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17.03.23.(목)10:00 장소 : 신청사 3층 소회의실2 내용 : 공개공지 공공성 관리 강화 자치구 담당자 교육

공개공지 공공성 관리 강화를 위한

자치구 담당자 교육

2017. 3.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목    차

교육 시간표	--------------		1
1. 공개공지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 설명	--------------
2. 2017년 공개공지 이용 정상화 사업설명 - 노후 불편 공개공지 개선공사비 지원 - 안내판 설치 시범사업	--------------		2
3. 공개공지 공공성 회복 - 상습반복 위반 공개공지 특별관리 - 과태료 규정 신설 추진	--------------		4
4. 공개공지 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추진	--------------		5
붙 임 : (1) 공개공지 관련법령 (2) 공개공지 사용세부기준 고시문 (3) 서울시 공개공지 부정적 보도내용 (4) 국정감사(주승용의원) 지적사항 (5) 시의회 지적사항		------ ------ ------ ------ ------	7 11 20 24 25

교육 시간표

10:00~10:10 (10분)	교육등록
10:10~10:15 (5분)	교육일정 설명
10:15~10:50 (35분)	- 공개공지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 설명 ▸ 공개공지 법령 및 연혁 설명
10:50~11:00 (10분)	휴식
11:00~11:30 (30분)	- 2017년도 공개공지 이용 정상화 사업 설명 ▸ 노후 불편 공개공지 개선공사비 지원사업 ▸ 안내판 설치 시범사업
11:30~11:50 (20분)	- 상습반복 위반 공개공지 특별관리 - 공개공지 이용 세부기준 고시(안)
11:50~12:00 (10분)	질의답변
12:00~13:00	소통회의(점심)

1		추 진 방 향

▢ 추진 목표 : 사람중심 공개공지 공공성 회복 및 이용 정상화

▢ 추진 방향

․사회적 기업 등 민간부문 활용 상시 모니터링

․실효성 있는 과태료 등 벌칙 규정 신설 건의

․시민체험단 운영, 홍보 등 공공성 인식 개선

공공성 회복

․노후‧불편 공개공지 리모델링을 통한 이용 정상화 여건 조성

▸ 핵심시책 연계 시민체감도 제고 및 시너지 효과 기대

․문화행사 등 적극 활용을 위한 근거 마련

이용 정상화

+

2		공개공지 이용 정상화

▢ 노후․불편 공개공지 개선공사비 지원사업

○ 추진방식 : 우수계획 공모(사업비 매칭비율, 공공성, 파급효과 등 고려)

○ 추진기간 : 2017. 3. ~ 10.(8개월간)

○ 공모계획

- 공 모 명 : 노후․불편 공개공지 지원대상 공모

- 응모자격 : 5년 이상 경과된 공개공지로서 소유자가 전체 공사비의 10% 이상 부담하고 자치구(또는 실·본부·국)가 10%이상 부담하는 사업

※ 소유자가  총공사비의 20%이상 부담하는 경우 자치구(또는 실·본부·국) 부담 배제 가능하고, 소유자 및 자치구 등의 분담률이 높을 경우 선정 심사 시 가점 부여

- 선정개소 및 지원금

구 분	합 계	도심보행길	일반지역
선정개소	5개소	3개소	2개소
지원금액	16,000만원	- 최우수(1개소) : 4,000만원 (= 1개소×4,000만원/개소) - 우수(4개소) : 12,000만원 (= 4개소×3,000만원/개소)

※ 응모신청 현황에 따라 계획대로 선정할 수 없는 경우, 선정개소 및 지원금은 재조정 가능

○ 투입예산 : 16,000만원 (2017년 공개공지 활성화 사업 시설비)

○ 추진일정

- ‘17. 03. : 공모지침 작성 및 자치구 안내(안내문 발송 등)

- ‘17. 04. : 공모신청 접수 및 지원사업 선정, 협약체결, 지원금 재배정

- ‘17. 05. ~ 10. : 사업시행

- ‘17. 10. : 사업완료

▢ 안내판 설치 시범사업

○ 설치목적 : 공개공지가 “시민 누구나 이용가능한 공적공간”임을 안내

○ 대    상 : 50개소

○ 선정기준 : 5년 이상 노후 공개공지 중 안내판 미설치된 곳(약 458개소) 중 안내판 설치 필요성과 설치 후 효과가 높은 곳

○ 선정방법 : 자치구 추천받아 선정

○ 추진기간 : 2017. 4. ~ 8.(5개월간)

○ 추진방법 : 제작(공공), 설치(민간)

○ 디 자 인 : 2010년 서울시 개발 디자인 또는 새로운 시안 발굴 활용

○ 추진절차

안내판 설치 대상 선정	-	서울시 ↔ 자치구
↓
안내판 제작 계약	-	서 울 시
↓
안내판 제작 (내용 파악 및 확인)	-	전문업체 ↔ 자치구
↓
안내판 배포	-	서울시 → 자치구
↓
안내판 설치	-	소유자

○ 투입예산 : 2,000만원 이내 (2017. 공개공지 활성화 사업 시설비)

산출근거 30~40만원/개소 × 50곳

○ 추진일정

- ‘17. 04. : 안내판 설치 대상 선정

- ‘17. 06. ~ 07. : 안내판 제작

- ‘17. 08. : 설치완료

3		공개공지 공공성 회복

▢ 상습‧반복 위반 공개공지 특별관리

○ 관리대상 : 30여 개소 (기존 특별관리대상 16개소 포함)

○ 선정기준

-  상업지역, 역세권 등에 위치하며 영업행위 위반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공개공지

-  최근 3년 간 2~3회 이상 위반과 시정을 반복한 공개공지

○ 추진기간 : 2017. 3. ~ 12.

○ 관리방법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과 협약 후 상시점검

- 점검횟수 : 3회/월 (30회/년)

※ 위반 적출이 많은 계절 등을 고려해서 월별 점검주기 조정 시행

- 점검대가 : 월별 점검결과 정산 지급

○ 투입예산 : 약 1,800만원

- 2017. 공개공지 활성화 사업 및 건축기획과 사무관리비 활용

- 대가 산출 : 1,800만원 = 60만원 × 30회

▪ 점검물량 : 30개소

▪ 점 검 비 : 10만원/인․일 (점검수당)

※ 점검비는 점검물량과 1일 점검시간 등을 고려해 단가를 상향 조정할 수 있음

▪ 1회 점검 투입인원 : 6인 (5개소/인․일 - 30분 점검, 1시간 이동, 8시간이내)

▪ 1회 전수 점검비용 : 60만원(6인×10만원)

○ 추진일정

- ‘17. 03. : 특별관리 대상 선정

- ‘17. 03. : 사회적기업 등 관리업체 모집공고 및 협약체결

- ‘17. 04. ~ 12. : 특별관리 상시점검

- ‘17. 12. : 사업완료

▢ 과태료 규정 신설 추진

○ 문 제 점

- 현행 위법 적발 후 이행강제금 부과 전 자진시정으로 실질적 제재 미미

- 자진 시정 이후에도 단속의 허점을 노리고 위반과 시정을 반복

○ 추진방법 : 즉시적․반복적 부과가 가능한 “과태료” 도입

- 중앙부서(국토교통부)에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요구

- 과태료 부과 제도 외에도 실질적 시정방법 확보 검토

○ 추진경위

- ‘15. 10. : 국토교통부에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법령개정 건의

- ‘16. 05. : 법령개정 재 건의

○ 추진일정

- ‘17. 01. ~ 12. : 국토교통부에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 마련 지속적 요구

4		공개공지 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추진

▢ 추진개요

○ 추진주체 :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서울시(건축기획과) 협업

○ 예산확보 :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예산 약 8억원 (국토부 확보)

○ 추진일정

- `17.3월 말   정보화사업자 선정 공고

- `17.5월 초   정보화사업자 선정

- `17.5월 말   사업개시 (6개월)

- `17.12월 중  사업완료

▢ 추진내용

○ 공적공간 관리시스템 이관 구축 : 예산 4억

- (현재) 세움터 Add-on 서비스 (변경) 건축물생애이력관리스템 이관

공개공지관리시스템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 이관 오픈 : `17.12월 말 (예정)

○ 공적공간 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 예산 4억

① 시·도별 특성에 맞는 공개공지 유형관리 지원

* 서울시 유형 5개 (가로연계형/광장형/공원형/정원형/필로티·선큰형) 구분 관리 지원 등

② 공개공지 사용 신청관리 : On-line 신청/처리 기능 신설

③ GIS 기반 공간정보 구축

- 서울시에서 ‘축척있는 도면’을 제공(2016년 실태조사 결과 활용 또는 추가 확보) 하면

국토부 선정 ‘정보화 사업자’가 직접 작업

④ ‘점검관리’ 메뉴 개선

▢ 자치구 협조사항

- `17.3월~5월 축척있는 공개공지 도면 등 자료확보 (GIS기반 공간정보 구축용)

- 국토부 요청 시 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적극 협조 및 현행화 철저

- 향후 ‘공개공지 사용 신고처리’, ‘점검관리’ 등 관리시스템 활용

붙임 (1)

공개공지 관련법령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11.20.>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2015.8.3.>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3.3.23.>

1. 삭제  <2014.10.14.>

2.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11.>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⑤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1., 2016.8.11.>

⑥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6.30.> [전문개정 2008.10.29.]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29., 2009.11.11., 2010.4.22., 2016.5.19.>

1. 대상건축물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판매시설(「농수산품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다. 업무시설

라. 숙박시설

마. 의료시설

바. 운동시설

사. 위락시설

아. 종교시설

자. 운수시설

차. 장례식장

2. 면적 :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일반인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 제외)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필로티구조로 구획되거나 제2항제7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은 2분의 1에 한하여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

가.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나.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다.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3. 대지 또는 건물 내에 설치하는 지하철의 출입구나 환기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0., 2005.12.29., 2007.5.29., 2009.11.11., 2016.1.7., 2016.5.19.>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3. 최소폭은 5미터 이상

4.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

5.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6.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7. 공개공지 등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되,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지하철 연결통로에 접하거나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부분<제1호에 불구하고 계단 이용 가능)에도 설치할 수 있다.

8.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고, 구청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9. 제8호에 따라 구청장이 공개공지를 확인·관리하는 경우, 2년에 1회 이상 공개공지의 관리실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8., 2016.5.19.>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 등 면적/ 대지면적)]×「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5조에 따른 용적률

2. 건축물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 등 면적/ 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구조로 구획되거나 제2항제7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에 한하여 산입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과 절차, 지원금액의 한도 및 시·구간 부담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1.7.>

1. 설치 후 5년이 경과된 공개공지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2. 제2항제9호에 따라 전문가가 공개공지를 점검하는 경우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서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공개공지 등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범위 및 관련 절차, 이용시간 및 행위 제한 등 실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1.7., 2016.5.19.>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별표 3](개정 2011.10.27.)

공개공지 등 안내판 설치기준 (제26조제2항제6호 관련)

1. 표기 내용

가. 안내문 :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표기 (“이 곳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개공지(쉼터)입니다.” 등 )

나. 배치도 : 컬러 평면도에 공개공지 위치 및 영역 표시

다. 범  례 : 위치, 면적, 휴게시설(녹지, 의자, 파고라, 수경시설 등), 주의사항 등 표시

라. 기타 공개공지 이용에 필요한 사항

2. 설치 규격 : 0.5평방미터(㎡) 이상

붙임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2호 참조

붙임 (3)

서울시 공개공지 부정적 보도내용

1. 서울 시내 건축물 공개공지 사유화 심각 (아시아투데이, 2016.10.17.)

공개공지 1587곳 중 267곳 위반…33개소는 완전 비공개
영업·이용제한·무단증축·울타리 설치·물건적치 등 다양

서울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공개공지가 접근차단으로 인해 점차 사유화 돼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시내 공개공지는 현재 1587곳이 있으며 이중 위반 건수는 360건이다. 위반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영업행위 80건, 안내판 70건, 물건적치 50건, 울타리 설치 34건, 주차장·무단증축 20건, 시설물 설치 9건, 이용제한표시 8건, 시설물 훼손 3건, 기타 4건이다. 이용제한, 영업행위, 울타리 설치 등 아예 비공개로 하고 있는 곳도 33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10년 전인 2006년 국정감사에서 공개공지 표시도 없이 폐쇄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건물시가표준액과 건물 노후도, 위반 내용의 경중 등을 참고해 정한다.
공개공지란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5000㎡ 이상 다중이용건축물(문화·집회·판매·업무·숙박 등)에 건물주가 대지면적 10% 이내의 범위에서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적공간을 설치하는 것이다.
공개공지를 설치하면 용적률, 건폐율, 건물 높이 등에서 최대 1.2배까지 인센티브를 받는다.
주승용 국회의원(국민의당)은 “시가 공개공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과정이 2~3개월 가량 소요돼 부과 전 시정을 완료하고 다시 위반하는 행태가 반복돼 실효성이 낮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고 비공개를 한 곳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재적발 때 공개공지 설치로 인한 이익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2016년 별도 예산을 투입해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상세히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토부에 이행강제금이 아닌 과태료로 부과하게 하는 범령 개정 제안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상습적인 곳에 한해서는 시정 기간을 한달이 아닌 열흘로 단축시키고 사후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며 “건축 단계부터 공개공지에 대한 위반사항이 없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제작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시아투데이 방정훈 기자

2. 건축주 마음대로 쓰는 '시민 쉼터' (아시아경제, 2016.6.13.)

건축법상 공공용도인 '공개공지', 건축주들에 의한 불법 전용 실태 '여전'...서울시내 1708개 중 1502개 점검 결과 61개소 불법 적발

1992년 이후 건설된 대형 빌딩들은 대개 소규모 공원·광장 등 휴식 공간을 갖추고 있다. 이른바 '공개공지(公開空地)들이다. 콘크리트로 가득찬 회색빛 도시에 여유와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해 건축주에게 혜택을 주면서 조성된 시민의 공간이다. 그러나 자치구 등의 소홀한 관리 속에서 건축주들에 의해 불법 전용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서울 지역에 위치한 전체 공개공지 1708개소 중 1502개소를 상대로 점검한 결과 61개소에서 불법 전용 사실이 적발됐다. 유형 별로는 영업 행위 17건, 담장 등 구조물을 설치한 곳이 9건, 무단 증축 8건, 주차장 전용 5건, 물건적재 3건, 기타 18건 등이었다.
자치구별로는 금천구가 점검 대상 76개소 중 9개소가 적발돼 가장 많았고, 강남구가 234개소 중 8개소로 뒤를 이었다. 이어 송파구가 89개소 중 6개소, 강동구가 48개소 중 6개소 등으로 집계됐다.
공개공지는 건축법상 용적률 완화 등의 댓가로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ㆍ집회ㆍ판매ㆍ운수ㆍ업무ㆍ숙박 시설 등을 지을 때 면적의 10% 이하를 광장ㆍ공원 등 소규모 휴식 시설로 조성하도록 한 땅이다. 건축주는 공개공지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출입제한·물건 적재, 주차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다. 연간 60일 이내에 기간 동안만 관할 자치구의 허가를 받고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수 있다. '내 땅'이지만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공간이다.그러나 이같은 규정들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서울 강남 삼성역 인근 코엑스광장이 대표적 사례다. 이 곳은 2002년 준공된 코엑스가 용적률 완화 등의 특혜를 받은 댓가로 조성된 면적 1만9384㎡의 공개공지다. 그러나 지난달 말 이 곳에선 한 자동차 업체의 판촉행사로 통로 곳곳이 시설물에 의해 막히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지난달 30일엔 한 가수의 새 앨범 발매 기념행사로 시민들은 소음ㆍ부스ㆍ인파에 시달렸다. 모두 관할 강남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행사였다. 다른 곳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시 전체 공개공지 1708개 중 5.9%인 101개 정도만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제대로 활용돼 국토교통부의 '추천 공개공지' 명단에 올라 있다. 강남구의 경우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 중 공개공지가 가장 많은 데, 총 386개 중 16개만 추천 대상이다. 부산도 3월 말 기준 공개공지 372곳 중 약 30%인 107곳에서 불법 영업행위와 광고물 설치 등이 적발됐다.
이런 실태에 따라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공개공지 실태조사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는 등 나섰지만 별 무소용이다. 특히 강남구청의 경우 위례시민연대가 불법 전용 실태를 알기 위해 신청한 정보공개신청을 뚜렷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등 감추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운영위원은 "강남구청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서울시에 재심을 청구했더니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시민들이 공개 공지에 대한 이용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데, 자치구나 관련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권리를 되찾아 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3. 시민 휴식공간?… 짜증 부르는 공개공지 (서울신문, 2015.9.1.)

건축법상 문화·쇼핑 시설 등은 대지면적 10% 공개공지로 규정…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해야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누구나 서울 봉천동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를 지날 때면 발걸음을 늦춰야 한다. 이곳에 위치한 대형쇼핑몰 ‘에그옐로우’ 입점 상인들이 내놓은 의류 판매대가 항상 놓여 있기 때문이다. 옷을 구경하는 사람들과 행인들로 길이 뒤엉키기 십상이다. 쇼핑객·행인들 뒤엉켜 ‘시민 불편 공간’ 지난 30일 주말을 맞아 외출에 나선 박모(29)씨는 “상인들이 자기 구역에서 장사하는 걸 뭐라 할 수 있겠냐”고 난처한 표정을 보였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상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다름 아닌 공개공지(公開空地)이기 때문이다.
공개공지는 대형 건물에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을 말한다. 건축법은 연면적의 합이 5000㎡ 이상인 문화 및 쇼핑, 숙박시설 등에 대해 대지면적의 10% 이내를 공개공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물주는 용적률이나 건물 높이 등에 인센티브를 받는 대가로 시민의 보행과 휴식을 위한 공간을 내놓는 셈이다. 공개공지의 시설물들도 벤치나 시계탑, 분수 등 시민의 편의를 위한 것들로 제한돼 있다. 따라서 공개공지에서 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공개공지는 일반적으로 건물에 접한 가장 넓은 도로변에 위치하기 마련이다. 이곳에서 상행위가 이뤄지면 거리가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박병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주택개발관리학과 교수는 “공개공지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시민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 곳”이라면서 “보행로와 직접 연계가 되기 때문에 물건을 팔거나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공개공지의 취지와 거리가 멀다. 전문가들은 전국의 상당수 대형 쇼핑몰들이 공개공지 내에서 물건을 팔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 신림동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 자리한 ‘포도몰’도 그중 하나다. 쇼핑몰 입구부터 어김없이 놓인 대형 천막과 옷가지들로 시민이 앉아야 할 벤치는 가려졌고 길거리는 아예 상인들의 차지가 됐다. 앉을 공간을 찾는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카페를 찾아야 한다. 공개공지가 ‘시민 불편 공간’으로 변질된 셈이다.
단속도 미비하다.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다. 공개공지 내에서 상행위를 했더라도 두 차례 자진시정 조치에 이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건축주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기까지 대략 3개월이나 소요된다. 그나마 시정기간 내 잠시 판매 행위를 중단할 경우에는 시정이 이뤄진 것으로 여겨져 행정조치가 중단된다.
서울시가 올해 자체적으로 공개공지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기준을 마련했지만 1차 시정기간은 30일, 2차 시정기간도 20일에 이른다. 서울시내 한 구청 관계자는 “건축법보다 서울시의 조치가 구체적인 것은 맞지만 여전히 쇼핑몰들의 꼼수 영업을 막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인력 부족으로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을 때만 단속을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학계 “영업 제재 등 강력 조치를”
실제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개공지에서의 불법행위로 건축주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 서울시내 구청은 거의 없다. 두 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종로구의 경우에도 총액은 340만원에 불과하다.
김종보 서울대 법대 교수는 “공개공지가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데에는 지자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사업주들이 이행강제금을 겁내지 않기 때문에 아예 영업 면허를 제재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4. 허울뿐인 공개공지, 사라진 시민들의 휴식공간(2016.12.26. SBS 8시뉴스)

서초구 서초동 주상복합건축물의 공개공지에는 출입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주민 이용이 불편하며 그에 따른 구청단속이 미비함. 서초구 방배동 주상복합건축물의 공개공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구청단속 미비함. 강남구 도곡동 주상복합건축물의 공개공지에는 안내판 미설치하고 경비원이 일반인 출입을 통제함 이와 같이 허울뿐인 공개공지는 구청의 단속미비로 사유화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사라지고 있음

※ 원본 링크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955802&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955491&oaid=N1003955802&plink=REL&cooper=SBSNEWSEND

5. 인센티브로 높인 용적률 혜택만 챙기고 관리는 ‘엉망’(2017.2.27. 머니투데이방송)

※ 원본 링크

http://www.mtn.co.kr/program/main.mtn?vod=231980

붙임 (4)

국정감사(주승용의원) 지적사항

□ 2016 국토위 국감, 주승용의원 질문

‘공개공지, 일반인 접근차단에 사유화 심각’ 관련	(주택건축국)

시민이 자유로이 이용해야 할 공개공지 1,587곳 중 267곳이 규정을 위반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게 하는 등 영업행위, 이용제한, 울타리 설치, 무단증축 등 다양한 형태로 비공개·사유화되어 있음.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 2006년 : 건설교통위 서울시 국정감사 지적사항(2006.10.24)

- 타워팰리스(강남구), 트럼프월드(영등포) 등 고급주상복합 내 공개공지는 건축법 및 조례에 따라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조건으로 “시민에게 공개된 공간” 임에도 “출입제한 등” 사유화하고 있음

- “읽어버린 시민의 땅”을 시민에게 되돌려 주도록 서울시 대책 마련 필요

□ 2008년 : 산업은행 공개공지 사유화 관련 언론 보도자료 배포

(2008.07.28.자 경향신문, 데일리안, 전남조은뉴스 등)

-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이 시설보호구역 안을 이유로 본사의 공개공지에 ‘집회 및 시위자의 무단침입을 금합니다’라고 표지판과 밧줄을 설치하여 일반인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임

- 더욱이 한국산업은행은 2001년에 여의도 신축사옥 준공당시 여의도공원과 연계된 문화공간 개념을 도입하여 부지의 절반이상을 공개공지로 마련하여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는 발표와도 배치됨

- 공개공지 사유화 실태는 이미 여러 차례 국정감사와 언론 등에서 지적했고 개선돼 가고 있는데, 오히려 공공기관인 산업은행이 시대를 역행하고 있음

붙임 (5)

시의회 지적사항

<267회 임시회>

1. 관악구 공개공지(롯데백화점, 포도몰, 에그옐로우) 및 금천구 공개공지 (W몰, 현대아울렛 등) 내 상습·반복 영업행위 관리대책은?

... 박준희 의원 요구자료 (267회 임시회)

2. 서울시의 노력과 철학이 일선 구청에 잘 전달되지 않은데 대책은?

... 박준희 의원 요구자료 (267회 임시회)

<270회 임시회>

1.  공개공지 전수 실태조사 진행사항?

... 남창진 의원, 우창윤 의원 요구자료 (270회 임시회)

2. 최근 5년 공개공지 내 위반 및 조치 현황은?

... 남창진 의원 요구자료 (270회 임시회)

3. 서울시 공개공지 조성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 우창윤 의원 요구자료 (270회 임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