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강남구
수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경유)
제목	SETEC전시장 시설녹지 점용허가 위반사항 처리의견 통보

1. 우리구 관할 공원 및 녹지관리에 적극적인 협조 이행을 당부드리며, 귀 원 인프라운영팀-388(‘17.3.3 점용신청 보완사항 제출)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구는 귀 원에서 진출입로로 실 사용중인 시설녹지의 현황이 귀 원에서 기존 점용허가 및 2017년도 신규 점용 신청시 산출한 점용면적과 상이하여 보완 통보한 결과, 귀 원에서는 점용면적을 재 산정후 제출하였으며 종전 점용허가 면적보다 약 19㎡ 증가(당초 38.6㎡ → 변경 57.49㎡)한 사실을 확인한 바에 따라,

3. 진출입로 사용 구간내 시설녹지 지적 선형의 변경이 없으며 현재까지 점, 사용한 현황 및 형상에도 특이점이 없는 상태에서 귀 원이 현재까지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19㎡)하여 녹지를 점, 사용해 온 바,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에 의거한 원상회복 대상으로, 같은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 점용(유)한 사실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4.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규정에 의거 무단 점유 기간동안 사용한 면적은 같은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및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의거 산출한 변상금을 일괄 소급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양해 바랍니다.  끝.

						강남구청장
주무관						서병영				조경팀장					성손준						공원녹지과장						김현경			도시환경국장						배경섭
부구청장						03/24 주윤중
협조자		도시선진화담당관					이희현
시행			공원녹지과-836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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