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 자치구 지역특성 문화사업」시비보조금 교부 통보(상반기 2차)

1. 문화예술과-2084(2017. 2. 10.)호와 관련입니다.

2.「2017 자치구 지역특성 문화사업」상반기 교부 희망 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시비보조금을 교부하오니 집행규정을 준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3. 특히,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실시로, 공직선거법상 상시제한 및 선거일전 60일 이내 제한행위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5 : 공직선거법 상 시기별 제한행위 참조

4. 참고로,“서울특별시”후원명칭 및 로고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교부대상 : 3개구, 3개 사업, 총 520백만원

구 분		자치구	사 업 명	개최시기	지출금액(백만원)
브랜드축제	1	중구	충무로뮤지컬영화제	’17. 7월	250
대표축제	2	중랑구	2017 서울장미축제	’17. 5월.	90
브랜드축제	3	영등포구	여의도 봄꽃축제	’17. 4월	180
합 계			총 3개 사업		520

○ 교부방법 : 해당 자치구 보조금 계좌 입금 조치

○ 예산과목 :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육성지원,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포함되지 않는 용도이외의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하는 경우

․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없이 집행하는 경우

※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기부행위 일체 지출 불가

□ 보조사업 내용 변경시 시장승인 필수

․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는 경우

□ 안전관리계획 심의(순간 최대집객인원 1천명 이상) 등 절차 준수

붙임  1. 시비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2.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1부.

3. 지역특성문화사업 예산 집행기준 1부.

4. 지방보조금운영지침 개정(안) 1부.

5. 공직선거법 상 시기별 제한행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중랑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정인애		축제진흥팀장	김남수		문화예술과장	03/23 장화영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45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2133-2574	/전송	2133-1060	/	inlove31@seoul.go.kr	/	대시민공개