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유치과-2866
결재일자	2017.3.24.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유치2팀장	투자유치과장
문경숙	장혜경	03/24 김대호

2014년~2016년 보조금지원

외국인투자기업 사후관리 점검계획

2017.  3.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2014년~2016년 보조금지원

외국인 투자기업 사후관리 점검계획

'14~'16년도  고용보조금 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의 지급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보조금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점검개요

○ 점검근거 : 서울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제18조, 시행규칙 제8조

○ 점검기간 : '17. 4. 3. ～ 4. 28.

○  점검대상 : 13개사 ('14~'16년 보조금 지원기업) * 폐업 1개사 제외

연도	연번	대상기업	외투비율(%)	지급인원 (명)	지원금액 (천원)	비고 (지급당시 상시고용인원)
(13개사)		**		***	*******	******
´14 (2개사)	1	*********	*****	***	*******	******
	폐업 (제외)	***********	*****	**	******	*** *************** ***********
	2	*********	***	*	******	***
		***		***	*******	******
´15 (4개사)	3	******	***	**	******	***
	4	********** *************	*****	*	******	***
	5	***********	***	*	******	***
	6	***********	***	**	*******	***
		***		**	*******	****
´16 (7개사)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11	********	*****	*	******	***
	12	********	***	*	******	***
	13	*********	***	***	*******	****
		***		***	*******	****

○  점검내용 : 지급조건 준수여부 관련서류 확인 및 현장 실사

- 보조금 지급 당시 상시고용인원(보조금 신청 전년도 상시고용인원) 유지 여부 : '16년 12월말 기준

‧ ‘16년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고용보험가입자목록에서

대표, 일용근로자, 외국인 제외(위반월수 및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확인)

-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유지 여부 : '16년 12월말 기준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등 외국인투자비율 입증자료 확인

※ ‘16년까지 보조금 지급은 종전 시행규칙으로 시행되어 상시고용인원 및 사후관리도 종전 규정 적용(부칙)

	<보조금 지원개요>
○ 근거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 제4항,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 서울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 제15조, 제16조, 동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8조 ○ 지원대상 : 서울시 8대 신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 ○ 지원조건 - 외국인투자에 따른 상시고용인원 증가분 10인 초과인원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 ○ 지급금액 : 기업당 2억원 이내 (고용+교육훈련) - 1인당 월 100만원 이하, 총 6개월 이내 ○ 지급방법 : 외국인투자유치지원심의회 심의 후 지급여부 및 금액 결정 ○ 지급조건(사후관리) : 보조금을 수령한 해부터 3년간 보조금 신청 전년도의 상시고용인원 및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유지

Ⅱ		점검결과 조치사항

○ 점검결과 지급조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소명기회를 통한

경위 확인 및 보조금 지급액 환수 조치

- 환수금액 결정방식

‧ 상시 고용인원 조건을 위반한 월로부터 감소분에 대해 월할 계산

‧ 외국인투자비율 조건을 위반한 일로부터 지급분 전체에 대해 일할 계산

- 환수는 외국인투자유치지원심의회에 회부하여 심의 결정

○ 고용 및 추가 투자계획 확인

- 향후 추가 고용계획이 있을 경우 글로벌기업 채용 박람회 안내 및 참여 요청

- 추가 투자계획을 확인하여 인센티브 강화 등 기업지원 사항 안내

Ⅲ		추진일정(안)

○ 외투기업 점검계획 통보 및 자료제출 요구   : '17. 3. 31까지

○ 외투기업의 제출자료 검토 및 현장실사       : '17. 4.3~4.28

○ 보조금 지원 점검 결과 보고                  : '17. 5월 중순

○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보조금 환수 심의  : '17. 6월 말

- '17년 외투기업 보조금 지원과 병행 심의

붙임 : 1. 상시고용현황 1부

2. 사후관리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