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최소운송기준 위반 의심자 명단(엑셀) 설명자료

□ 회원가입정보 검토

ㅇ 사업유형정보 검토: FPIS상 회원가입 시 입력한 사업자정보와 지자체 제공 DB상 사업자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운송사업에 한함)

구 분	내 용
회원가입정보 (사업유형) 불일치	- FPIS상 회원가입시 입력한 사업자정보와 지자체 제공 DB상 사업자정보가 불일치
ok	- FPIS상 회원가입시 입력한 사업자정보와 지자체 제공 DB상 사업자정보 일치

ㅇ 보유차량정보 검토: FPIS상 회원가입 시 입력한 차량정보와 지자체 제공 DB상 차량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구 분	내 용
차량보유 정보 이상	- FPIS상 회원가입시 입력한 차량정보와 지자체 제공 DB상 차량정보가 불일치
ok	- FPIS상 회원가입시 입력한 차량정보와 지자체 제공 DB상 차량정보 일치

□ 최소운송기준 검토

ㅇ FPIS상 정보를 기반으로 최소운송기준 준수여부 검토, 최소운송기준은 FPIS상 입력한 차량정보 기반으로 산출

구 분		내 용	비고
FPIS상 차량정보 부재로 차량정보 확인 필요		- FPIS상 회원가입시 입력한 차량정보가 “0”대인 경우(최소운송기준 판단 불가)	판단필요 (차량대수 확인후 소명 등 후속조치 필요)
	거래실적 없음	- 거래한 실적이 없음	소명필요 (미준수)
	실적신고시 계약금액 부재	- 신고한 실적에 대해 계약금액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직접운송한 금액 및 위탁금액은 존재) - 차량정보 확인 후 최소운송기준 충족여부 판단 필요 - 최소운송기준 관련 검토사항 중 “계약금액 기준으로 최소운송기준 충족 못함, 그러나 직접+위탁계약금액이 존재, 최소운송기준 금액(차량정보) 부재로 비율 판단 불가”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사항	판단필요 (계약금액 확인후 소명 등 후속조치 필요)
최소운송기준 충족 못함		- 계약금액 및 직접운송한 실적 + 위탁한 실적 금액모두 비교하였을 때 최소운송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각각의 준수 비율 명시)	소명필요 (미준수)
최소운송기준 충족 못하나, 직접운송한 실적 + 위탁한 실적기준으로는 충족하는 경우		- 계약금액 기준으로는 최소운송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직접운송한 실적 + 위탁한 실적 금액으로 비교하였을 때 최소운송기준을 충족한 경우(각각의 준수 비율 명시)	판단필요 (계약금액 확인후 소명 등 후속조치 필요)

ㅇ 위반 의심자

- 의무준수여부 검토 대상사업자인 8,107개 운송사업자 중 최소운송의무 준수여부 관련 소명이 필요한 사업자는 1,014개 사업자

시･도	최소운송기준 미준수 여부 판단 필요			최소운송기준 미준수		합계(개)
	차량정보 부재	차량정보 부재 + 계약금액 부재(배차 및 위탁금액 존재)	계약금액 대비 제도 미준수 그러나 배차 + 위탁금액으로는 충족	차량정보 부재 + 실적없음 (제도 위반 판단 가능)	최소운송기준 미준수
강원	33	6	4	0	40	83
경기	403	78	17	0	189	687
경남	103	35	7	0	42	187
경북	122	20	5	1	60	208
광주	47	11	3	0	32	93
대구	93	29	4	0	29	155
대전	64	9	2	1	26	102
부산	253	46	11	1	92	403
서울	204	46	13	3	66	332
세종	5	1	1	0	5	12
울산	63	8	7	1	39	118
인천	152	40	16	3	69	280
전남	64	16	12	0	123	215
전북	57	8	9	1	61	136
제주	1	1	3	0	16	21
충남	89	17	11	2	36	155
충북	81	19	5	2	41	148
주소지 불명	30	2	3	0	33	68
합계	1,864	392	133	15	999	3,403
	2,389			1,014

□ 직접운송의무기준 검토

ㅇ FPIS상 정보를 기반으로 직접운송의무 비율 준수여부 검토

ㅇ 1단계 거래(운송의뢰자가 화주인 경우)에서는 운송사업자는 50%, 주선사업을 겸하는 운송사업자(겸업사업자)는 30%의 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2단계 이상 거래(운송의뢰자가 운수사업자인 경우)인 경우 100% 직접운송 하여야 함

ㅇ 계산식 : (계약금액 – 직접운송으로 미인정되는 금액)/(계약금액)

※ 계약금액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직접운송의무 비율 확인 불가

※ 계약금액을 적게 입력한 경우(직접운송으로 미인정되는 실적금액이 계약금액보다 큰 경우) “-” 비율 산출

<1단계 거래에 대한 소명확인 내용>

구분	내용	비고
1단계 비율 위반	- 1단계 직접운송의무 비율 명시 (“-” 비율 존재)	소명필요 (미준수)
실적신고시 계약금액 누락(계약금액 미존재로 직접운송의무비율 판단 불가)	- 실적신고시 계약금액 누락으로 직접운송의무 비율 판단 불가	판단필요 (계약금액 확인후 소명 등 후속조치 필요)
계약금액 대비 직접+위탁금액이 현저하게 낮거나(50%) 현저하게 높은 경우(200%)	- 1단계 직접운송의무 비율은 충족하였으나, 계약금액 대비 직접+위탁금액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경우로 소명여부에 대한 판단 필요	판단필요 (계약금액 확인후 소명 등 후속조치 필요)

<2단계 이상 거래에 대한 소명확인 내용>

구분	내용	비고
2단계 이상 거래시 직접운송 의무 비율 위반	- 2단계 이상 거래에 대한 직접운송의무 비율 명시(“-” 비율 존재) - 위탁한 실적이 존재하는 경우 직접운송의무 위반	소명필요 (미준수)
실적신고시 계약금액 누락(계약금액 미존재, 위탁금액이 존재하여 미준수로 판단 가능)	- 실적신고 시 계약금액은 누락되어 있으며, 위탁한 실적이 존재하여 직접운송의무 미준수로 판단이 가능한 경우(2단계 이상 거래의 경우 위탁한 실적이 존재하면 직접운송의무 위반 임)	소명필요 (미준수)
실적신고시 계약금액 누락(계약금액 미존재, 위탁금액이 없으며, 직접운송금액만 존재하여 준수로 판단 가능)	- 실적신고 시 계약금액은 누락되어 있으나, 위탁한 실적은 없이 직접운송한 실적만 존재하여 직접운송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이 가능한 경우	판단필요 (계약금액 확인후 소명 등 후속조치 필요)
계약금액 대비 직접+위탁금액이 현저하게 낮거나(50%) 현저하게 높은 경우(200%)	- 2단계 이상 거래 상 직접운송의무 비율은 충족하였으나, 계약금액 대비 직접+위탁금액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경우로 소명여부에 대한 판단 필요	판단필요 (계약금액 확인후 소명 등 후속조치 필요)

ㅇ 위반 의심자

- 의무준수여부 검토 대상사업자인 8,107개 운송사업자 중 직접운송의무 준수여부 관련 소명이 필요한 사업자는 5,391개 사업자

< 운송의뢰자가 화주인 경우 : 1단계 거래 >

시･도	1단계 거래 직접운송 비율 판단 필요		1단계 거래 직접운송 비율 미준수		합계(개)
	계약금액 정보 이상 – (판단필요)	계약금액 정보 누락 – (판단필요)	비율 미준수 사업자
				(1, 2단계 동시 미준수)
강원	0	8	20 (12)		28
경기	24	85	300 (184)		409
경남	5	39	110 (89)		154
경북	12	21	118 (82)		151
광주	5	5	49 (34)		59
대구	5	32	70 (38)		107
대전	4	13	46 (34)		63
부산	22	44	255 (218)		321
서울	14	62	127 (81)		203
세종	1	1	7 (6)		9
울산	7	14	82 (68)		103
인천	10	49	142 (107)		201
전남	13	23	93 (78)		129
전북	11	11	76 (65)		98
제주	1	1	7 (5)		9
충남	2	4	54 (45)		60
충북	14	22	92 (65)		128
주소지 불명	3	20	96 (71)		119
계	153	454	1,744 (1,282)		2,351
	607

< 운송의뢰자가 운수사업자인 경우 : 2단계 거래 >

시･도	2단계 거래 직접운송 비율 판단 필요		2단계 거래 직접운송 비율 미준수		합계(개)
	계약금액 정보 이상 – 위탁한 실적이 없음(제도 준수로 판단 가능)	계약금액 정보 누락 – 위탁한 실적이 없음(제도 준수로 판단 가능)	계약금액 정보 누락 – 위탁한 실적이 존재(제도 미준수로 판단 가능)	비율 미준수 사업자
강원	4	5	6	65	80
경기	23	12	55	780	870
경남	14	5	24	258	301
경북	6	3	23	308	340
광주	11	3	13	146	173
대구	6	6	16	126	154
대전	9	5	2	137	153
부산	13	0	35	613	661
서울	4	6	30	368	408
세종	1	0	0	14	15
울산	3	2	7	214	226
인천	8	4	24	396	432
전남	9	4	15	330	358
전북	12	4	13	225	254
제주	2	1	1	29	33
충남	8	5	14	229	256
충북	5	1	18	217	241
주소지 불명	17	1	3	175	196
계	155	67	299	4,630	5,151
	222		4,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