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설 명절 격려금을 제안한 관리소장의 징계 건

안녕하십니까? ****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설 명절 격려금을 제안한 관리소장 징계의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를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별 대표자의 설 명절 격려금을 의결한 사항과 관리사무소장이 격려금을 지출한 사항은 적절하지 않으나 현재, 환수조치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행정처분을 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추후, 동별 대표자 및 관리주체가 위법한 행위시 해당 아파트 지도·감독권한 및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관할 구청장에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에 지속적인 관심부탁 드리며, *****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3/2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6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