만원의 98.8%
일반회계	재무과	8,073	재산임대수입, 재산매각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세무1과	7,098	징수교부금 증지수입
	청소행정과	6,675	부담금, 기타수입, 수수료수입(종량제 판매수입), 사용료수입
	건설관리과	3,239	사용료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교부금
	문화체육과	3,204	사용료수입, 기타수입, 재산임대수입, 사업수입
	세무2과	3,052	지난년도수입, 영치징수촉탁수수료, 증지수입
	자연사박물관	1,268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기타수입
	교통행정과	779	수수료수입, 기타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징수교부금
	도시재정비과	721	사용료수입, 변상금, 징수교부금, 재산매각수입
	주택과	625	건축이행강제금
	건축과	532	건축이행강제금
	일자리경제과	425	재산임대수입, 기타수입
	자치행정과	414	수수료수입, 과태료수입
	푸른도시과	364	사용료수입, 이행강제금, 부담금, 지난년도수입
	안전치수과	362	부담금
	민원여권과	327	수수료수입, 과태료수입, 기타수입,
	환경과	312	징수교부금, 과태료수입
	행정지원과	272	재산임대수입, 사업수입
	의약과	268	사업수입, 과태료수입, 기타수입
	토목과	148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과태료수입, 기타수입
	보건위생과	127	수수료수입, 과태료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