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심의회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2017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심의회규정 일부개정규정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직위 명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조문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주민생활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직위 명칭

변경(제2조)

나.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제목 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훈령 제13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심의회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심의회규정”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심의회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전단 중 “주민생활관련”을 “주민생활 관련”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중 “주민생활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때”를 “때에는”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 가능한 사항, 법규에서 정한 법정사항(인가ㆍ허가 등), 실무적 사무처리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제4호 중 “관련부서간”을 “관련 부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기획예산과”를 “기획예산과장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해당부서”를 “해당 부서”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련부서장”을 “위원장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