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주택정책과장
(경유)
제 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1. 주택정책과 – 2893(2017.02.1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규제가 신설·강화 되는 사항임을 통보하오니,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절차를 준수하시어 규제개혁위원회로 규제심사안건을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규제조항 : 1건

규제 조항 : 총 1건 (강화 1건)
① 개정안 별표1	: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표

나.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절차

1) 중요규제(비중요규제) 여부 판단 후 중요도에 맞게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후 공고

2) 이해당사자(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체 규제심사 실시

3) 자체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규제심사요청서 작성,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

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 유의사항

- 규제강화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다른 대체수단의 존재여부와 규제수준의 적절성 등을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분석, 과도한 규제는 완화되도록 하고 시민 편의 위주로 입법안 보완

붙임 : 1. 규제 사전심사결과 1부.

2. 규제심사체크리스트(서식) 1부.

3. 규제영향분석서(서식) 1부.

4. 규제심사요청서(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도영		규제개혁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3/29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8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1	/전송	02-2133-0821	/	nowkdy@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