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강남구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행정소송 응소방침(2017구합56483)

우리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응소하고자 합니다.             1. 사건개요

가. 사 건 명 : 2017구합5648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나. 당 사 자 : 원 고  **********

피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다. 소    가 : ***********원

라. 관할법원 : 서울행정법원 제6부(다)

2. 청구취지

가.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14.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원, 등록세 ***********원

지방교육세 **********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2014.12.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

등록세 **********원, 지방교육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사건진행상황

가. 2014.12.2.   취득세, 등록세 부과처분(서울특별시 세무과 세무조사)

나. 2015.2.25.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제기

다. 2016.12.5.  조세심판원 기각결정

라. 2017.3.3.   행정법원 소송 제기

마. 2017.3.20.   강남구 소장 접수

4. 청구원인

분할신설법인이 회사분할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됨으로써,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므로 소를 제기.

5. 응소사유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및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하 “분할신설법인”)는 2009.8.24. *********(이하 “분할법인”)로부터 인적분할되어 설립되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하 “사건부동산”)을 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법인세법상 적격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으나, 2009.12.4. 원고에 합병·소멸되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인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이에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원고에게 합병되면서 이 사건부동산이 이전된 것은 분할신설법인이 사업을 폐업하면서 원고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볼 수 있어 사업의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분할신설법인이 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에 응소하고자 합니다.

6. 소송대리인 선임 : 우리구 일반법률고문 중 기획예산과에서 선임

붙임  소장사본 1부.  끝.

주무관							배진열			법인2팀장					이영범					세무1과장					홍경일				기획경제국장						03/27 김용운
협조자				규제개혁법제팀장						심한석
시행			세무1과-5979									(						)		접수											(						)
우	06090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			www.gangnam.go.kr
전화		02-3423-5682						/전송			02-3423-8893					/	jydream@gangnam.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