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7301
결재일자	2017.3.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이용범		유제천		03/28 임출빈
협 조
	세무정보화팀장				안효무

레저세 신고분 미납부자 일제정리 계획

2017. 3.

재 무 국

(세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레저세 신고분 미납부자 일제정리 계획

레저세 신고분 중 미납부 과세자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수시분 부과” 또는 “미부과 처리”로 과세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레저세 납세의무자는 장외발매소가 소재하는 자치구에 신고납부하나, 자치구는 신고분 중 미납부한 과세자료에 대한 관리 미흡

○ 납세의무자(한국마사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신고납부 적정성 및 장부비치의 의무 등 세무조사 필요성 인식

- 레저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최근 10년간 없었음

□ 미납부 현황 : 총 117건 429억원

(단위 : 건/백만원)

합계		경마		경륜		경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17	42,869	26	19,358	62	18,466	29	5,045

□ 문제점

○ 신고분 중 이중신고 등 과세제외 대상의 사후관리 미흡

- 미납부자 중 이중신고 등 사유로 과세대상이 아닌 신고분 자료에 대하여 그 사유를 기록·정리하여야 하나 미납부 상태로 관리하고 있음

▸ ETAX 신고 후 재접속하여 재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 당초 신고분은 이중신고로 “미부과 처리” 하여 정리하여야 함

○ 신고분 미납부자를 수시분 부과하지 않고 미납부 상태로 관리

- 레저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포함하여 수시분으로 부과하여 징수하여야 하나 미납부 상태로 과세자료를 관리하고 있음

▸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함

□ 추진계획

○ 기  간 : ‘17. 3. 28. ~ 4. 14. (16일간)

○ 대  상 : 총 117건 (신고분 중 미납부 자료)

- 과세기간 : ‘12. 1. 1. ~ ’16. 12. 31.

- 건수/세액 : 117건/600억원(레저세 429억원, 지방교육세 171억원)

▸ 최근 5년 레저세 징수액 7,361억원의 5.8%

※ ‘11년 이전 보존기간 내의 신고분 미납부자료는 자치구 자체 정리

- 최근 5년 레저세 징수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징수액	점유비	징수액	점유비	징수액	점유비		징수액	점유비	징수액	점유비
합 계	1,588	100.0	1,552	100.0	1,497		100.0	1,334	100.0	1,390	100.0
경 마	992	62.5	1,003	64.6	1,004		67.1	843	63.2	901	64.8
경 륜	443	27.9	413	26.6	369		24.6	375	28.1	364	26.2
경 정	153	9.6	136	8.8	124		8.3	116	8.7	125	9

○ 정리방법

- 월별 레저세 신고자료와 미납부 자료 조사결과

▸ 이중신고 등 사유로 확인되는 경우 – “미부과 처리”

⇒ 세무종합시스템 → 부과관리 → 레저세 → 미납부자 과세처리 화면에서 과세자료 선택 후 미부과 사유  입력하고 “미부과 처리” 클릭

▸ 수시분 과세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 “수시분 부과”

⇒ 세무종합시스템 → 부과관리 → 레저세 → 미납부자 과세처리 화면에서 과세자료 선택 후 “수시분 부과“  클릭

- 월별 레저세 신고납부 자료에 대한 적정성 조사결과

▸ 과소 신고납부가 확인되는 경우 - “수시분 부과”

⇒ 세무종합시스템 → 부과관리 → 레저세 → 수시분 신규 및 수정 화면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수시부과

▸ 과다 신고납부가 확인되는 경우 - “환급”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환급금 규정에 따라 환급

□ 추진일정

○ 세무종합시스템 프로그램 개선 : ‘17. 3. 20.(월) ~ 3. 27.(월)

- 신고분·수시분 신규 및 수정화면 미사용 안분율 비활성화

- 미사용 세부 세목코드(109000, 109099) 비활성화

- 과세자료 집계표(행정동별 등) 조회시 리스트 항목 위치 변경

- 미납부자 과세처리 화면 리스트 및 엑셀 다운로드 항목 추가

○ 미납부자 자료 발췌           : ‘17. 3. 27.(월)

○ 계획 수립 및 자치구 시행     : ‘17. 3. 28.(화)

○ 정리기간                     : ‘17. 3. 29.(수) ~ 4. 13.(목)

○ 정리실적 보고                : ‘17. 4. 14.(금) 까지

□ 행정사항

○ 레저세 신고분 미납부자 정리실적 보고 : ‘17. 4. 14.(금) 까지

- 수시분 부과 및 환급대상은 4월에 일괄 추징 및 환급 조치

붙임  1. 자치구별 레저세 신고분 미납부 현황 1부.

2. 레저세 신고분 미납부자 정리실적 보고 서식 1부.

3. 레저세 신고분 미납부자 내역서 1부.  끝.

붙임 1		자치구별 레저세 신고분 미납부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청 명	건 수	합 계	레저세	지방교육세
합계	117	60,016	42,869	17,147
종로구	5	2,976	2,126	850
중구	10	1,315	939	376
용산구	2	1,678	1,199	479
동대문구	17	10,150	7,250	2,900
중랑구	22	8,670	6,193	2,477
성북구	14	4,264	3,046	1,218
강북구	2	1,982	1,416	566
도봉구	2	2,012	1,437	575
영등포구	8	8,528	6,091	2,437
관악구	12	4,610	3,293	1,317
강남구	16	6,246	4,461	1,785
송파구	4	2,734	1,953	781
강동구	3	4,851	3,465	1,386

붙임 2		레저세 신고분 미납부자 정리실적 보고 서식

(단위: 건, 백만원)

구명	정리대상		정리실적						신고납부 적정성 조사결과
			수시분 부과		부과제외		조사중		정상신고		과소신고		과다신고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