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강남구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동산취득세 비과세감면처리(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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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한국자산관리공사			******		**************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
물건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9-3 외2필지			물건현황		건 물		5,309.49 (㎡)
						*****		1,062.90 ***
과 세 표 준		21,066,012,273							비 고
세 목	****	**	*********		*****		감면비율
취득세	842,640,490	40*	421,320,250		421,320,240		50%
농특세	21,066,010	***	0		21,066,010		0%
(감)농특	84,264,050	***	0		84,264,050		0%
교육세	42,132,020	2**	*		42,132,020
합 계	***********		***********		***********

2. 관계법령

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3 제2항

제31조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하생략

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신청서류 검토 및 감면 처리

- 매도자인 ㈜ 신스타임즈 법인이 중소기업확인원을 제출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 부실자산의 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3 제2항 요건(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에 적합하므로 감면처리하고 사후관리(5년간 매도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 하고자 함.

첨   부 : 1. 비과세감면 내역서 1부.

2. 부동산취득세 감면신청서와 취득신고서 1부.   끝.

주무관							최상수			법인1팀장					김회동					세무1과장					홍경일				기획경제국장						03/24 김용운
협조자
시행			세무1과-591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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