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4639
결재일자	2017.3.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이진영	장철민	03/28 장화영

성북문화원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2017. 3.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성북문화원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관련규정

□「지방문화원진흥법」제14조(민법의 준용)

□「민법」제42조(사단법인 정관의 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정관변경 내역 : 붙임 참조

□ 주요 변경내역

- 제12조(임원), 제17조(임원의 사퇴)

정관변경 사유

□ 한국문화원연합회 문화원장 도덕성과 책임 준수 및 부원장 인원 수 증원 을 통해 지방문화원을 활성화하고자 정관변경

검토의견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 적정하게 작성·제출
	❍ 정관변경 사유서 ❍ 총회 회의록 ❍ 신·구조문 대비표 ❍ 신정관	❍ 정관변경 사유서 구비 ❍ 총회 회의록 구비 - 개최일시/장소 : ‘17. 2.28(화) 17:00 / 성북문화원 1층 소강당 ❍ 신·구조문 대비표 구비 ❍ 신정관 구비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 총회 재적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	❍ 재적총회원 137명 중 2/3 이상인 117명 찬성
	❍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 정관 조항 변경내용 및 동의내용 포함
	❍ 변경사항의 타당성	❍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는 원장의 도덕성과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정관 개정 촉구 ❍ 이에 연합회에서 권고하는 정관 변경과 문화원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정관 변경은 타당함

□ 처리의견 : 정관변경 허가

- 법인의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총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었고, 내용적 측면에서 한국문화원연합회 정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성북문화원 정관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정관변경을 허가하기로 함

붙임  1.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2. 관련 제반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