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강남구
수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경유)
제목	세텍전시장 시설녹지 점용(허가)면적 무단(초과)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고지

1. 우리구 관할 공원 및 녹지관리에 적극적인 협조 이행을 당부드리며, 귀 원 인프라운영팀-388(‘17.3.3 점용신청 보완사항 제출)호와 공원녹지과-8362(’17.3.24 점용허가 위반사항 처리의견 통보)와 관련입니다.

2. 귀 원은 SETEC 전시장 진출입로 사용 등을 위해 우리구에 시설녹지 점용허가를 득하여 2016. 12. 31일 점용기간 만료시까지 사용해왔으나, 최근 귀 원에서 위 대호로 우리구에 점용면적 정정 보고한 건에 의하면 현재까지 허가받은 면적을 무단으로 초과(당초 38.6㎡ → 변경 57.49㎡ 초과 18.89㎡)사용해 온 사실이 확인된 바에 따라,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같은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에 의거 무단 점용한 기간에 대해 회계연도별도 산정한 변상금(공유재산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일괄 소급 부과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고 영수증 사본을 우리구로 제출 바랍니다.

- 만일 위 변상금을 납부기한내 내지 않을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 의거 연체료를 별도 징수할 예정임을 이점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상금 납부액 : 금1,969,240원(금일백구십육만구천이백사십원)

나. 납부기한 : 납부 통지일로터 60일

다. 납부장소 : 별송 고지서(은행계좌) 참조

라. 산출근거 : 별첨 참조

붙임 1) 변상금 산출근거 1부

2) 점용허가조건 1부.

3) 변상금 납부 고지서 1부(별송).  끝.

						강남구청장
주무관						서병영				조경팀장					성손준						공원녹지과장						김현경			도시환경국장						배경섭
부구청장						주윤중				구청장					03/29 신연희
협조자		도시선진화담당관					이희현
시행			공원녹지과-8854										(						)		접수												(					)
우	06090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		www.gangnam.go.kr
전화		02-3423-6273						/전송			02-3423-8846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