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행정과-17589
결재일자	2017.3.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89호

주무관		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이수연		최현복		조덕현	김재겸		03/28 이비오
협조	전산정보과장		이미란
	공보담당관		어용경
	총무과장		박봉주
	공동주택과장		홍명안

★ ◉

「2017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분야

인센티브 평가 대비 시행계획

성  동  구

(교통행정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분야

인센티브 평가 대비 시행계획

2017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분야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 항목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시 교통정책과-5083호(2017.3.2.)「2017년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운영 및 평가계획」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9조

-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의 30% 범위에서 징수교부금을 자치구에 지급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 징수교부금을 징수실적 및 교통수요관리 실적에 따라 자치구에 지급

Ⅱ		평 가 개 요

▢ 평가기간: 2017. 1월 ~ 10월

▢ 평가대상: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분야

▢ 평가방법: 서면평가(1차) 및 심의위원회 평가(2차)

▢ 평가항목: 4개항목 12개 세부지표

- 교통유발부담금(16점), 기업체 교통수요관리(30점), 교통수요 중점관리(44점), 특수시책(10점)

▢ 결과반영: 징수교부금 예산액(362억 원, 서울시 총 징수액의 30%)

- 징수실적에 따라 50%, 자치구 평가순위에 따라 50% 지급

※ 인센티브17억5천만 원(1위 3억, 4위이내 2억, 10위이내 1억, 노력구 5개구 5천만원)

우리구 목표: 2017 교통수요관리분야 인센티브 평가 10위 이내

▢ 세부 주요 평가 항목

○ 교통수요관리 강화를 위한 주요 평가항목

- 지방자치단체 소유시설 및 교통유발과다시설물 이행점검 지표강화

- 민관이 함께하는 대규모 혼잡 교통유발과다시설물 집중관리 지표 강화

- 대중교통이용의 날 공공기관, 민간건물 주차장이용제한 및 시민홍보 지표강화

○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적극참여 유도를 위해 징수교부금 지급방법 변경

- 자치구간 징수교부금 편차 최소화(최대▪최소 교부금 차이 17배 → 5.5배)

	2016년 추진성과 분석
□ 평가개요 ○ 기 간 : 2016. 1월 ~ 10월 ○ 대 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 항 목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특수시책 ※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분야 단독 평가 ○ 방 법 : 평가지표별 정량평가 후 위원회 평가를 통한 정성평가 합산, 순위 결정 ○ 결 과 : 노력구 수상(인센티브 징수교부금 9억5천만원) ⇨ 우수구 목표 □ 분야별 분석 및 대책 ○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분야 - 현년도 징수율 및 5년 이내 과년도 체납분 징수율 제고 ⇨ 법인, 단체주소 일제정비 및 현행화, 상습체납자 및 우편반송자 방문 등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이행점검 강화) 분야 - 지도·점검시 위반사항을 적출, 감면 혜택을 적게 줄수록 점수가 높음 ⇨ 신청시설 현장 이행점검 강화 및 시설물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안내로 기업체 참여 확대 유도 ○ 교통수요중점관리 분야 - 유연근무제 이행시설 독려, 민간분양 아파트별 나눔카 설치홍보 ⇨ 대규모아파트 입주자 대표방문 나눔카 유치추진, 유연근무제 시행시설 발굴 등 ○ 특수시책 분야 - ‘대중교통 이용의 날’ 구청사 및 민간시설 주차장폐쇄 민관협동 캠페인 실시 - 기업체 유연근무제 부서장 점검 방문 홍보 ⇨ 혼잡시설 교통유발과다시설물 집중관리,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Ⅲ		세부 추진계획

1		교통유발부담금 (16점)

▢ 현년도 징수율 [8점]

○ 납부기간 전 고지안내문 발송

○ 고지서 발송 후 납부독려 전화 및 문자 발송(전산정보과 협조)

○ 반송고지서 사업장에 재발송

평가방법 및 평가배점

2016년 실적

목표

점수

○현년도 징수금액/현년도 부과금액(기준일 ’17.10.31.)

○현년도 징수건수/현년도 부과건수(기준일 ’17.10.31.)

- 각 자치구별로 징수(부과)금액 또는

징수(부과)건수 중 1개 기준 선택

구분	≥96%	≥95%	≥94%	≺93%
점수	8	7	6	5
구분	≥92%	≥91%	≥90%	≺90%
점수	4	3	2	1

○ 금액 (93.7%)

부과금액 2,739,523,750원

징수금액 2,565,597,790원

○ 건수 (86.3%)

2,620건 징수/2,260건 부과

6점

이상

▢ 과년도 징수율 [4점]

○ 격월 체납고지서 발송(주소 현행화 작업 주기적 실시)

○ 주기적인 납부 독려 문자발송(전산정보과 협조) 및 전화 납부독려

○ 체납자 재산조사 및 재산 압류 이행

평가방법 및 평가배점

2016년 실적

목표

점수

○과년도 징수금액/과년도 부과금액(기준일 ’17.10.31.)

○과년도 징수건수/과년도 부과건수(기준일 ’17.10.31.)

- 각 자치구별로 징수(부과)금액 또는

징수(부과)건수 중 1개 기준 선택

구분	≥50%	50% ~30%	≺30%
점수	4	4~2 계산식:(징수율/10)-1점	1

○ 2016년 실적

- 금액, 건수 36%

※ 기업체파산 및 경매소송중인       체납분이 많아 2008년도

이전 과년도 체납분 징수가

어려움

3점

이상

▢ 과년도 압류율 [4점]

○ 2017. 3월부터 압류실시

○ 압류재산 재산권 변동사항 정기적으로 확인 및 관리

※ 폐업, 도산 등으로 압류대상 물건이 부족함

평가방법 및 평가배점

2016년 실적

목표

점수

○과년도 압류금액/과년도 체납금액 (기준일 ’17.10.31)

○과년도 압류건수/과년도 체납건수 (기준일 ’17.10.31)

- 각 자치구별로 압류(체납)금액 또는

압류(체납)건수 중 1개 기준 선택

구분	≥97%	≥95%	≥90%	≺90%
점수	4	3	2	1

○ 2016년 실적

- 금액 95.1%

3점

이상

2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30점)

▢ 참여율 제고 [18점]

○ ’17년 참여 시설물 및 신규 시설물에 참여 독려문과 신청서 발송

○ 설명회  : 7월~8월 중 개최

○ 간담회  : 6월, 8월, 9월중 3회 개최 / 4월, 8월 2회 개최 (그룹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배점

2016년 실적

목표

점수

○’18년 시설물 참여실적(8점) (기준일 ’17.10.31)

‘16.10.31일 이후 신규 신청시설 수(1개시설당 0.8점)

○프로그램 신규 참여율(4점) (기준일 ’17.10.31)

- 프로그램신규참여율 = ‘18년 신규프로그램 참여수/신청시설

> 70%:4점 / 70%~0%:4점~0점 /0% :0점

○ 설명회, 간담회, 권역별 그룹회의(6점)

구분	증빙 자료	횟수	1회 점수	총 점수	제출시기
설명회	결과 보고서	1	1	1	설명회개최 익월중
간담회	결과 보고서	3	1	3	간담회 개최 익월중
그룹회의	결과 보고서	2	1	2	그룹회의 개최 익월 중

○ 시설물 참여실적: 131개

(신규 증가 12개 )

○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설명회

‘16년 8월 1회 개최

○ 간담회, 권역별 그룹회의

각 3회 개최

‘16년 5 ~ 10월

18점

▢ 교통유발과다시설물 관리 [6점]

○ 민관거버넌스 운영

-  성동구 모범운전자협회, 교통행정과, 대규모 교통유발과다시설물(비트플렉스,

한양대학교병원, 자동차매매조합 등)으로 구성된 민관 거버넌스 합동회의 개최 (반기별1회

이상 시행) 및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 합동점검 추진

○ 교통량 조사 : 서울시 별도공문 시행 시 추진

○ 주차장 자료 : 교통유발과다시설물 월별 주차장자료 제출

평가방법 및 평가배점

2016년 실적

목표

점수

구분	증빙 자료	횟수	1회 점수	총 점수	운영시기
민관거버넌스 운영	회의결과보고서등	3	1	3	분기별 1회 이상

○민관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3점)

-민관거버넌스 운영은 분기별 1회이상 운영시 인정

○교통량 조사:  1회 실시 (1점)

○주차장 자료:교통유발과다시설물 월별주차장 자료제출(2점)

구분	증빙 자료	개수	1개 점수	총 점수	제출시기
교통량 조 사	결과 보고서	1	1	1	서울시 별도공문발송
주차장 자 료	월별 주차장 자료	4	0.5	2	분기별로 제출 (3~10월연속제출시 인정)

※ 2016년 실적

- 민관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완료

- 교통량 조사 완료

- 주차장자료: 제출완료

6점

▢ 시정협조 [6점]

○ 매년 예산편성 시기에 서울시 예산지침에 맞는 예산편성으로 교통수요관리

사업 원활히 추진

-  시에서 교통수요관리 예산 편성하여 각 자치구에 시달 (9월)

○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교통수요관리 관련 정기자료 매달 제출과

수시 요청자료 지연 없이 제출

평가방법 및 평가배점

2016년 실적

목표

점수

○교통수요관리 예산확보(3점)

- 예산확보율: ’17년 예산편성액/‘17년 예산편성지침

※ 추경 실적 포함

구분	≥80%	80%~50%	≺50%
점수	3	3~1.5 계산식=(확보율/20)-1	1

○자료제출(3점): 기본점수 3점에서 미제출, 지연일수에

따라 감점 (매월 - 익월 15일까지 제출)

- 자치구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운영계획 : 3월중

-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불법 주정차 자료: 매월제출

-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결과: 매월제출 (당월 말일까지)

- 교통유발부담금 현계자료(당월 25일까지)

- 구청사 교차점검 및 백화점 합동점검 결과 : 6월/10월

-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관련

수시 요청자료

구분	3일이내	3일이상	미제출
감점	-	0.1	0.5

○2017년교통수요관리예산확보

: 예산확보율 (78%)

78,998천 원/99,958 천 원

○ 2016년 교통수요관리예산확보

: 예산확보율(72%)

60,200천 원/83,522천 원

※ 2016년 실적

- 미제출: 없음

- 제출지연: 없음

5.9점

3		교통수요중점관리 (44점)

▢ 나눔카 [10점]

○ 관내 아파트 동대표 회의(공동주택과)시 나눔카 주차장 제공 및 이용 홍보

(발전기금 5만원/월)

- 관내 민간분양아파트 주차장 내 나눔카 주차장 8개소 개설

- 공공기관 나눔카 주차장 4개소 개설 (10월말까지)

○ 대중교통 이용의 날 나눔카 이용 캠페인 지속 실시

평가방법 및 평가배점	2016년 실적	목표 점수
○ 민간분양아파트, 빌라 등 주거지역 내 주차장 제공실적: 주차장 1개당 1점(전기차 +0.5점) ○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 제공실적 : 주차장 1개당 0.5점(전기차 +0.5점) ○‘나눔카 이용’프로그램 신청시설: 주차장 1개당 0.25 - 확보한 주차장을 시에 통보(‘17년 9월) → 시에서 나눔카사업자별 차량배치 추진 (’17년.10월말까지 나눔카 차량이 배치된 주차장만 개소수 인정)	○ 2016년 주차장 제공실적 : 4개소 5개면	8점

▢ 주차장 유료화 [13점]

○ 성동구 조례 개정시 무료 주차시간 조정(총무과 협의 검토)

※ 무료 주차시간 (30분) 없앨 경우 민원발생 예상

평가방법 및 평가배점

2016년 실적

목표

점수

○무료주차시간(5점)

구분	없음	30분	1시간
점수	5	3	1

○주차장요금(2점):동일급지 요금이상인 경우에만 2점

○‘주차장유료화’프로그램 신청시설 /전체신청시설

(6점) (‘18년 부과기준)

구분	>60%	60%~0%	0%
점수	5	6~0 계산식=신청율/10	0

○ 무료주차시간: 30분

○ 주차장요금: 10분 500원

※ 기준급지 - 4급지(5분100원)

9점

▢ 대중교통 이용의 날[7점]

○‘대중교통 이용의 날’ 구청사 주차장폐쇄시 직원 및 방문민원인 동참

○일반시설물 주차장 폐쇄 동참

평가방법 및 평가배점	2016년 실적	목표 점수
○구청사 주차장 폐쇄 동참(3점): 1회당 0.75점 - 구청사 완전폐쇄(본.별관포함 구청사주차장 전체, 직원 및 방문객 모두 대상)만 인정 ○일반시설물 주차장 폐쇄 동참(4점) - 1만㎡ 이상 시설물 1건당 1점 - 시설물 부설주차장 완전폐쇄만 인정 ※ 대중교통 이용의 날 주차장 폐쇄실적은 특수시책에 명시 (구청사 일부폐쇄 및 4회초과 폐쇄, 1만㎡미만 일반시설물 폐쇄실적 등은 특수시책으로 제출시 가점부여)	○ 대중교통 이용의 날 구청사 주차장완전폐쇄 : 4회 실시	7점

▢ 유연근무제 [6점]

○ 유연근무제 참여 전단지 제작 및 캠페인 실시(매월 넷째주 수요일)

○ 기업체 설명회 및 간담회시 유연근무제 홍보

○ 참여가능업체 발굴 집중 홍보 및 구청사 참여율 제고

평가방법 및 평가배점

2016년 실적

목표

점수

○유연근무제 신청+이행시설수 (4점)

(신청: ‘18년 부과, 이행: ’17년 부과)

구분	>50개	50개 ~ 0개	0개
점수	4	4 ~ 0 계산식 =(시설수/20)+1.5	0

○구청사 유연근무제 참여율(2점)=월별참여율평균

(3월~10월)

구분	> 15%	15% ~ 0%	0%
점수	2	2 ~ 0 계산식 = (참여울/10)+0.5점	0

○ 유연근무제 신청시설수

63개

※ 2016년 성동구청

유연근무제 참여실적:

3%

5점

▢ 홍보실적 [8점]

○ 나눔카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홍보 메모지 제작(3월)

○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주차장유료화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4월)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봉투 제작 배부(5월)

○ 소식지 게재 예정(4월~10월)

○ 교통수요관리 자율참여 안내서 제작(7월)

○ IPTV 송출 실시(7월)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참여 독려 공한문 발송(7월)

○ 유연근무제 활성화 물티슈 제작 배부(8월)

○ 대중교통이용의 날 캠페인 개최(매월 넷째주 목요일)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홍보물 제작 배부 (4월~10월)

평가방법 및 평가배점	2016년 실적	목표 점수
○홍보1건당 기본 0.5점(추가 홍보 시 +0.25점) ○캠페인기본 0.5점(추가캠페인 시 +0.25점, 민관합동 캠페인 시 +0.5점)	○ 홍보: 30건 - 반상회 자료(유연근무제) - 반상회 자료(나눔카) - 기업체교통수요관리 리플릿, 물티슈 제작 - 자율참여안내서 제작 - 유연근무제 홍보리플릿제작 등	8점

4		특수시책 (10점)

▢ 특수시책 심의위원회 평가(정성평가)  [10점]

○ 승용차 이용 줄이기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이벤트 개최

- ‘대중교통 이용의 날’ 구청 주차장 이용제한(폐쇄)로 효과 극대화

※ 총무과 협조 및 사전검토 사항

○ 지역주민 참여도 높은 축제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의 날’ 홍보부스 운영 등

○ 민관거버넌스 운영 등에 따른 교통유발과다시설물 집중관리

평가방법 및 평가배점	2016년 실적	목표 점수
○ 대중교통이용 활성화(4점) -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자치구 우수시책 (‘대중교통 이요의 날’구청사 및 일반시설물폐쇄) ○ 혼잡시설물 및 혼잡지역 중점관리(6점) - 자치구 관내 혼잡시설물 및 혼잡지역을 관리 하기 위해 노력한 자치구 우수시책 (민관거버넌스와 협력하여 혼잡지역 시설물주변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 및 승용차 함께타기 등)	○ ‘대중교통 이용의 날’ 주차장 폐쇄 실시 : 4회 ○ 유연근무제 신청 시설물 부서장 방문홍보: 63건	8점

Ⅳ		향후 추진일정

연번	일 시	내 용
1	2017년 4~5월	∙ 과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분 독촉고지 및 재산압류 ∙ 대중교통이용의 날 구청사 주차장 폐쇄 및 캠페인
2	2017년 6월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장조사 ∙ 민간아파트 나눔카 설치홍보 ∙ 대중교통이용의 날 구청사 주차장 폐쇄 및 캠페인
3	2017년 7월~8월	∙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 신고 안내 ∙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설명회 개최 ∙ 기업체교통수요관리 경감신청 및 이행계획서 제출 ∙ 대중교통이용의 날 구청사 주차장 폐쇄 및 캠페인 ∙ 민간아파트 나눔카 설치동의 후 서울시 통보
4	2017년 9월	∙ 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원회 개최 ∙ 대중교통이용의 날 구청사 주차장 폐쇄 및 캠페인
5	2017년 10월	∙ 2017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고지서 발송 ∙ 교통량조사 용역 실시(서울시 추진일정 통보시)
6	2017년 11월	∙ 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 인센티브 평가자료 제출 (성동구 ⇒ 서울시)
7	2017년 12월	∙ 자치구 평가결과 발표
8	2017년 12월	∙ 징수교부금 및 인센티브 수령

Ⅴ		행 정 사 항

▢ 교통수요관리 분야 세부 추진계획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

▢ 부서별 협조사항 – 부서별 임무 부여 별도 T/F 구성 추진

○ 소식지 홍보, IPTV 송출              ---------------- 공보담당관

-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홍보

- 나눔카 참여 안내

○ 우리 구 직원 유연근무제 참여확대 등   ---------------- 총 무 과

- 구청사 주차장 유료화

- 구청사 주차장 ‘대중교통 이용의 날’ 이용 제한(폐쇄)

○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문자발송    ----------------- 전산정보과

○ 나눔카 아파트 주차장 제공 홍보       ----------------- 공동주택과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홍보 등

붙임  2017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분야 인센티브 세부 평가지표 1부

[첨부 1]

「2017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분야

인센티브 세부 평가지표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	배점 (100점)	목표 (87점)
교통유발 부담금 (16점)	현년도 징수율	∙현년도 징수금액(건수)/부과금액(건수)	8	6
	과년도 징수율	∙과년도 징수금액(건수)/부과금액(건수)	4	3
	과년도 압류율	∙과년도 압류금액(건수)/체납금액(건수)	4	3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30점)	참여율 제고	∙신규참여시설물 및 프로그램 신규참여율 : 12점	12	12
		∙간담회,설명회,권역별그룹회의: 6점	6	6
	교통유발과다 시설물관리	∙민관거버넌스 운영: 3점	6	6
		∙교통량조사 모니터링: 1점
		∙주차장자료 제출: 2점
	시정 협조	∙교통수요관리 예산확보: 3점	6	5.9
		∙자료제출: 3점
교통수요 중점관리 (44점)	나눔카	∙민간아파트,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 제공 실적	10	8
	구청사주차장 유료화	∙무료주차시간: 5점	13	9
		∙주차장 요금: 2점
		∙주차장유료화 프로그램 신청율 : 6점
	대중교통 이용의 날	∙구청사 주차장 폐쇄 동참 : 3점	7	7
		∙일반시설물 주차장폐쇄 동참: 4점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 신청+이행시설수: 4점	6	5
		∙구청사 유연근무제 참여율: 2점
	홍 보	∙교통수요관리 홍보 :8점	8	8
특수시책(10점)		∙ 대중교통이용의 날 활성화: 4점	10	8
		∙혼잡시설물 및 혼잡지역 중점관리: 6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