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박 겸 수

2017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개정에 따라 관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의 장이 소속 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를 위하여 강북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는 경우 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감면 대상 및 감면요율 신설(제17조의2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39조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8조제3항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7. 2. 17.~ 2017. 3.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칙 제627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의 장이 소속 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를 위하여 회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부속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