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4839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연은정	조현석		김희주		전결 03/24 김용운
등록일자	2017.3.23.
결재일자	2017.3.24.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자치행정과장		옥종식
					주민지원팀장		김윤자

- 서울시주민참여예산 동단위계획형 참여洞 선정을 위한 -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위원회 구성

❍ 위원구성 : 총 8명

- 행정부분 :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장, 예산팀장, 주민지원팀장(4名)

- 민간부분 : (전)강남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장, 부위원장이 추천한 각 1인(4名)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일자 : ‘17. 3. 27.(월) 예정

❍ 심사방법 : 서면심의

❍ 심의내용 : 2017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洞 단위 계획형 추진 관련

사업 추진 洞 선정

2017.  3.   .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지방재정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2017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 운영계획(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1921호)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민
분 야 별 검토사항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서울시 25개 자치구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없음

- 서울시주민참여예산 동단위계획형 참여洞 선정을 위한 -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7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동단위 계획형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 신청 洞에 대한 선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洞 단위 계획형 개요

洞 단위 계획형이란?

○ 주민참여예산의 시민주도성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주민모임(동회의)이 기획부터 실행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

○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신청·선정된 동 주민센터와 동지역회의가 함께 주민참여 기반으로 숙의, 공론 등의 과정을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

추 진 절 차

동 선정				동 회의 운영				동사업 선정 및 실행
참여신청	→	선정심의		의제발굴	→	마을총회		사업승인	→	선정사업 실행
동별 참여신청서 제출 자치구 심의위원회 개최 동 선정결과 통보(3/31까지, 시· 선정 동에 결과 통보)				지역자원조사 등을 통한 의제발굴 실행계획 수립(동 주민센터+동회의) 마을 총회 등을 통해 의제 우선순위 결정 및 제출(7월 말까지)				시 참여예산위원회 승인(9/2) 민관이 함께 계획 수립(‘17.12월까지) 및 실행(’18.12월까지)

사 업 비 : 동별 30,000천원

사업 신청동 : *****

Ⅱ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구성 : 총 8명

○ 행정부분 :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장, 예산팀장, 주민지원팀장(4名)

○ 민간부분 : (전)강남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장, 부위원장이 추천한 각 1인(4名)

연번	구 분	성 명	직 위	비 고
1	행 정	김희주	기획예산과장
2	행 정	옥종식	자치행정과장
3	행 정	조현석	예산팀장
4	행 정	김윤자	주민지원팀장
5	민 간	***	************
6	민 간	***	*************
7	민 간	***	***********
8	민 간	***	***********

Ⅲ		심사방법

심사절차

○ 사전 신청요건 심사 : 구성기준 등 충족 여부 확인(기획예산과)

○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신청 동의 적합성 여부 심의

- 동별 구성기준, 운영계획, 각종 증빙자료 검토하여 평가

- 위원별 심사기준표에 의한 평가 후 결정

심사방법 : 서면심의

○ 심사 기준표

구 분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비 고
주민참여 활성화	지역회의 운영의 충실성	지역회의 구성요건 유지방안 (구성요건 충족 여유인원 확보 정도)
	주민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	주민 홍보 방안 마련 여부 지역주민모임과 연계방안
	주민 역량강화 방안	참여예산교육 계획 여부 지역자원조사 파악 여부
동회의 운영절차	지역회의 운영절차 전반	지역회의 운영방안 (운영 규약 등 절차 마련 여부)
	주민의견 숙의과정	분야별 토의과정 마련 여부
	주민제안사업 검토절차	주민제안사업 심사기준 마련 여부 주민제안사업 검토방법
	최종 사업선정 방식	최종선정에 주민총회, 온라인 투표 등 활용 여부
행정지원 및 민관협력	민관 파트너십	민관이 협력하기 위한 계획 여부
	운영비 확보	회의비 등 지역회의 운영비 확보방안 마련 여부
	기타 행정 지원	주민참여 공간 및 인력지원 등 행정지원방안 마련 여부

○ 심사는 구체성, 적극성, 참신성, 주민주도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Ⅳ		소요예산

심사수당 지급

○ 소요예산 : 금160,000원

○ 산출기초 : 40,000원 × 4명 = 160,000원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 효율적 예산              업무추진, 성과주의 예산 운영,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Ⅴ		행정사항

심의위원회 개최 : 2017. 3. 27.(월) 예정

붙임 1. 동 단위 계획형 동 신청서 등 각 1부.

2. 심의 의결서 1부(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